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와글와글] 군인연금 적자보전에 19조, 언제까지 세금으로 메울 건데?

○…군인연금이 42년 전 고갈됐으며 그동안 적자를 메우기 위해 나라 세금으로 보전한 금액이 19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상에는 “공무원연금보다 군인연금 먼저 손대라. 적자 보전 그만하고”, “할 일 없는 똥별들 숫자 줄여라. 수백명 스타들 골프장 짓는데 1200억원 쓰고 30만이 넘는 병사들 복지비용에는 40억원 쓴다는데 말 다 했지”, “나라를 지켜야 하는데 알고 보니 나라를 축내는 역적들이네”, “군인이 군인으로서의 직무를 다했다면 아깝다고 해선 안되는 거 아냐? 여기 분단국가거든”, “ 전쟁 나면 자주국방은 어렵다고 해도 최소 미군이 올 때까지 버텨주는 사람들인데 돈 아까운 건 국회의원 연봉이지 군인연금이 아니다”, “국방을 지키는 군인들의 수고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군인연금은 반드시 필요하다. 문제가 불거진 마당에 보완점부터 찾자” 등 지적이 많았다.

○…미국도 하는데 우리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월가의 대형 금융기관들과 상위 1%에 해당하는 부유층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온라인 커뮤니티가 시끌시끌하다. 네티즌은 “우린 상위 소득층한테 감세해 주고 서민한테 세금 더 걷어가는데”, “우리와 정반대되는 정책이네요”, “북유럽 같은 복지국가를 꿈꾸면서 세금은 내기 싫다는 사람들. 한심하다”, “우리나라 부유층 해외 이민비율이 원래 높은데 더 걷는다고 하면 이탈률만 높아져. 서로 포용하는 세금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 소득세율은 미국, EU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 아니다. 문제는 소득면제 계층이 많다는 거지. 부자증세만이 답은 아니다” 등 갑론을박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