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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국, 국회 윤리심사자문위 첫 출석...“구체적 근거로 의혹 제기해야”
    김남국, 국회 윤리심사자문위 첫 출석...“구체적 근거로 의혹 제기해야”
    자체로 부실한 주장이 아닐까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공동발의’한 부분을 두고는 “당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물론 여야 모두 선거를 앞둔 시점이었던 만큼 해당 법을 강조했었다”고 답했다. 본인의 이해관계보다는 당시 국회 분위기를 강조한 것이다. 남은 가상화폐 매각이나 복지신탁에 대한 생각을 묻자 김 의원은 “현재 수사...
    2023-06-15 22:53
  • 태양광 비리 복마전에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 혁신·재발 지 대책 마련
    태양광 비리 복마전에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 혁신·재발 지 대책 마련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재생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감사원 감사 계기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 사업 관리 부실 등 여러 문제점과 관련해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을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2023-06-15 10:44
  •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없을 듯…"국민 부담 고려하면 인상 쉽지 않아"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없을 듯…"국민 부담 고려하면 인상 쉽지 않아"
    강 차관은 "감사원이 감사하고 있거나 수사 의뢰한 건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부당하거나 위법하거나 직권 남용이 발견돼 하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는 성실히 조사받고 협조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감사원 감사를 계기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제도적 미비에 따른 사업관리 부실 등 재생에너지 산업 전반에...
    2023-06-14 15:00
  •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부결…‘돈봉투’ 수사 차질 우려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부결…‘돈봉투’ 수사 차질 우려
    반면 두 의원은 정치 검찰의 짜맞추기 기획 수사라며 결백을 호소했다. 윤 의원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마치 저에 대한 혐의가 모두 입증돼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며 “제 구속영장은 기본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모순되고 부실한 영장”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만약 구속된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말은 결백하다는 것뿐”이라며...
    2023-06-12 16:30
  • ‘보석 석방’ 박희영 용산구청장, 오늘부터 출근
    ‘보석 석방’ 박희영 용산구청장, 오늘부터 출근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오늘(8일)부터 정상적으로 출근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인 7일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배성중)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된 박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를...
    2023-06-08 07:35
  • 국민의힘, 긴급 의총 열고 ‘선관위원 전원 사퇴’ 촉구 결의문 채택
    국민의힘, 긴급 의총 열고 ‘선관위원 전원 사퇴’ 촉구 결의문 채택
    이들은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과 부패가 드러나고 있다”며 “자정 능력을 상실한 선관위를 강력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의총에서 “한계 상황에 이른 선관위를 바로 세우기엔 노 선관위원장은 역부족이라고 국민이 평가한다”며 “하루라도 빨리 사퇴하는 것이 선관위 쇄신을 앞당기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내부에서 어느 한 사람도...
    2023-06-05 16:21
  • "정부 보조금 받아 尹 정권 퇴진운동"…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1865건 적발 [종합]
    "정부 보조금 받아 尹 정권 퇴진운동"…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1865건 적발 [종합]
    정부는 적발된 사업에 대해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4일 용산 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의 일환으로, 보조금 규모와 문제점을 조사, 발표했던...
    2023-06-04 15:28
  • [사설] ‘아빠찬스’ 선관위, 먼저 석고대죄해야
    외부 감사나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 가능성에 선을 그은 셈이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을 의원면직 처리할 것이라고 발표해 국민 공분을 키웠다. 전·현직 간부 자녀들이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확산돼 민심이 들끓는 국면에 핵심 책임자들에게 퇴로를 열어준 것은 조속한 진화가 가장 급하다고 봤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선관위의...
    2023-05-31 05:00
  •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시작"…100일간 508곳 단속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시작"…100일간 508곳 단속
    위반사항 적발 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공사비 누수,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고 근로자들의 근로여건을 해치는 한편, 건축물의 품질을 저하시켜 궁극적으로는 국민께 피해를 끼친다"며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철저히...
    2023-05-22 11:00
  • 한동훈 장관, 기자 상대 소송 일부 승소…법원 "1000만 원 지급하라"
    한동훈 장관, 기자 상대 소송 일부 승소…법원 "1000만 원 지급하라"
    썼다며 2017년 11월 부산참여연대가 '특혜 분양을 받은 성명불상자' 43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부산지검은 2020년 10월 공소시효 만료 직전 분양계약자 가운데 2명을 제외한 41명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의 이 같은 처분에 부실 수사 비판이 일었는데, 한 장관은 관련 수사가 진행될 때 서울에서 근무했다며 부실 수사와 선을 그었다.
    2023-05-11 16:26
  • [종합] 당정 "채용 강요·불법 하도급 단속 위해 특사경 제도 도입"
    [종합] 당정 "채용 강요·불법 하도급 단속 위해 특사경 제도 도입"
    특사경은 검찰과 경찰 외에 제한적 분야에 수사권을 갖는 공무원을 의미한다. 건설현장 특사경은 불법 하도급 등 사측 불법 행위와 부당금품 수수, 공사방해, 채용 강요 등 노측 불법 행위를 수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당정은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발의해 신속한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선 공공 공사를...
    2023-05-11 14:20
  •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특별사법경찰은 불법하도급 등 사용자 측의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부당금품 수수, 공사방해 등 노동자 측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 권한을 가진다. 민간건축공사에 대해서도 감리에게 하도급 적법 여부 관리의무를 부여한다. 특히 감리와 건설사 간 유착관계를 막기 위해 감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추가 대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불법하도급 적발률 제고 및...
    2023-05-11 11:44
  • 자본시장 마중물 확대…외국인 접근성 개선ㆍ물적분할 권익 제고 [윤석열 정부 1년]
    자본시장 마중물 확대…외국인 접근성 개선ㆍ물적분할 권익 제고 [윤석열 정부 1년]
    지난해 6월 취임한 이복현 금감원장은 검사 출신이자 공인회계사 자격증도 있는 금융 경제 수사 전문가로 주목받았다. 1972년생으로 금감원 역사상 최연소 수장인 점도 유례없다는 평가다. 또 ‘여의도 저승사자’라 불리는 증권범죄합수단도 재출범했다. 증권합수단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중 없어졌다가 늘어난 증권범죄 단속을 위해 지난해 5월 부활했다....
    2023-05-08 14:23
  • 검찰, '아난티 부정거래 의혹' 관련 전영묵 삼성생명 대표 소환
    검찰, '아난티 부정거래 의혹' 관련 전영묵 삼성생명 대표 소환
    검찰은 당시 투심위가 거래를 부실 검증했다고 의심하고, 전 대표를 상대로 투자심의 경과 및 삼성생명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수사 경과에 따라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아난티는 2009년 4월 서울 송파구 신천동 토지와 건물을 대한방직에 500억 원을 주고 매입했다. 이후 지상 17층·지하 7층 규모로 개발 예정인 부동산을 최종 잔금...
    2023-05-03 15:25
  • 또 터진 수자원공사 횡령…조지아 파견 직원 8억5000만 원 꿀꺽
    또 터진 수자원공사 횡령…조지아 파견 직원 8억5000만 원 꿀꺽
    수자원공사는 2021년 '재무혁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횡령 재발 방지책을 시행했지만 또 다시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내부 통제 부실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공사와 조지아 정부가 합작해 현지에 설립한 법인 'JSC넨스크라하이드로'에 파견된 30대 직원 A씨가 8억5000만 원 규모의 회삿돈을 횡령했다. 수자원공사는 2015년 조지아...
    2023-04-24 08:57
  • '노웅래 수사' 공방···박용진 "입법부 농락" vs 한동훈 "명백한 뇌물" [영상]
    '노웅래 수사' 공방···박용진 "입법부 농락" vs 한동훈 "명백한 뇌물" [영상]
    답정기소, 정치적으로 기획된 부실한 정치 수사”라며 “노 의원 사건은 국회에서 부결 후 기소까지 보통 열흘이나 한 달 정도 걸린 다른 의원 사건과 다르게 무려 91일이 걸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비약이 심하다. 녹음까지 있는 뇌물 사건이다. 6000만 원 뇌물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증거가 탄탄한 상태에서 추가 수사를 하는 것이다. 3·1절까지...
    2023-04-03 20:25
  • 한동훈, '노웅래' 수사 지적에 "증거 충분…구속 필요한 사안이라고 검찰서 판단"
    한동훈, '노웅래' 수사 지적에 "증거 충분…구속 필요한 사안이라고 검찰서 판단"
    이에 박 의원은 "답정 기소, 정치적으로 기획된 부실한 정치 수사"라며 "노 의원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모르지만, 이번 수사가 한동훈 장관이 주도한 너무 티 나는 정치기획 수사라고 하는 건 우리 국민들도 저도 확실히 알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사전 예행연습용 국회 간 보기로 활용된, 한 장관이 총괄 지휘한...
    2023-04-03 17:28
  • ‘CS 인수 후폭풍‘...UBS, 최대 30% 인력 감축에 검찰 수사까지
    ‘CS 인수 후폭풍‘...UBS, 최대 30% 인력 감축에 검찰 수사까지
    스위스 검찰은 수사 대상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지만, 현지 언론은 검찰이 인수 전 CS의 재무 부실화에서부터 위기설이 불거진 후 금융당국의 감독활동이 적절히 수행됐는지 등 모든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히 따져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CS의 주요 주주인 노르웨이국부펀드(NBIM)는 일부 CS 임원들이 재선임되는 것에 반대표를...
    2023-04-03 16:10
  • 정순신 아들, 학폭위에 9줄짜리 반성문 제출...‘성의없음’ 지적
    정순신 아들, 학폭위에 9줄짜리 반성문 제출...‘성의없음’ 지적
    손글씨로 6문장 써서 제출성의 없다는 지적에 두 번째 사과문 작성 자녀 학교 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부실 사과문을 제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교육위원회 소속인 무소속 민형배 의원실이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모군은 2018년...
    2023-04-02 20:22
  • [종합]부동산 PF발 상호금융 부실 위험에 대손충당금 적립률 130%로 늘린다
    [종합]부동산 PF발 상호금융 부실 위험에 대손충당금 적립률 130%로 늘린다
    새마을금고 등 건전성 관리 각 중앙회 모니터링도 강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발(發) 상호금융권 부실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들 업권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높이는 등 관리ㆍ감독에 나섰다. 하지만 부동산 PF 뇌관에 ‘시한 폭탄’으로 꼽히는 새마을금고의 경우 PF 대출 수수료 불법지급으로 압수수색까지 이뤄지면서 상호금융업...
    2023-03-2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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