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 검색결과, 2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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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키워드] 김영란법-국회의원에게 준 면죄부 아닌 ‘부패’면허장

김영란법보다 더 까다롭고 엄격한 부패방지법이 있다는데도 뇌물을 경계하는 경구나 잠언이 아직도 생산되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2008년 미국 대선에 공화당 후보로 나섰다가 오바마에게 패배했던 존 맥케인 상원의원(1936~)은 “워싱턴에 뇌물은 없다. 강탈이 있을 뿐이다. 자발적으로 갖다 바쳐야 뇌물이지 뜯어낸 돈은 뇌물이 아니다. 돈을 내놓으라는 소리가 사방에서...

2016-08-04 10:52
안철수 “‘김영란법’ 강조…문화 바꿔야 합리적이고 공정한 사회로”

이어 “김영란법에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며 “부정부패 척결에 대해서는 중요한 3개 축이 있는데 하나는 금품수수금지, 2번째는 부정청탁 금지, 3번째는 이해충돌방지다”라고 했다. 안 의원은 “일을 할 때는 (이해충돌의) 가능성만 있어도 업무에서 빠지는 게 필요하다”며 “그런데 정치권에 와서 보니 오히려 반대도 많이 봤다. 이해 충돌 가능성 있는...

2016-08-03 20:24
중부발전, ‘김영란법’ 대비 전직원 대상 전사순회교육

교육에 참여한 정창길 중부발전 사장은 “김영란법 시행 이전에 전 직원이 해당 법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직무수행에서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숙지해 부정부패 없는 투명하고 청렴한 회사를 만들자”고 당부했다. 한편 중부발전은 앞으로도 김영란법 시행 전 철저한 사전 교육 홍보로 내부의 법 위반 사례를 방지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2016-08-01 17:56
강효상 “김영란법, 언론·사학 자유 위축시킬 것…위험스런 생각”

이어 “헌재 판결에서 보면 언론과 사학의 자유를 단순히 사익이라고 그렇게 폄하하고 부정부패를 방지해야 되는 공익보다 오히려 하위에 뒀다”며 “이것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발상이다. 투명한 사회를 위해선 조지오웰의 소설에 나오는 빅브라더 사회도 용인될 수 있다는 쪽으로 비약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농수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어민...

2016-07-29 10:37
[김영란법 합헌] 무협 "부정부패는 방지하고 과잉규제는 줄여야"

한국무협협회가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금지법의 판결 결과와 관련해 '부정부패 방지'의지에 대해서는 적극 지지하면서도, 자칫 과잉규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무역협회는 28일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방지법’ 합헌 결정에 대해 논평을 내고 "부정청탁금지 법안에 대한 논의는 법의 적용대상, 부정청탁의 개념...

2016-07-28 16:09
[김영란법 합헌] "국가 사회 감시 바람직하지 않아"…헌재 소수 의견은

두 재판관은 국가가 사회 모든 영역에 개입해 부정부패를 방지하기는 불가능하며 민간 부문을 국가가 감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업무의 공공성이 있더라도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요구되지 않는다고도 판단했다. 이들을 처벌하는 것은 국가가 과도한 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이 법으로...

2016-07-28 15:44
[김영란법 합헌] 中企 우려… "소상공인ㆍ농축수산인 배려 필요"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논평을 내고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결정을 존중한다"며 "부패방지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부문의 신뢰향상을 기한다는 법 취지를 고려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다만, 법 제정의 목적을 달성하되, 일부 피해가 예상되는 집단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중소기업계는 "우리 경제·사회...

2016-07-28 14:54
[김영란법 합헌] 청구인 주장 모두 기각… '언론자유 위축'보다 관행 개선에 무게

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의 첫 단계로 교육과 언론을 선택한 것을 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 분야의 부패는 파급효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어서 공직자에 맞먹는 청렴성과 업무의 불가매수성이 요청된다"고 선언했다. 민간언론사 종사자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한 것은 공권력에 의해 언론통제로 변질할 우려가 있다는...

2016-07-28 14:52
이재갑 이사장, 고용·노동정책 전문가… 온화함으로 후배 이끄는 덕장

그 결과 취임 이후 올해까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3년 연속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도 거뒀다. 오는 9월 28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그 어느 공공기관보다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춘 곳이 바로 근로복지공단이다. 이 이사장은 김영란법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임직원 행동강령과...

2016-07-28 11:01
[BioS] 인공눈물 시장판도 바꾼 디에이치피코리아

기존의 안약들에는 염화벤즈알코늄, 메칠파라벤, 에칠파라벤, 페녹시에탄올, 벤조산나트륨 등 장기보관에 따른 부패방지를 위한 성분들이 들어 있었다. 이 성분들을 빼고 감염위험 없이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인공점안액이 출시가 되어 시장의 엄청난 호응을 얻게 된 것이다. 안구건조증용 인공눈물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처방 및 비처방 의약품들이 일회용 무방부제...

2016-07-28 08:35
[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접대 막으면 경제 위축?”…‘김영란법’이 뭐길래

싱가포르는 1960년에 부패방지법을 시행했습니다. 일본(2000년), 영국(2001년), 독일(1997년)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이 나라들도 법 시행 이후 경제가 휘청였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법 제정과 동시에 소비자기대 지수(앞으로 6개월 후의 소비자 동향을 나타내는 지수)가 급락했고요. 일본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독일은 19년 전...

2016-07-27 16:55
산업부, 산하기관 감사회의…“비위행위에 ‘무관용 원칙’ 엄중처벌”

법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사례분석을 담은 ‘청탁금지법 해설ㆍ사례집’도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산하기관 감사회의에서 논의한 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기관별 공직기강 점검 실적과 교육 횟수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ㆍ점검할 계획”이라면서 “이행 실적이 우수한 기관과 소속직원에 대해서는 연말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

2016-07-20 11:03
김현웅 법무부 장관 “진경준 사건,국민께 사죄”…대국민 발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진경준(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진) 검사장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상응한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17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새벽 진 검사장이 구속된 직후 ‘법무부 간부 구속 관련 대국민 사과’를 통해“이번 법무부 간부의 금품비리 사건으로...

2016-07-17 01:17
군인공제회, ‘김영란법’시행 임박 부정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이번 교육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 법’)시행과 관련해 전 임직원들이 해당법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직무수행에 있어서 유의사항 등을 숙지 및 부패방지 의식 함양의 의지를 다지고자 마련됐다. 이상돈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해당 법률을 전 임직원들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향후 청렴한 업무수행을 통해 회원들로부터 신뢰받는...

2016-07-14 15:49
새누리ㆍ국민의당, 김영란법 손질 본격 착수...농축수산물 제외

강효상 의원이 전날 심재철 국회 부의장, 김상훈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 동료 의원 21명과 공동발의한 개정안은 사학 교원과 언론인을 법 적용 대상에서 삭제하는 게 골자다. 강 의원은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은 민간 영역에서 부패 방지를 위해 각자 적용받는 사규와 내부 규정이 있다”면서 “사회 통념상 공무원으로 볼 수 없는 이들까지 대상자에 포함하는 것은...

2016-07-08 10:50
바른사회운동연합 “김영란법 개정, 부패 완전추방 목표해야”

만연된 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향의 근본적인 개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주장들을 보면 △예외로 제외됐던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대상 적용 △권익위 안에서 삭제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의 부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의 법 적용 배제 △식사 선물 경조사비 상한선의 상향조정 등이다. 연합은 “정당한 의정 활동 등을...

2016-07-05 19:18
전경련ㆍ중기중앙회 등 26개 단체 "김영랍법, 개정 촉구… 영세 상인이 가장 큰 피해"

이들 단체는 "부패방지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부문의 신뢰향상을 기한다는 법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저성장 장기화와 내수침체로 어느 때보다 힘든 지금의 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현행대로 법과 시행령이 시행될 경우 목적 달성보다 더 큰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식사비 3만원, 선물값 5만원 등으로 정해진 규정이...

2016-06-16 20:00
中企단체협의회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촉구"

부패방지 법률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부문의 신뢰향상을 기한다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수출·내수위축이 지속되는 경제현실 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게 중소기업계의 입장이다. 시행령 제정안의 항목, 금액 등이 현실과 괴리됐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소상공인업계는 선물 매출이 중심인 농축수산물유통과 화훼, 음식점 등에 피해가...

2016-05-23 12:00
[전문]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 공동선언문(코뮤니케)

회사법인법적협의체 실소유자의 투명성 향상은 국제금융제도의 보전과 동 기관과 협의체가 부패, 조세회피, 테러자금조달 및 자금 세탁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필수적이다. G20은 모든 국가가 법인법적협의체의 실소유자와 투명성에 관한 FATF의 기준을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재표명하고 우리가 솔선수범하여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2016-04-16 03:13
[흔들리는 국민기업 포스코⑧] 포스코건설 비리 수사 ‘급마무리’…권오준 회장 ‘압력행사’?

미국 정부의 해외부패방지법(FCPA)을 염려해 실무자들의 단순한 하도급 비리로 몰아갔다는 것이다. 포스코건설이 FCPA 처벌 대상으로 확정되면 수천억원에 달하는 과징금과 함께 향후 경영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포스코건설 최대주주는 89.5%의 지분을 소유한 모회사 포스코다. 포스코는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돼 미국주식예탁증서를...

2016-03-0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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