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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쪼개기 환전' 등 불법행위 환전영업자 107개소 적발
    관세청, '쪼개기 환전' 등 불법행위 환전영업자 107개소 적발
    중점 단속 대상은 △환전거래내용 미기재·부실기재 △외화 매각한도 초과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회피를 위한 쪼개기 환전 △정기보고 의무 지속·반복 위반 등이다. 앞서 관세청은 8월에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불법 환전영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대대적인 제도 개선도 단행했다. 적발 결과를 위반유형별로 보면 영업장...
    2023-09-26 09:51
  • [김정래 칼럼] 지도층 위선이 사회기강 무너뜨린다
    [김정래 칼럼] 지도층 위선이 사회기강 무너뜨린다
    또한 국익보다 사심에 찬 특정 정치인들의 지역이기주의는 새만금 잼버리 대회의 전반적 부실로 국가 망신까지 초래하였다. 자신의 경력에 반하는 몇몇 국회의원의 행태도 마찬가지이다. 언론인 출신 의원의 가짜뉴스 생산과 청년 의원의 회의 중 부적절한 코인 거래는 입법부의 기강이 해이함을 보여주었다. 지방경찰청장 출신 의원의 마약범죄 증가 경시 발언은...
    2023-09-26 05:00
  •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20년 뒤 고민하는 삶 슬퍼”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20년 뒤 고민하는 삶 슬퍼”
    또 피해자는 신상공개 제도 개선과 피해자 상고권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쓰겠다며 “초기수사 부실 대응이나 피해자들의 정보 열람 제한 등에 대해 지속해 문제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해자를 변호한 남언호 변호사는 “상고 기각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피고인은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중범죄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50세의 나이로...
    2023-09-22 08:33
  • 원희룡 "건설사, 불법 인식 없어…불법하도급 처벌 강화"
    원희룡 "건설사, 불법 인식 없어…불법하도급 처벌 강화"
    단속이 부실해 불법 하도급이 횡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불법 하도급은 건설 노동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가시설공사, 비계공사에서 많았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지자체와 함께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건설공사 데이터베이스를 상시 모니터링해서 불법 하도급 의심현장을 추출하고 단속 공무원이 수사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2023-09-20 16:41
  • [인사]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지청장) △사이버수사과장 박경택(朴慶澤)(서산지청 형사부장) △감찰1과장 유광렬(柳光烈)(인천지검 부부장)(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파견복귀) △감찰2과장 이완희(李完熙)(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장) △감찰3과장 장재완(張在完)(대검찰청 감찰2과장) △검찰연구관 정현주(鄭現妵)(군산지청 형사2부장) ※ 양형정책관 △검찰연구관 박수민(朴修民)(인천지검 부부장)...
    2023-09-20 11:52
  • [사설] ‘짜고 치는 고스톱’ 채용…선관위, 이대로 둘 수 없다
    권익위는 상습적으로 부실 채용을 상습 진행한 혐의가 있거나 고의성이 의심되는 28명을 고발하고, 가족 특혜 등 규명이 필요한 312건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부정채용 수법은 자못 다양했다. 국가공무원법상 5급 이하 임기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경력채용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함에도 1년 임기제 공무원 채용 후 서류·면접시험 없이 정규직으로...
    2023-09-13 05:00
  • 검찰,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에 “배후세력 수사 중”
    검찰,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에 “배후세력 수사 중”
    앞서의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커피를 타줬다’는 부분이 부실 수사 무마 의혹 내용인데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수사했다”며 “그 부분은 허위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이 (2011년에)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 과정에서 대장동 자금에 대해 수사가...
    2023-09-07 16:44
  • [단독] 檢, '관계사 고가매입 의혹' KT·현대차 인수 검토보고서 확보
    [단독] 檢, '관계사 고가매입 의혹' KT·현대차 인수 검토보고서 확보
    KT와 현대자동차가 쌍방의 관계사를 비싸게 사고팔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두 회사로부터 인수와 관련한 내부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두 회사의 수상한 거래에 대가성을 의심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KT 일감 몰아주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최근 KT와 현대차로부터 사업체 인수를...
    2023-09-03 09:00
  • 검찰, 라임 ‘특혜성 환매’ 의혹 관련 미래에셋·유안타증권 압수수색
    검찰, 라임 ‘특혜성 환매’ 의혹 관련 미래에셋·유안타증권 압수수색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라임 펀드 판매 및 환매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통해 미래에셋증권 등 증권사가 유력인사 등 특정 투자자에 환매를 권유한 데 대해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검찰은 라임펀드의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인 2019년 9월 중 4개 라임 펀드에서 투자자산 부실·유동성 부족 등으로 환매 대응 자금이...
    2023-08-31 14:14
  • 경찰, 이번에는 LH 본사·경기남부본부 대상 압수수색
    경찰, 이번에는 LH 본사·경기남부본부 대상 압수수색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설계와 시공·감리 관련 자료를 확보, 아파트 부실 시공 의혹 전반을 수사할 방침이다. LH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수원당수와 오산세교 등 경기 남부 지역 단지 위주로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LH는 20곳의 철근 누락 공공아파트 단지 설계·감리업체 41곳과 시공업체 50곳 등 모두 91개 업체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2023-08-29 10:02
  • [하루·델리오 사태] 檢 두 달 수사에도 피해자들은 여전히 아는 게 없다
    [하루·델리오 사태] 檢 두 달 수사에도 피해자들은 여전히 아는 게 없다
    출금 중단 이후 두 달에도 공개된 정보 없어 속 타는 예치자B&S홀딩스ㆍ트라움인포테크 등 가상자산 위탁 업체 경영 부실업체 측 피해 규모 묵묵부답에 업계에선 이해 안 된다는 반응 가상자산 예치 운용업체인 하루인베스트(하루인베)와 델리오로 비롯된 출금 중단 사태가 발생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예치금 반환은 물론 피해 규모도 공개하지 않았다. 두 업체 모두...
    2023-08-28 05:00
  •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GS건설 컨소시엄 10개월 영업정지 추진…“위법행위 무관용”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GS건설 컨소시엄 10개월 영업정지 추진…“위법행위 무관용”
    시공자인 GS건설 컨소시엄과 협력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중 ‘부실시공’ 관련 조항에 따라 영업정지 8개월을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처분을 추진한다. 또 같은 법 ‘품질시험 및 검사’ 조항에 기반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담당 행정청인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이다.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을 이유로 6개월간의...
    2023-08-27 14:50
  • 금감원 "라임 사태, 특혜성 판매로 판단…투자자들이 혜택받은 것"
    금감원 "라임 사태, 특혜성 판매로 판단…투자자들이 혜택받은 것"
    금감원은 "라임펀드 사태는 불법·부실 운용 등으로 약 1조7000억 원의 대규모 환매중단을 야기해 수많은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대 사건이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이번 태스크포스(TF)에서 추가로 적발한 라임의 펀드 돌려막기는 대규모 환매중단 직전인 2019년 9월 환매된 4개 개방형 펀드와...
    2023-08-25 20:13
  • 라임사태 국회의원 ‘특혜성 환매’ 포착…이복현 칼 끝에 정치권 파장 예상
    라임사태 국회의원 ‘특혜성 환매’ 포착…이복현 칼 끝에 정치권 파장 예상
    문재인 정부 당시 부실 수사 의혹을 받아온 만큼 사안을 ‘재검사’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당시 라임·옵티머스 펀드는 1조 원대, 디스커버리 펀드는 2500억원대의 환매 중단이 벌어지면서 수사가 진행돼왔다. 특히 라임 사태는 정치인 로비 의혹이 제기된 후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금감원의 이번 재검사 결과 기업 관련 추가 횡령...
    2023-08-24 15:37
  • 금감원, 라임-옵티머스 펀드 추가 제재…“다선 국회의원 등 유력인사 특혜 정황 포착”
    금감원, 라임-옵티머스 펀드 추가 제재…“다선 국회의원 등 유력인사 특혜 정황 포착”
    금감원은 이를 5월부터 수사기관에 수차례 통보했으며, 검사 과정에서 발견한 회수 가능 자산 관련 정보를 가교 운용사에 통보하는 등 펀드 자금 회수를 지원했다고 전했다. 라임, 펀드 돌려막기 및 피투자기업 횡령 혐의 확인 운용사별로 라임자산운용은 펀드 돌려막기와 더불어 라임이 투자한 5개 기업에서 횡령 혐의 등이 적발됐다. 라임은 2019년 10월 대규모...
    2023-08-24 10:30
  • 여가부 "김현숙 장관 '신변 위협'...수사 중 사안 구체적 확인 어려워"
    여가부 "김현숙 장관 '신변 위협'...수사 중 사안 구체적 확인 어려워"
    여성가족부가 김현숙 장관이 '신변 위협' 때문에 야영장에서 숙영을 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신변 위협 등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21일 조민경 여성가족부(여가부) 대변인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신변 위협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묻는 질문에 대해 "장관 신변을 위협하는 협박이...
    2023-08-21 12:56
  • “부적격자 이동관” 野, 청문보고서 채택 앞두고 막판 공세
    “부적격자 이동관” 野, 청문보고서 채택 앞두고 막판 공세
    고 위원장은 이 후보자가 언론장악 관련 국정원 문건에 대해 몰랐다는 태도를 유지하다, 청문회에서 '한두 번 가져오길래 가져오지 말라고 했다'고 한 것을 두고 이 후보자가 거짓 진술을 하는 게 아니면 당시 수사가 부실 수사였던 거냐고 반문했다. 또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실정법 위반 의혹을 강조했다. 조승래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는 농지법, 방송법, 학교폭력 예방법...
    2023-08-20 15:55
  • [혁신 로펌 열전]② “부실펀드 투자 수요 유형화…고객 맞춤형 자문 제공할 것”
    [혁신 로펌 열전]② “부실펀드 투자 수요 유형화…고객 맞춤형 자문 제공할 것”
    최 변호사는 “부실 펀드에 투자했다 피해를 본 고객에 대한 보상 문제와 별개로 판매사는 추후에 자산운용회사에 피해금액 분담을 요구하면서 구상금 소송에 나서게 된다”며 “손실 확정 문제와 연결되며 기관 쟁송이 벌어지고 소송은 장기화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사모펀드 대표 등 관련자들에 관한 수사당국의 사법처리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끝나며 수 년 전...
    2023-08-18 06:00
  • ‘새마을금고 정상화’ 경영혁신위 다음주 본격 가동…24일 첫 회의
    ‘새마을금고 정상화’ 경영혁신위 다음주 본격 가동…24일 첫 회의
    회의에서는 수뇌부의 사법 리스크, 내부통제 강화, 연체율 및 부실채권 관리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혁신위는 관계 기관과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이 위원회 구성원을 추천했다. 중앙회 이사회에서는 네 명의 이사가 위원회에 포함됐다....
    2023-08-18 05:00
  • 출판계 궐기대회 “장관 나서서 출판계 목소리 들어달라”
    출판계 궐기대회 “장관 나서서 출판계 목소리 들어달라”
    등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이 지연되는 등 난항을 겪자 출협은 ‘현행 세종도서 사업의 체계는 과거 문체부가 만든 것’이라며 맞섰다. 지난 달 문체부가 출협 윤철호 회장과 주일우 서울국제도서전 대표를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수사의뢰하며 갈등은 더욱 커졌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문체부 서울사무소에서 긴급...
    2023-08-1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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