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감사원 등 참여 방산비리근절협의회 구성…18일 첫 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주관하에 감사원 등 9개 기관 국장급으로 방산비리 근절 협의회가 구성된다. 첫 회의 날짜는 오는 18일로 정해졌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과거 참여정부에서 설치해 운영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해 국가 차원의 반부패 대책 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반부패 컨트롤타워를 복원해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조를 통해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방산비리 척결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애국과 비애국의 문제로 더는 미룰 수 없는 적폐청산 과제”라며 “민정수석실 주관으로 방산비리 근절 관계기관협의회를 만들어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변인은 이와 관련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은 국민과 한 최우선 약속이었고 국민의 여망이므로 정부 출범 초기에 강력한 의지 천명이 필요하다”며 “대통령 주재의 반부패 컨트롤타워를 복원하는 것은 반부패 대책 추진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는 데에도 효율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의 명칭은 추후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산비리 근절 유관기관협의회 개최 및 운영방안도 검토ㆍ보고됐다. 박 대변인은 “해외무기도입 관련 거물 브로커 개입 등 방산 분야의 구조적 비리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사정기관별 단편적인 활동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실 주도로 유관기관협의회를 구성해 방산비리 근절 활동을 종합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관기관협의회는 사정기관별 역할 분장, 방산비리 관련 정보공유, 방산비리 근절 대책 마련을 우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