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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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반컵반 포장 용기 기술 무단복제… 너무하네”…‘미투제품’ 법적 대응한 CJ제일제당

당시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빙그레가 바나나맛우유 용기를 30년간 독점사용해 왔고 유제품 시장에서 압도적인 선두를 유지해 온 결과 일반수요자 사이에 항아리 단지 모양의 우유용기가 빙그레 상품임을 연상케하는 충분한 표시가 된다”며 “따라서 해태유업이 단지모양의 용기를 사용, 바나나 우유를 판매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배된다”고...

2017-09-11 10:14
[미지의 길 가는 삼성] 곳곳에 놓인 암초들…미래먹거리 ‘먹구름’

FCPA는 미국 기업이 해외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거나 회계 부정을 저지르는 것을 처벌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1977년 제정한 법이다.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거나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하게 돼 있는 기업 또는 기업의 자회사가 적용 대상이다. 삼성전자는 미국 상장기업은 아니지만 2008년 해외부패방지법 개정으로 법 적용 범위가 확대돼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2017-08-28 10:32
김재수 장관 “농정 현안 못 풀고 떠나... 농업 미래 밝다”

농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농정목표를 제대로 인식하자고 했다”고 돌아봤다. 이어 “새로운 농정의 큰 방향을 잡고 정책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시급한 현안이 너무나 많았다” 면서 “유례없는 쌀값 하락과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식품 분야의 피해, AI(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발생, 산불과 우박, 심각한 가뭄 등으로 하루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2017-07-03 16:16
'지상파 출구조사 무단사용' JTBC, 6억 원 배상책임 확정

지상파 3사는 자신들의 노력으로 조사한 내용을 JTBC가 무단 사용하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며 출구조사 비용 24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한편 JTBC가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 계류 중이다. 검찰은 손석희(61) 사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2017-06-15 10:41
[정책발언대] ‘문유라’의 시대를 넘어 노력과 신뢰의 사회로

지금 이 시간에도 수백만 명의 우리 청년들이 ‘불반도 헬조선’을 한탄하며 수백, 수천대 일의 취업 경쟁률을 치러야 하는 마당에 누군가의 아들 딸은 부모를 잘 만나 공기업, 공기관에 척척 들어가는 사회적 억울함은 문 후보의 아들을 끝으로 종말을 고해야 한다. 필자는 그 작은 출발점의 하나로 이번에 ‘문유라 방지법’을 발의했다. 채용 부정을 은폐하기 위해...

2017-04-26 10:50
경찰, '현대차 세타2 리콜' 이끈 공익제보자 '형사처벌' 위기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모 전 현대차 부장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김 전 부장은 최근 수년에 걸쳐 공익제보와 관련된 자료는 물론, 현대차 내부 자료를 개인 이메일로 유출해 자택 내 컴퓨터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전 부장이 공익제보와 관련된 자료...

2017-04-25 08:14
일본서 산업기술 유출하면 이렇게 된다

당시 신일철주금은 ‘방향성 전기강판’이라 불리는 강판 제조 방법에 관한 영업비밀을 불법으로 취득·사용했다며 퇴직자 1명과 포스코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제소했다. 그러면서 영업비밀 사용 금지와 986억 엔의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이 회사는 제소된 1명을 포함한 10여명의 퇴사자가 여러 그룹으로 나뉘어 1980년대 중반부터 약 20년에 걸쳐 포스코 측에...

2017-04-18 08:53
[‘트럼프 리스크’ 증시 영향은] 송유관 공급 막힌 철강·무역조치 0순위 車… 투심도 꽁꽁

변종만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철강업계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투자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다만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그대로 실행될지 여부가 아직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위기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란 희망도 있다. 박성봉 하나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행정명령은 충분한 법률 및 경제적인 검토를 거치지 않은...

2017-02-07 11:02
빙그레, ‘미투상품’ 바나나맛젤리 제조ㆍ판매금지 가처분 소송 승소

빙그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는 지난 26일 “다이식품, 한국금차도, 준 인터내셔널의 바나나맛젤리 제조, 판매가 부정경쟁방지법 제 2조 제1호 (다)목을 위반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빙그레는 지난해 12월 6일 이 회사들이 바나나맛우유 용기와 디자인을 닮은 바나나맛젤리 제품을 제조, 판매했다며 소송을...

2017-01-31 17:06
악의적 영업비밀 침해시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 유한회사 외부감사도 강화

우선 정부는 부정경쟁 방지·영업비밀보호법을 개정해 영업비밀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악의적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할 경우 피해금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산정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돼야만 영업비밀로 인정받았지만, 앞으로는 합리적인 노력이 없더라도...

2017-01-03 10:36
'LG OLED 기술' 빼돌린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 집행유예

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판규 판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성디스플레이 상무 노모(48) 씨 등 임직원 4명에게 징역 4~6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에게 LG 영업비밀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협력업체 사장 윤모(51) 씨에게는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박 판사는 문제가 된 기술자료가 경쟁회사의...

2016-12-09 13:05
[BioS] '조직적 부정부패' 진두지휘하는 리더 어떻게 막나?

때때로 업계에서의 무한경쟁이라는 합리화 아래 조직적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진두지휘하는 안타까운 사례들도 발생한다. 현존하는 부정부패 방지 시스템으로는 소위 책임자라 불리는 이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합리화를 방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최근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준수는 준법이나 컴플라이언스 체계뿐만이 아닌 압력과 합리화 같은 부정행위 요인들을...

2016-12-01 13:31
KMI, 미 대선 영향 대미 컨테이너 화물 최대 2.2%p 감소 전망

항만물류분야는 환적화물 이탈 방지 및 신규 유치 강화, 부두운영회사의 대형화를 통해 항만 경쟁력 강화 시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정부 및 항만당국은 항만배후단지, 해양산업클러스터 등을 활용한 항만물동량 창출 기반 확대 및 항만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일자리를 늘리고 부가가치를 제고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아울러 수산분야는 FTA 재협상에...

2016-11-14 11:14
[BioS] '돈 안되는 의약품' 수액제제, 앞으로도 그럴까?

출혈경쟁으로, ‘규모의 경제’를 통한 제약사 부도업체 속출을 야기하고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협한다. 특히 돈 안되는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해서도 적용되어, 환자에게 필수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는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을 방해하는 큰 요인이다. 많은 제약관계자들이 이 최저낙찰제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고 있고 ‘종합심사 낙찰제’ 등의 대안을...

2016-09-26 09:25
[이슈&인물] 이개호 “김영란법, 반드시 필요하지만… 농어촌 피해는 FTA보다 더 큰 충격”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김영란법이 필요하지만 농·어촌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자유무역협정(FTA)보다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이투데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28일 시행을 앞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에 대해 이 같은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인터뷰 내내 김영란법의...

2016-09-23 10:31
검찰, 에릭슨LG 영업비밀 빼낸 화웨이 한국법인 임원 기소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근수)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한국화웨이기술 상무 강모(45)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같은 업체 부사장 김모(48) 씨와 부장 김모(43) 씨, 차장 장모(39) 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는 정보통신 기술업체 에릭슨LG에서 LTE통신시스템 기술영업 담당...

2016-09-19 17:02
‘삼성전자 사업계획서’ 몰래 빼낸 혐의 LG전자 전 임원 2심도 무죄

서울중앙지법 항소5부(재판장 장일혁 부장판사)는 26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모(55) LG전자 전 상무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사업계획서를 LG전자에 넘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업평가위원 안모(61) 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 전 상무로부터 지시를 받아 삼성전자의...

2016-08-26 10:37
[정책발언대] 회계투명성 제고 위한 외감법 개정 해야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실감조차 나지 않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역대급 회계 부정 사건이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올해 초 STX조선해양 사태, 2015년 대우건설 사태, 2014년 모뉴엘 사태, 2013년 동양 사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등 대형 분식회계 사건은 끝을 모르고 이어져 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6월 3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16년 국제경쟁력...

2016-08-17 10:28
[오늘의 법안] 공직자 4촌 이내 친족 관련 업무 못하도록 ‘김영란법’ 개정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있는 김영란법은 당초 부정청탁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이해충돌에 대한 방지 조항도 담고 있었다. 하지만 국회에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논의가 뒤로 미뤄진 바 있다. 개정안은 당시 논의되지 못한 이해 충돌 방지 조항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우선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자가 4촌 이내의 친족일 경우 관련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2016-08-02 10:35
안철수, ‘김영란법’ 개정안 발의…“이해충돌 조항 담아야”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1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담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공직자 등이 직무수행 시 사적 이해관계 때문에 공정한 직무를 하기 어려운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다. 당초 정부는 이 조항이 담긴 제정안을 제출했다. 원안 명칭은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2016-08-0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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