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논란이 증세 논란을 거쳐 이제는 보편적 복지, 무상복지를 없애자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 흐름을 어떻게 보는가.
▲ 옳지 않은 흐름이다.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출산률 세계 최저인 현 상황은 우리나라가 매우 불행해져 있고 복지는 형편없다는 증거이다. 복지 수요는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 국감에서도 본 의원이 부자감세를 지적하자, 기획재정부는 오히려 “부자증세했다”는 내용의 근거가 빈약한 엉터리 자료를 뿌렸다. 연말정산 관련 세법 개정시 정부가 내놓은 자료도 오류를 담은 실제와는 동떨어진 탁상행정의 결과물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연말정산 뒤에 국회에서 꼭 검증할 예정이다.
문제는 세수 부족이다. 지난 20일 기재부는 지난해 1...
당정이 ‘13월의 세금폭탄’에 대한 반발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마련한 ‘연말정산 5월 소급적용’ 방안을 마련한 가운데 야당이 본격적으로 ‘부자증세’를 요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22일 일부 언론을 통해 “발 빠르게 대처했으니 어느 정도 불길은 잡았다고 본다”고 자평했다.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모든 것을 파악해...
오바마 국정연설
- 20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국 의회 국정연설에서 중산층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
-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부자 증세와 중산층 지원을 집권 후반기 중점 과제로 제시
- 이에 공화당은 반발했고 월가 대형은행에 대한 세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
▲ 웨이보(Weibo, 중국 트위터)
1. 상하이 압사사고 당일...
오바마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통해 부자 증세와 중산층 지원을 집권 후반기의 중점 과제로 제시하면서 월가 대형은행에 대한 세금 부담 역시 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일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장에서 최대 지지 기반인 중산층에 대한 지원을 내세워 임기 말까지 자신의 핵심 어젠다를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부자증세까지 재차 언급하면서 중산층을 강조한 것은 수입불균형에서 시작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상위 1%와 중산층의 가구당 연간수입을 살펴보면 그 차이는 확연하게 드러난다. 캘리포니아대학교의 이매뉴얼 사에즈 교수가 분석한 가구당 연간수입자료에 따르면 1983년과 2012년을 비교했을 때 상위 1%의 연간수입은...
◇ 오바마 국정연설 "중산층 살리자"…부자증세 등 제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부자 증세 등을 통해 빈부 간 소득 불평등을 줄이고 경제 회복의 과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중산층을 살리자고 호소했다. 국제 테러리즘과 사이버 공격 위협에 대한 대처도 강조하면서 미국이 전쟁과 경제난으로 점철된 지난 15년을 보내고 '역사의 한 장을 넘길 때...
그는 이를 바탕으로 커뮤니티 칼리지 학비 무료화, 부자증세를 골자로 한 세법 개정 등의 국내 정책은 물론 이란에 대한 미국의 외교가 성과를 내고 있다는 등의 대외 정책을 거론하며 앞으로도 자신의 노선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최근 각종 경제지표 호조와 더불어 1년 8개월 만에 50% 지지율을 회복하면서 국정운영에 대한 자신감도 되찾았다는 평가다....
[온라인 와글와글] 부산 크레인 사고, 증세반대 서명운동, 정은우 박한별, 노인 빈곤율 50% 육박, 하이드 지킬 나 현빈, 오바마 국정연설, 힐러 지창욱 박민영, 공항철도 검암역, 정대선 노현정, 왕의 얼굴 서인국 이성재
21일 오후 2시 온라인상에는 '부산 크레인 사고', '증세반대 서명운동', '정은우 박한별', '노인 빈곤율 50% 육박', '하이드 지킬 나 현빈', '오바마...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부자 증세 등을 통해 빈부 간 소득 불평등을 줄이고 경제 회복의 과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중산층을 살리자고 강조했다. 국제 테러리즘이나 사이버 공격 위협에 대한 대처도 힘주어 언급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해서는 “어떤 외국이나, 어떤 해커도 우리의 네트워크를 셧다운하거나 영업비밀을훔치고 어린이들을 포함한 가족들의 프라이버시를...
복지를 위해 고소득자가 저소득자보다 세금을 다소 더 내는 가벼운 부자증세에 민심이 이토록 들끓고 있는 것은 아닐 터이다. 이유는 딴 곳에도 있다. 당장, 정부의 태도부터 마음에 꽂히는 듯하다. 탈세가 만연하다는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나 수백조원의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는 기업은 결과적으로 방치한 채 만만한 월급쟁이의 유리지갑만 노리고...
한심하다”, “우리나라 부유층 해외 이민비율이 원래 높은데 더 걷는다고 하면 이탈률만 높아져. 서로 포용하는 세금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 소득세율은 미국, EU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 아니다. 문제는 소득면제 계층이 많다는 거지. 부자증세만이 답은 아니다” 등 갑론을박을 펼쳤다.
미국 상·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부자와 월가에 대한 증세 방침에 반발하고 있어 정국이 더 얼어붙을 전망이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18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20일로 예정된 신년 국정연설에서 부자와 월가 대형 금융기관에 대해 세금을 올리고 중산층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본소득에 대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신년 국정연설에서 부자 증세를 통한 ‘중산층 살리기’에 나설 전망이라고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20일 예정된 국정연설에서 집권 2기 후반기를 맞아 전통적 지지층과 중산층의 지지도를 올릴 수 있는 이슈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NYT는 전했다.
국정연설에는 부유층과 월가의...
연봉 많이 받으면 더 내는 건 당연하다 쳐. 근데 돈을 줘도 왜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냐? 슬프다. 우울하다”, “이게 국민들이 원하던 부자증세 아닌가? 많이 벌수록 많이 내라는데 틀린 말이야? 하지만 현실은 진짜 부자들인 오너들은 매출 뻥쳐서 세금 덜 내고 월급 받아먹는 불쌍한 직장인만 정직하게 세금 징수당한다는 거” 등 비난이 쏟아졌다.
"배당보다 임금 올려라"
HSBC 등 내수촉진 경제활성화 방법론에 이견 제시
해외 투자은행(IB)가 한국경제의 성장률을 높이고 내수경기를 부양하려면 배당촉진 정책보다 임금인상이나 부자증세가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는 최경환 경제팀의 배당 확대 정책을 정면 반박하는 것이어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12일 HSBC는 올해 한국의...
해외 투자은행(IB)이 한국경제의 성장률을 높이고 내수경기를 부양하려면 배당촉진 정책보다 임금인상이나 부자증세가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는 최경환 경제팀의 배당 확대 정책을 정면 반박하는 것이어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12일 HSBC는 올해 한국의 경제를 전망하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재정적 여력이 충분해...
기관지염 증세로 이 병원에 입원했다가 한때 중환자실로 옮겨지기도 했으나 기력을 회복해 두 달 뒤인 지난해 1월에 퇴원했다.
○…전미라 윤종신, ‘예체능’ 방송 중 뜨거운 키스
전미라 윤종신 부부의 뜨거운 키스가 화제다. 지난 23일 방송된 KBS 2TV 예능프로그램 ‘우리동네 예체능’에서는 우리동네 예체능 테니스단과 윤종신, 윤라익 부자와의 대결이...
또 '부자 감세' 비판 여론이 비등해지고 세수도 부족해지자 정부는 감세정책을 중단, 간접세 비중이 떨어지면서 2011년과 2012년에 49.7%를 유지했다.
납세자연맹은 간접세는 통상 소득이 아닌 소비에 비례세율로 부과되기 때문에 소득대비 부담세액의 비율이 저소득층에 높은 역진성이 있어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전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연동만으로 담뱃값은 2015년 4500원에서 △2017년 4774원 △2020년 5271원 △2025년 6048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담배소비자협회 최비오 부장은 “ 담뱃값 인상과 물가연동제 도입은 국가 재정 확충을 위해 서민들의 주머니를 터는 것”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도 부자 증세와 서민 증세를 같은 테이블에 올려놓고 빅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