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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協 복원, 대대적 방산비리 수사…국방개혁 신호탄

이번 대통령 주재 반부패 컨트롤타워인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복원으로 방산비리 척결을 통한 국방개혁을 시작으로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내려온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특히 송 장관이 국방 개혁의 신호탄으로 육군사관학교 출신을 배제한 첫 대장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해 힘을 실어 주겠다는 뜻도 내포된...

2017-07-18 09:56
靑 “감사원 등 참여 방산비리근절협의회 구성…18일 첫 회의”

문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반부패 컨트롤타워를 복원해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조를 통해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방산비리 척결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애국과 비애국의 문제로 더는 미룰 수 없는 적폐청산 과제”라며...

2017-07-17 18:31
문 대통령 “방산비리는 이적행위…참여정부 반부패협의회 복원”

또 참여정부 시절 반부패관계기관 협의회를 부활시키는 등 반부패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방산비리가 끊임없는 가운데 최근 감사원이 지난 정부의 수리온 헬기 납품과 관련해 방사청장 비리 혐의를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며 “방위산업 비리는 단순 비리가 아니라 안보에 구멍을...

2017-07-17 16:21
새 정부 첫 감사관회의…대통령 방미 기간 공직기강 점검

한편, 오늘 회의에서 정부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이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어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을 중심으로 각 부처가 협력해 실태 점검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패척결추진단은 국고보조 기반시설 사업과 부정수급 취약분야를 지속 발굴ㆍ점검하고, 각 부처도 부정수급 빈발 분야를 중심으로 중점 점검과제를 발굴하고, 자체...

2017-06-27 16:00
[프로필] 박은정 권익위원장,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전문성 갖춘 법학자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박 신임 위원장의 임명 배경에 대해 “사회적 약자보호, 생명윤리 등 국민권익 측면의 다양한 현안에 대한 전문성과 통찰력 가진 법학자”라며 “이론과 실천력을 겸비했고 국민권익보호ㆍ부정부패 척결ㆍ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으로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2017-06-27 11:03
법무부 장관에 박상기 교수, 국민권익위원장에 박은정 교수(종합)

박 위원장에 대해 박 대변인은 “사회적 약자 보호, 생명윤리 등 국민 권익 측면의 다양한 사회적 현안에 대한 전문성과 통찰력을 가진 법학자로서 이론과 실천력을 겸비했다”며 “국민 권익 보호, 부정부패 척결,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으로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갈 적임자다”고 밝혔다. 이 1차관은 부산출신으로 기술고시 2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2017-06-27 11:03
브라질 테메르 대통령, 부패 혐의로 기소 당해…호세프 이어 탄핵되나

처음에 단순한 돈세탁 수사에서 시작됐던 이 작전은 브라질 역사상 최대 규모 부정부패 척결 운동으로 확산했다. 조사를 통해 고위 정치인과 기업인 여러 명이 감방 신세를 지게 됐으며 지금까지 이들이 물게 된 벌금도 70억 달러를 넘었다. 그러나 브라질 정치권의 부패가 너무 심해 이를 완전히 척결하는 데는 최소한 수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2017-06-27 09:41
중국, ‘금융 악어’와의 전쟁 시작됐다

이와 관련해 ‘중국의 국가자본주의’‘덫에 걸린 중국의 전환’ 등의 책을 펴낸 중국 전문가 페이민신 클레어몬트매케나칼리지 교수는 25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기고한 글에서 ‘금융 악어’를 척결하려는 시진핑의 움직임이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며 시장이 놀랄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페이 교수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금융 부문의 리스크에...

2017-06-26 14:38
취하지 않는 세계…글로벌 알코올 소비, 계속 줄고 있다

중국은 최대 맥주 소비국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 운동 여파로 맥주 소비가 계속 줄었고, 맥주업체들이 맥주 소비 진작을 위해 대대적으로 마케팅을 벌였지만 효과는 없었다고 FT는 전했다. 맥주 소비가 계속 줄면서 맥주업계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북미 영업이익의 30%를 맥주에서 벌어들이는 안호이저부시인베브는 버드와이저와...

2017-06-05 08:29
가상화폐에 밀려나는 전통 화폐들...‘캐시리스 사회’ 성큼

인도도 작년 11월 부패 척결을 이유로 화폐 개혁을 단행했다. 전체 화폐 유통 물량의 86%를 차지하는 500루피와 1000루피 등 고액권 화폐 2종을 없애고 새로운 500루피와 2000루피 화폐로 교환하도록 했다. 유례없는 과감한 화폐개혁에 처음엔 혼란이 극심했지만 화폐개혁 이후 뜻밖에도 모바일 결제 규모가 2배 이상 늘어나며 현금은 물론 카드없는 사회가 머지않았음을...

2017-05-25 13:16
바른정당,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에 “파격적이지만 부작용 우려”

조영희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이번 인사는 문재인 정부가 부정부패 척결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이해된다”고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이어 조 대변인은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장의 역할이 최순실 게이트의 추가수사와 부정부패 척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윤 검사의 경력을 볼 때 이러한 직위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이...

2017-05-19 14:33
中企 대표 4명 中 1명, “가장 시급한 공약은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국민통합(39.7%), 일자리 창출(36.7%), 부정부패 척결(23.0%)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정부 주도 일자리정책 외에 기업이 자발적으로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노동유연화와 직업훈련 등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저성과자 해고 법제화 등 노동시장 유연화(35.7%)’와 ‘신산업분야 인력양성 및 직업훈련 확대를 통한 인력수급 미스매치 완화(35.3...

2017-05-17 12:00
문 대통령, 신설 ‘반부패비서관’에 박형철 전 부장검사 임명

그러면서 “청와대 직제개편에 따라 신설된 첫 반부패 비서관에 가장 적합하고 어떤 타협도 없이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집행할 최적의 인물”이라고 임명 배경을 밝혔다. 반부패비서관은 전날 청와대 직제개편에 따라 신설됐으며 반부패 시스템 구축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2017-05-12 15:02
손정의, 인도 화폐 개혁에 베팅…전자결제 업체에 14억달러 출자

앞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부패를 척결하고자 지난해 11월 화폐 개혁을 단행했다. 전체 화폐 유통 물량의 86%를 차지하는 500루피와 1000루피 등 고액권 화폐 2종을 폐지하고 새로운 500루피와 2000루피 화폐로 교환하도록 했다. 소프트뱅크는 한동안 인도 스타트업 투자에 집중해왔으며 특히 전자상거래 분야에 투자 비중을 크게 늘렸다. 최근에는 아마존에...

2017-05-02 14:12
[전문] 제35차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공동선언문

우리는 여타 다른 국제기구와 함께 거버넌스 제고, 부패 척결, 기업환경 개선, 경쟁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IMF의 업무를 환영한다. 우리는 '거버넌스 이슈에서의 IMF 역할(Guidance Note on the Role of the Fund in Governance Issues)' 관련 곧 예정된 '가이던스 노트' 검토를 기대한다. ▲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다자적 해법 촉진 : 우리는 과도한(excessive) 글로벌...

2017-04-23 12:45
‘친환경ㆍ천연’ 허위ㆍ과장 광고 166건 적발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등과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친환경 위장제품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총 166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추진단은 적발된 166건에 대해 수사의뢰 10건, 인증취소 27건, 시정명령 84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나머지 45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유형별로는...

2017-04-16 12:52
문재인, 10대 공약 제시…공공일자리 81만개·청년고용할당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드러난 부패를 청산하기 위해 정부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조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몰수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벌의 불법경영승계와 황제경영·부당특혜를 근절하기 위해 재벌의 기존 순환출자까지도 해소하고, 계열공익법인·우회출자를 통한 재벌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차단하기로 했다....

2017-04-14 10:08
안철수, 10대 공약 발표…1순위는 ‘자강안보’

안 후보는 5번째 공약으로 ‘국민주권의 더 좋은 민주주의’를 제시하면서 고위공직자 부패 척결, 검찰ㆍ사법 개혁, 분권국가, 지방균형발전 등을 통해 기득권 타파와 협치ㆍ통합의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헌을 통해 청와대와 국회 모두 세종시(행정수도)로 이전해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 집무실은 비서진과 한 건물에...

2017-04-12 17:00
수천억 예산 투입된 국책사업에서 혈세 ‘줄줄’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대형국책사업 관리팀은 한강, 금강 등 주요 하천에서 5월경부터 녹조 등 수질오염이 심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지난 2~3월 두 달에 걸쳐 54개 지자체의 80개 하수·폐수처리시설을 검증하고 그중 27개 지자체의 41개 사업장에서 문제가 발견됐다고 11일 발표했다. 추진단은 2곳의 하수·폐수 처리장에서 총 10건의 비리·비위를...

2017-04-11 10:39
중국 보험당국 수장, 비리 혐의로 낙마…시진핑, 당대회 앞두고 반부패 운동 고삐 바짝 죄어

시 주석은 지난 2012년 말 권력을 잡은 이래 정부기구과 군부, 국영기업 등을 상대로 강도높은 부정부패 척결운동을 벌여왔다. 특히 세계 2위 경제국인 중국에서 금융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험당국이 불확실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는 점에서 샹 전 주석에 대한 조사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중국 보험업계에서는 이미 지난해부터 샹쥔보가 부패 혐의로 낙마할...

2017-04-1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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