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수사,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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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화정아이파크 붕괴' HDC현산 2차 청문 진행···내년초 결론

약 4시간15분간 진행된 청문에서 참석자들은 부실시공과 중대재해 책임 문제를 두고 질의와 소명을 이어갔다. 최종 행정처분은 이르면 내년 초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관련 형사 재판과 청문 결과 등에 따라 처분 시점이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전망이다. 시는 당초 9월까지는 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2022-12-22 19:14
선거자금 마련에 댓글작업까지…공소장 속 이재명‧정진상‧유동규 ‘삼위일체’

이와 관련 민주당은 검찰의 공소장이 ‘짜맞추기 부실수사’를 위한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공소장에는 정 실장에 대해 ‘이재명이 운영하던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일을 하기도 했다’고 적시돼 있으나, 정 실장은 실제 이재명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2022-12-19 14:37
법원, 전익수 ‘장군→대령 강등’ 보류 여부 전역식 하루전까지 결정

전 실장은 지난해 상반기 발생한 고(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의 부실 수사 책임자로 지목되며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됐다. 그는 이에 불복해 지난달 28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강등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이날 심문에서 전 실장과 국방부 양측은 징계 사유가 타당한지, 징계의 효력을 임시로...

2022-12-16 21:28
서울시, 건설현장 일제 점검…17곳 불법 하도급 현장 적발

특히 무등록자에 하도급하는 등 고의적 사항은 수사기관에 고발해 처벌받도록 할 방침이다.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 시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 금액의 30% 이내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되며, 때에 따라 형사처벌까지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은 부실시공과 안전사고의...

2022-12-07 11:15
장제원 행안위원장 되자마자 경찰 공격...“수사에서 손 떼고 검찰에 넘겨라”

그는 “부실수사나 봐주기 수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면 어떻게 그 윗선인 경찰청장, 나아가 장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며 “법원이 현장 책임자마저 사실과 증거가 명백하지 않다고 말하는데 이상민 장관의 책임부터 묻고 탄핵을 운운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이냐”며 꼬집었다. 장 의원은 “민주당의 한 지도부 의원은 이상민 장관...

2022-12-07 08:09
‘강등’ 전익수 항고…이중사 유족 “장군 전역 꼼수 막아달라”

장군으로 전역하지 못하는 것이 중대한 손해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공군의 법과 질서를 챙겨야 할 총책임자가 이런 사람이니 부하들도 태만하고 부실하게 수사를 하는 것”이라며 “수많은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서울행정법원은 전익수의 집행정지신청을 받아주어선 안된다”고 촉구했다.

2022-11-30 16:55
與 “이상민 해임 대선불복” 野 “해임건의 무시하면 탄핵소추”

주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 책임을 물을 사람에게는 엄격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며 “책임을 분명히 가리지 않은 채 사표만 받아서는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권 바뀐 이후 민주당이 하는 행태를 보면 몽니와 갑질, 힘자랑, 이재명 방탄, 대선 불복 4개의 키워드로 모두 읽을 것 같다”며 “사사건건...

2022-11-29 10:55
대한변협, 이태원 참사 특위 가동…진상 규명‧피해자 지원

경찰의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김광호(58)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상태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박희영(61) 용산구청장을 재소환해 2차 피의자 신문을 했다. 박성민(55)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도 다시 불러 조사했다. 특수본은 박 경무관 지시에 따라...

2022-11-28 17:14
전익수 '강등'…이중사 유족 "늦었지만 합당, 軍 책임·부끄러움 가져주길"

그러면서 "부실수사의 총책임자이면서도 예람이가 떠난 뒤로 1년 반이나 직을 유지하며 사과 한마디 없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니던 전 실장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한다"며 "일말의 책임의식도 없는 그와 그가 수장으로 있는 공군검찰을 믿었던 날들이 후회된다"고 남겼다. 이어 "자기는 책임이 없다면서 한편으로 부정하게 재판 정보를...

2022-11-26 13:07
특수본, ‘이태원 참사’ 늑장 대처 혐의 용산소방서장 재소환

21일에 이어 26일 소환 조사부실 대응으로 피해 키운 혐의소방당국 전반으로 수사 확대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태원 참사 당시 소방 현장 책임자였던 최성범(52) 용산소방서장을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 중이다. 최 서장은 이날 오전 9시 45분경 서울경찰청 마포수사청사에 출석해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말씀드리겠다”...

2022-11-26 10:53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준장서 대령으로 강등…민주화 이후 처음

전 실장 강등, 22일 윤 대통령 재가‘이예람 중사 부실 수사’ 관련 징계전 실장 항고 없을 경우 대령 전역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군에서 장군이 강등되는 징계가 이뤄졌다. 26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익수(52) 법무실장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지난 18일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22일 이를 재가했다. 전 실장은 공군...

2022-11-26 09:54
특수본, 이태원 참사 관련 '중앙통제단 가동' 문서조작 의혹…강제수사 착수

특수본은 소방당국의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의혹과 관련해 이달 초 용산소방서와 서울소방재난본부와 등지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소방청장이 단장인 중앙통제단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면서 소방당국을 대상으로 한 특수본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소방청은 사고 당일 오전 괴산 지진이 발생하면서 꾸려진 중앙통제단을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 오히려...

2022-11-25 21:48
[단독] 윤석열 대통령, '이중사 특검' 기소 전익수 ‘강등’ 징계 보고받았다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한 뒤 군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군검찰은 이 중사가 사망한 뒤에도 가해자 조사를 하지 않아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다. 군검찰은 뒤늦게 수사를 벌여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전 실장을 비롯한 법무실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2022-11-25 18:43
[이슈크래커] 286조원 쏟아부은 카타르 월드컵 ‘D-8’…기대보다 우려 앞서는 이유

맥주 한 잔에 12만 원…30만 원 숙소는 “난민 캠프 같다” 비판도 비싼 숙식 가격에 반해 부실한 서비스가 입방아에 오르고 있습니다. 1박 207달러(약 28만 원)에 달하는 팬 전용 숙소는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카타르가 9일 공개한 ‘팬 빌리지’는 침대, 에어컨, 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는 조립식 컨테이너 형태입니다. 한 객실 당 2명이 숙박 가능한 컨테이너 6000개를...

2022-11-11 14:33
[게임이론으로 세상 읽기] 이태원 참사 책임 돌리기

대통령은 경찰에 안전사고 예방 책임을 묻고, 경찰은 경찰 지휘부와 행정안전부가 아닌 경찰·소방·구청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책임을 묻는 수사를 하고 있다. 장관은 경찰이나 소방을 미리 배치했어도 예방이 어려웠을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고, 구청장은 “핼러윈은 축제가 아닌 현상”이라며 개인의 책임을 묻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런 책임 돌리기가 계속되면...

2022-11-09 05:00
'이태원 참사' 책임 공방 본격화...행안위 현안질의 '청문회' 방불

여야 위원 모두 사전 준비 부실과 당일 대응 부실을 꼬집으며 정부를 질타했다. 이날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는 국가 애도기간이 끝나고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의 잘못을 따지며 책임자를 문책하는 현안 질의가 이어졌다. 회의에는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오세훈 서울시장...

2022-11-07 17:04
이상민 '특검 압박' 버티기 돌입...복잡해진 여권 셈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최고위 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미 일부 은폐를 시도한 것과 같이 부실 수사 징조가 드러나고 있다”며 “수사도 해야겠지만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철저한 국정조사”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조사 역시 강제 조사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특검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경찰의 ‘셀프 수사’에 대한 한계와...

2022-11-07 16:37
'이태원' 한발 더 나간 野...'국정조사' 받고 '특검' 추가

됐다"며 "중립적인 특검을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수사는 셀프 수사라는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 더구나 이미 일부 은폐를 시도한 것과 같은 부실 수사의 징조가 드러나고 있다"며 "당장 시급한 것은 철저한 국정조사에 임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2022-11-07 11:01
이태원 참사 애도기간 끝…책임소재 규명, 재난안전 관리체계 개선 집중

현재까진 수사대상은 경찰 보고·지휘체계에 한정되고 있다. 앞서 경찰은 부실 보고·대응의 책임을 물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윗선’ 수사는 더디다. 문제로 지적되는 기동대 지원요청 묵살, 대통령실 인근 집회 대응인력 과다 투입, ‘마약 단속’ 위주의 현장 인력운영 등은 현장의 재량권을 벗어난...

2022-11-06 12:44
잘못은 ‘윗선’이, 책임은 현장 경찰이?…‘이태원 참사’ 말단 경찰들 ‘꼬리자르기’ 우려

참사 당일 경찰의 부실 대응 의혹이 불거진 만큼 당시 대응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로 알려졌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 직무유기 등 다른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현장 경찰들의 대처가 적절했는지를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과정은 필요하다. 경찰 내 보고 체계가 무너진 것과 관련해 류 총경과...

2022-11-0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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