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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속으로] 금감원과 감사원

둘째, 필자가 금융감독원의 부원장보로 재직할 때 금감원 국장은 검사 출신 후배였다.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어떤 법률 이슈에 대한 금감원 업무처리가 틀렸다는 지적이 있었다. 당시 감사원 직원은 법조 경력 10년 정도의 변호사였다. 아무리 살펴봐도 법률적으로 무리한 지적이었고, 이에 대응하는 금감원 팀장은 그를 설득할 수 없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내 법조...

2019-11-20 17:21
은성수 금융위원장 "DLF 사태, 금융권 신뢰회복 기회로 삼아야"

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과 김동성 금감원 부원장보,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들과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간담회를 열었다. 은 위원장은 “최근 DLF 사태로 투자자의 금융사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 대책에 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2019-11-15 10:45
거래소 끊임없는 인사 잡음…노조 “소송ㆍ출근저지 불사”

31일 한국거래소는 서울사옥에서 2차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임재준 한국거래소 경영지원본부 본부장보를 유가증권시장본부 본부장에, 조효제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파생상품시장 본부장에 각각 임명했다. 임 본부장은 충남대 경영학과를 졸업, 1988년부터 한국거래소에 재직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파생상품시장본부 본부장보직을 지냈고, 올해 초부터는...

2019-10-31 16:16
한국거래소, 주총 열고 임재준, 조효제 본부장 선임

이날 임재준 현 한국거래소 경영지원본부 본부장보와 조효제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상임이사로 선임됐고 박현철 부국증권 대표이사는 사외이사로 각각 선임됐다. 이에 따라 임 이사는 유가증권시장본부 본부장에, 조 이사는 파생상품시장본부 본부장에 각각 임명됐다. 임 이사는 충남대 경영학과를 나왔고 지난 1988년부터 한국거래소에서 31년째 일하면서...

2019-10-31 11:32
[자본시장 속으로]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에 일부 은행에서 판매한 파생결합상품(DLF)의 녹인(Knock-in)으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그 피해자들의 면면을 보면 항상 안타까운 사연들뿐이다. 10년 전 세칭 KIKO사태부터 시작해서 동양증권 사태에 이르기까지 금융투자상품의 투자를 둘러싼 잔인한 역사는 늘 되풀이되는 셈이다. 자본시장이나 주식시장에서 회사채나 주가 등락에 따라 투자자들의...

2019-10-23 16:42
[2019 국감]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DLF 자료 삭제 과정 모른다"

김동성 금감원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은행이 삭제한 자료 중에 DLF와 관련된 자료 있었다"라며 "불완전 판매와 관련된 자료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함 부회장은 "(자료 삭제와 지시 과정 등) 모른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를 본 고객에게 사과의 뜻을 전한다"며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전적으로...

2019-10-21 15:26
[2019 국감] 금감원 "하나은행, DLF 관련 주요자료 삭제 확인"

"KEB 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 검사를 앞두고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 관련 자료들을 삭제했다." 21일 열린 금감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성 금감원 은행 담당 부원장보는 "KEB 하나은행은 금감원 조사에 앞서 1, 2차 자체 전수조사를 했는데 전수점검한 파일을 끝까지 은닉했다"며 "DLF 불완전판매와...

2019-10-21 15:23
[2019 국감]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DLF 불완전판매 인정"

김동성 금감원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은행이 삭제한 자료 중에 DLF와 관련된 자료 있었다"라며 "불완전 판매와 관련된 자료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 의원이 "지성규 하나은행장이 지시해서 자료를 삭제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김 부원장보는 "고의로 자료를 삭제하고 은닉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런...

2019-10-21 15:11
금감원, DLF 사태 컨트롤타워 붕괴 적발…"경영진 책임 문제의식 공감"

김동성 은행 부원장보는 "상품 선정위원회에 참여한 증권사, 자산운용사, 은행 중 아무도 투자자 위험에 대해 경고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존에 제기된 불완전판매 뿐만 아니라 DLF 상품 설계와 제조 단계에서 은행 주도의 OEM 펀드일 가능성도 제기됐다. 합동검사의 총괄 책임자인 원승연 부원장은 "상품 설계ㆍ제조 과정에서 특이할 점은 은행...

2019-10-01 14:25
“설계부터 은행이 중심”…금리연계형DLF, ‘OEM펀드’로 결론나나

김도인 부원장보는 “이제까지 (OEM 관련) 제재 사례는 운용과 설정에 판매사가 모두 개입했을 경우였다”면서도 “이번 건의 경우 DLS 를 펀드에 담는 행위 자체가 운용인데, 이 부분이 (OEM 관련) 법규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사건 발생 초기부터 금융투자업계에서는 OEM 펀드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해당 상품의 설계와 판매로 인해...

2019-10-01 12:21
[자본시장 속으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에게 바란다

7월 18일 금융감독원은 직원 10명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받아 전담부서를 출범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범죄에 대한 최고의 조사기구로서 많은 전문인력과 노하우, 시설 등을 갖추고 있고, 기업공시, 회계 부서와의 연계로 고급정보도 많이 갖고 있는 금감원이 강력한 수사권까지 갖게 된 셈이다. 금감원 자본시장조사 부서는 그 존재만으로 금융기업이나 일부...

2019-09-18 17:02
[스페셜 리포트] 국세청장·금융위원장·공정위원장...변호사 아닌 ‘그들’에 로펌이 거는 기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 담당 부원장보, 부원장을 지낸 김건섭 김앤장 고문은 증권 금융투자 분야 전반에 걸쳐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금감원 증권담당 부원장 출신인 전홍렬 고문, 한국은행 부국장, 금감원 총괄 담당 부원장보 등을 거친 임주재 전 주택금융공사장 등도 김앤장에서 활동 중이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전형수 고문은 올해 전직 국세청 공무원 모임인...

2019-09-02 08:56
[금융 인사이트] “직원들을 매점 주인으로”…생협 만드는 금감원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34조에 따르면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와 직원은 그 직무 외의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대해서도 임명권자의 승인이 필요하다. 금감원 직원들이 생협의 임원을 맡게 되는 만큼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금융위의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금융위로부터 이런 내용의 유권해석 내용을 받았다”...

2019-08-09 05:00
[자본시장 속으로] 금융위와 금감원, 협력자로서의 위상 재고 필요하다

자본시장법에는 간혹 어색한 법률용어들이 있다. 예를 들어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에 관한 조문에서 ‘누구든지’라는 표현은 사족이다. 아마도 미국 입법례(any person who shall…)를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일 것이다. 금감원 재직 중 법령에 관한 보고서를 읽다 보면 부적절한 법률용어들이 많았는데 자본시장법의 어색한 표현들은 금감원 직원들의 작품인 것으로...

2019-08-07 18:12
[자본시장속으로] 금감원은 조자룡이 아니지 않은가

즉, 원장이나 부원장 등 새로 온 임원들은 전임자들과는 달리 무언가 ‘획기적인 업적’을 남기고 싶어 하는 듯하다. 그런 의지는 검사 프로세스나 제재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다 보니 매번 원장이나 임원진이 바뀔 때마다 검사 프로세스나 제재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관된 철학이나 원칙이 부재할 수밖에는 없는 것이 아닌가 추측해본다. 물론 검사...

2019-07-03 17:33
'금감원 채용비리' 이병삼 전 부원장보 실형 확정

'금감원 채용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삼 전 부원장보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017년 국정감사 이후 금감원은 물론 시중은행들까지 국내 금융권 전체를 휩쓴 채용비리 사건 연루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방해, 사문서변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병삼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상고심에서 징역...

2019-06-10 06:00
차기 여신협회장 후보 김주현·임유·정수진 3인 압축

김교식 전 여성가족부 차관과 최규연 전 저축은행중앙회장, 이기연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1차 후보자 선정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민간출신으로는 임 전 상무와 정 전 사장이 이름을 올렸다. 임 전 상무는 1호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의욕을 보였고, 정 전 사장도 선거 전부터 출마 의지를 내비쳤다. 정해붕 전 하나카드 사장과 고태순 전 NH농협 캐피탈 사장, 이상진 전...

2019-05-30 09:21
“카드 수수료 속앓이, 官으로 가자?”….차기 여신협회장 출신 두고 ‘갑론을박’

한편 여신협회장 후보는 관료 출신으로는 김교식 전 여성가족부 차관(행정고시 23회)과 최규연 전 저축은행중앙회장(행시 24회), 김주현 전 예금보험공사 사장(행시 25회), 이기연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이름을 올렸다. 민간 출신으로는 정수진·정해붕 전 하나카드 사장과 고태순 전 NH농협 캐피탈 사장, 이상진 전 IBK캐피탈 사장, 임유 전 여신협회 상무, 이명식...

2019-05-28 05:00
차기 여신협회장 선출 시작…30일께 후보 윤곽

차기 여신협회장 지원이 유력한 인물로는 먼저 관 출신에 김교식 전 여성가족부 차관과 이기연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민간 출신에 정수진 전 하나카드 사장, 유구현 전 우리카드 사장, 임유 전 여신금융협회 상무 등이 언급된다. 일부 후보는 유세를 위해 홍보용 명함을 제작하거나 대외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이는 등 일찌감치 선거전에 뛰어든 상황이다. 이에 공식...

2019-05-15 11:07
금감원, 미중 무역협상 이후 '시장상황 점검'…"불안심리 완화"

금감원은 이달 15일 은행 부행장과의 외화유동성 상황 점검 회의(은행담당 부원장보 주재)를 개최해 시장상황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2019-05-1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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