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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5개년 계획] 적폐청산ㆍ반부패 개혁 칼 빼든다…최순실 부정축재 재산 환수

문화행정의 혁신을 주도하는 민관 협의체 설치해 운영하고 백서 발간,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이 추진 과제다 . 반부패 개혁과 관련해서는 올해 반부패 협의회를 가동하는 데 이어 내년에는 독립적 반부패 총괄기구를 설치해 종합적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반부패 기능과 조직을 분리한 독립적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2017-07-19 14:00
[임철순이 만난 사람]정성진 전 법무부장관 “국민의 자유·권리 지키는 검찰로…개혁은 시대적 대세”

대학 총장으로 정년퇴직한 후에는 부패방지위원장, 국가청렴위원장으로 봉직했고 노무현 정부 말기에 단기간이었지만 법무부장관으로서 공정하게 대선을 관리했다. △요즘 국가청렴위원회 부활도 논의되고 있는데, 국가의 청렴도를 높인 게 큰 보람이겠군요. “그때 참 의욕적으로 일했습니다. 50점이 안 되던 CPI(부패인식)지수가 3년 임기 마치고 나온 뒤 56점까지...

2017-06-01 10:29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 대림산업 직원 금품수수 적발

충청본부 관계자는 “편입용지 보상을 포함한 철도건설사업 전(全) 과정에서 시공업체의 비위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이에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충청본부는 부적절한 금품수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내 모든 현장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 전파교육을 시행하는 등 재발 방지대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2017-04-11 13:12
롯데그룹, 컴플라이언스위원회 초대위원장 민형기 전 헌재 재판관 선임… 준법경영 강화

법관 재임 시 원칙적인 법 적용으로 소신파 법관으로 알려졌다. 사법행정에도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실장 재직 시 공정한 법관 인사시스템을 마련했다는 평을 받았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미국의 부패방지법(FCPA), OECD 부패방지 협약 등 반부패 규정 준수와 기업의 투명성 및 임직원의 윤리의식이 글로벌...

2017-04-11 09:24
문재인 “적폐청산특별조사위 설치, 국정농단 부정수익 환수할 것”

문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 공청회’에 참석해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일이 시급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돈을 지키기 위해 부정축재 재산을 국가로 환수하는 ‘최순실방지법’을 제정하겠다” 며 “다시는 국민이 낸 세금이 국정농단에...

2017-03-22 11:10
‘박원순법’ 공무원 비위 건수 38% 줄였다… 시민 참여 ‘반부패 청렴정책’ 박차

서울시는 4대 전략(① 공직사회 혁신대책 지속추진 ② 부패방지 시스템 강화 ③ 조직 내 청렴공감대 확산 ④ 민관 거버넌스 활용) 15개 중점과제로 구성된 2017년 반부패 청렴정책을 이와 같이 추진해 공무원과 시민이 모두 체감하는 청렴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시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와 관련 없이 단돈 1000원 만 받아도 처벌하는 ‘박원순법’...

2017-03-09 13:51
[고대권의 생글센글] 대상과 동원F&B, 불공정거래의 관행을 벗어날 때

대기업의 규모를 이용해 시장 전체에 부패를 확산했고, 불신을 자초했다. 학교와 학생들의 입장에선 좋은 식재료를 정당한 가격에 공급받을 기회를 박탈당했다. 다른 중소 식품회사는 어땠을까? 대기업만큼 뇌물과 금품을 제공할 수 없는 중소기업군에게, 한국을 대표한다는 식자재 기업의 부패한 영업행태는 절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다. 대상(주)는 10여년...

2017-02-27 16:25
美서 3→49위 수직 하락한 평판… 삼성, 전열 재정비 ‘안간힘’

이 부회장의 구속을 빌미로 미국 사법당국이 삼성전자를 외국 부패 기업에 강력한 벌칙을 가하는 해외부패방지법(FCPA) 적용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그 대상으로 지정되면 수백만 달러의 벌금뿐 아니라, 미국 내 공공사업 입찰 금지 등의 제재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삼성의 60개 계열사 사장단은 총수 부재 사태에 따른 직원들의 동요를 막고, 안정을 유지하기...

2017-02-20 10:32
[삼성총수 구속] “기어코 부패 낙인”… 삼성 58조 브랜드 추락 현실로

미국을 비롯한 해외 다수 국가에서는 해외부패방지법(FCPA) 적용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어, 삼성을 넘어 국가 경제에도 상당한 후폭풍이 예고된다. 또한 투자자ㆍ국가 간 소송(ISD)도 위협 요소로 급부상했다. 재판 결과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뤄졌고, 이로 인해 엘리엇매니지먼트가 국내 투자자에 비해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다는 게...

2017-02-17 10:11
[삼성총수 구속] 삼성 ‘운명의 17일’…하만 인수작업 차질 빚나

삼성전자는 미국 상장 기업은 아니지만 2008년 해외부패방지법 개정으로 법 적용 범위가 확대돼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FCPA 제재 대상으로 확정되면 과징금을 내야 하며, 미국 연방정부와의 사업이 금지되는 등 미국 내 공공 조달사업에서 퇴출당하게 된다.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영국, 브라질 등 여러 국가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강도 높은...

2017-02-17 07:37
트럼프, ‘기업 부패방지 규제 폐지’ 의회결의안에 서명...에너지산업 규제 완화 가속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정권 시절에 공포된 부패 방지 규제를 폐지하는 의회 결의안에 서명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도드-프랭크 월가개혁 및 소비자보호법(이하 도드-프랭크법)’의 일환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마련한 부패 방지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의회 결의안에 서명했다. 연방정부가 공포한...

2017-02-15 14:04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서울시가 실시한 ‘2016년 서울시 출연(출자)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부패방지를 위한 6개 부문 17개 지표에 대한 항목별 평가 결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이번에 14개 출연·출자 기관 중 최고점을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이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입찰비리 및 불공정거래...

2017-02-03 12:02
법무부 “美정부, 반기문 동생 반기상씨 체포 요청…조율중”

이들은 2014년 베트남에 있는 경남기업 소유 '랜드마크 72'를 매각하려는 과정에서 중동의 한 관리에게 50만 달러(6억원)의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반기상씨 부자는 이와 함께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 돈세탁, 온라인 금융사기, 가중처벌이 가능한 신원도용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2017-01-21 10:54
숨죽였던 삼성, 안도의 한숨… “재판 통해 혐의 벗을 것”

미국은 해외부패방지법(FCPAㆍ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등을 통해 외국 기업이 미국 이외의 국가 공무원에게 건넨 뇌물이나 회계 부정도 처벌할 뿐 아니라 수출면허 박탈 등 제재도 하고 있다. 여기에 유죄 판결 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반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삼성이 박근혜 대통령 측에 뇌물을 주고 그 대가로 삼성물산과...

2017-01-19 06:59
[데스크칼럼] 법원으로 향한 재계의 눈

가장 큰 수출 시장인 미국이 적용하고 있는 ‘해외부패방지법(FCPA)’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FCPA에 따르면 미국은 물론, 다른 나라에서 뇌물죄를 적용받을 경우에도 미국 내 사업이 제한되고 거액의 벌금까지 물어야 한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경제에 반영될 것이다. 이런 심각성에 삼성은 18일 오전 사장단회의를 취소하는 등, 경영 활동을 잠시...

2017-01-18 10:35
부패척결단, 사업실적 조작 후 254억원 성과급…국책사업비리 40명 수사의뢰

이밖에도 부패방지척결단은 점검 과정에서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을 환수하고 부실·과다 설계를 시정함으로써 모두 2004억원의 예산낭비를 방지했다고 밝혔다. 원주∼강릉 고속철도의 경우 평창, 진부, 강릉 등 3개역에 경찰지휘본부와 대합실 용도의 역사 부속시설을 '영구 시설물'로 설치키로 했다. 하지만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활용방안을 고려해 '임시...

2017-01-11 14:44
딜로이트 안진 '반부패경영시스템'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ISO 37001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영국의 뇌물방지법을 근간으로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CPA), 국내의 청탁금지법, 국제사회의 반부패 법률 요구사항까지 대응할 수 있도록 제정된 반부패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표준이다.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주한영국대사관 및 영국 외무성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기업의 효과적인 반부패법 대응 방법과...

2017-01-04 15:35
민주, 촛불민심 반영 12대 개혁입법… “내년 4월까지 법제화”

민주당은 권위주의·부패·정경유착의 청산과 시민민주주의의 회복을 기치로 당면해결과제, 단기 과제, 중장기 과제 등을 나눠 제시했다. 단기적 과제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바로잡기 위해 육영재단과 영남대학교 등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과거 재산형성 과정에서의 비리 및 부정축재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부정축재 재산을 국고로 환수할 수...

2016-12-20 08:34
김한수 한국감정원 감사, 2016년 자랑스러운 감사인상 수상

그 결과 한국감정원은 2014년, 2015년 2년 연속 공공기관 경영평가, 정부3.0평가, 청렴도 조사에서 최고등급을 획득했고 2015년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도 최고등급을 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외에도 감사협회 주관 2015년 최우수 청렴윤리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대외적으로 다수의 공적을 인정받았다. 김한수 감사는 “이번 수상이 개인적으로도 영예스럽지만...

2016-12-09 15:21
중국, 자본유출 저지 안간힘...마카오서 신용카드 인출 한도 절반으로 축소

시진핑 정부가 추진하는 부패 척결 운동의 영향으로 중국에서 오는 VIP 고객들이 감소하면서 마카오의 실적도 악화했지만, 이곳 카지노 업체들은 레스토랑과 쇼핑센터를 확충하고 가족 고객 유치 전략으로 최근 회복 궤도에 오르던 참이다. 이런 와중에 중국 정부가 자본 유출과 돈 세탁을 우려해 규제를 강화하면서 마카오에는 새로운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2016-12-0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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