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는 왜 중산층을 살리자고 했나

중산층, 가구당 연간수입·자산규모 정체수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장에서 2015년 연두교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출처=AP/뉴시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새해 국정연설에서 중산층 살리기를 호소한 이유는 뭘까. CNN머니는 20일(현지시간) 중산층의 정체된 수입을 이유로 제시하며 오바마 대통령이 중산층 정책을 강조한 배경을 분석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부자증세까지 재차 언급하면서 중산층을 강조한 것은 수입불균형에서 시작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상위 1%와 중산층의 가구당 연간수입을 살펴보면 그 차이는 확연하게 드러난다. 캘리포니아대학교의 이매뉴얼 사에즈 교수가 분석한 가구당 연간수입자료에 따르면 1983년과 2012년을 비교했을 때 상위 1%의 연간수입은 67만9000달러(약 7억3600만원)에서 130만 달러(약 14억원)로 뛰었다. 반면 나머지 99%의 연간수입은 4만1000달러(약 4400만원)에서 4만4000달러(약 4800만원)로 겨우 올랐다.

사에즈 교수의 통계자료 이외에 여러 조사업체의 데이터를 살펴봤을 때도 지난 2009년과 2012년 사이에 상위 1%의 수입은 31.4%나 늘어났지만 나머지는 0.4% 오르는데 그쳤다고 CNN머니는 전했다.

가구당 자산규모 역시 고소득층이 더 빨리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에즈 교수의 통계를 살펴보면 1983년과 2013년을 비교했을 때 상위 20%는 120만 달러에서 230만 달러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중산층 40%는 13만5000달러에서 15만2000달러로, 저소득층 40%는 7000달러에서 마이너스(-)1만1000달러로 오히려 빚더미에 안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CNN머니는 “중산층은 테크붐이 일어났던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중반 주택붐 당시에 경험했던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바마 정부는 집권 전반기에 15%에서 23.8%로 올린 자본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을 28%로 다시 한번 인상하고 주식과 같은 유산 상속분에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월스트리트 대형 은행 등 자산 500억 달러 이상 100대 금융기관으로부터 은행세를 걷는 등의 세제 개혁을 통해 향후 10년간 3200억 달러(약 345조 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려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