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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지붕 수리하라” 지시 따르다 추락사…경찰 ‘불입건’에 검찰도 못 들여다본다
    [단독] “지붕 수리하라” 지시 따르다 추락사…경찰 ‘불입건’에 검찰도 못 들여다본다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사고사’로 보고 종결했으나 A 씨의 유족들은 제대로 된 경찰수사로 사고의 책임 소재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당시 사고 정황과 경위를 봤을 때 범죄 혐의점이 없는 사고로 판단했다. 그러나 유족 측의 이야기는 다르다. 안전조치 없이 부실한 천막 위에 올라가 지붕 공사를 지시한 도급인 C...
    2022-05-25 17:02
  • 루나 사태에 팔 걷어붙인 당정 “국회 청문회 열겠다”
    루나 사태에 팔 걷어붙인 당정 “국회 청문회 열겠다”
    부실한 사후조치와 수사로 이런 상황이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한다”며 “신속히 수사해서 법적 조치를 하고 거기서 나타난 문제점은 정책적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그동안) 새 유형의 금융상품들이 나타나는데 제대로 된 예방조치나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비난을 더 이상 받아선 안 된다”며 “글로벌...
    2022-05-24 15:49
  • 대검, 일선 검찰청에 "6ㆍ1 지방선거 '정치적 중립' 지켜 수사" 지시
    대검, 일선 검찰청에 "6ㆍ1 지방선거 '정치적 중립' 지켜 수사" 지시
    또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으로 공소시효에 임박해 송치·송부되는 선거사건의 수사미진, 부실처리 등을 우려했다. 대검은 수사 초기부터 경찰·선관위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선거사범을 처리하도록 했다. 대검은 “모든 선거사건에서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하고 소속 정당, 당락 여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동일한 잣대로 오로지 ‘사실과 법리’에...
    2022-05-23 16:47
  • [단독] ‘성폭력 피해자’ 故 이예람 중사가 정부에 바랬던 3가지
    [단독] ‘성폭력 피해자’ 故 이예람 중사가 정부에 바랬던 3가지
    앞으로 군 부실수사 의혹, 2차 가해 등 이 중사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수사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단순히 '진상규명'만을 외치지 않습니다. 더는 이런 아픔이 반복되지 않기를 호소합니다.진상규명과 함께 피해자 회복에도 사회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이중사 1주기를 맞아 이투데이는 유족의 동의를 얻어 이중사가 사망하기 3일 전...
    2022-05-21 00:00
  • 합수단, 1호 수사는 루나 코인 폭락 사태…불법 유사 수신 행위 검토
    합수단, 1호 수사는 루나 코인 폭락 사태…불법 유사 수신 행위 검토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된 라임-옵티머스 사건도 사실상 재수사하기로 했다. 보도에 따르면 합수단은 48명 규모로 검사 7명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파견 직원들로 꾸려졌다. 관심이 쏠렸던 합수단의 1호 수사는 최근 폭락 사태로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양산한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테라 사건이라고 SBS는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루나·테라 사건은...
    2022-05-18 21:11
  • 정은보 금감원장 “한국은행 공동검사 요구, 당연히 응해야”
    정은보 금감원장 “한국은행 공동검사 요구, 당연히 응해야”
    이어 “추가적인 횡령 사실도 확인해서 수사당국과 협조를 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이런 사안이 왜 발견되지 못했고 오랫동안 관리되지 못느했냐에 대한 내부통제 문제에 중점을 두고, 필요한 제도개선 문제에 대해서 감독 당국으로서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는 유동성과 부실자산 문제에...
    2022-05-18 17:30
  • 장례도 못 치른 故 이예람 중사…20일 1주기 추모식 열린다
    장례도 못 치른 故 이예람 중사…20일 1주기 추모식 열린다
    유족들도 1년 동안 곁에서 빈소를 지키고 있다"며 "비극을 초래한 2차 가해와 부실 수사의 책임자들이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비극의 반복을 막는 길"이라며 "유가족과 추모와 위로의 뜻을 나누고자 하는 분들을 맞이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는 지난달...
    2022-05-18 15:06
  • [종합] ‘故 이예람 중사 특검’ 안미영 변호사 임명…이종섭 “적극 협조”
    [종합] ‘故 이예람 중사 특검’ 안미영 변호사 임명…이종섭 “적극 협조”
    유족과 군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오후 입장문을 내고 안 특별검사에게 △군 당국과 법무조직의 외압으로부터 독립적인 특검 구성 △진행 과정에서 유족과의 소통 △성폭력·2차 가해·부실수사와 가해자 감싸기에 대한 진실 규명을 당부했다. 이들은 또 "국방부장관, 공군참모총장 등 군 지휘부는 물론 공군본부 법무실 등 군 법무조직과 전관예우...
    2022-05-17 18:07
  • 故 이예람 중사 사건, 창군 이래 첫 특검…이종섭 장관 “당연히 적극 협조”
    故 이예람 중사 사건, 창군 이래 첫 특검…이종섭 장관 “당연히 적극 협조”
    이중사 부친은 "군 조직의 입김과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운 특검을 구성해야 한다"며 "성역 없는 수사로 2차 가해와 부실 수사, 가해자 감싸기에 대한 의혹을 낱낱이 해소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공군 20 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즉각 신고했지만,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22-05-17 18:00
  • '故 이예람 중사 사건' 특검에 안미영…유족 “피해자 고통 살펴온 경력 믿는다”
    '故 이예람 중사 사건' 특검에 안미영…유족 “피해자 고통 살펴온 경력 믿는다”
    윤석열 대통령, 이중사 특검에 안미영 변호사 임명 유족 측 "성역 없는 수사로 의혹 해소"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에 안미영 변호사를 선임한데 대해 유족 측은 "성폭력·2차가해·부실수사·가해자 감싸기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중사 유족과 군인권센터...
    2022-05-17 13:48
  • 김진욱 “공수처, 선수들 모였는데 팀워크 부족한 ‘신설 축구팀’”
    김진욱 “공수처, 선수들 모였는데 팀워크 부족한 ‘신설 축구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는 등 ‘부실수사’ ‘인권침해’ 비판이 있었던 것에 대해 김 처장은 “공수처가 인권친화적 수사기관으로 피의자의 인권침해한 바 있냐는 지적 뼈아프게 생각하고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보다 이런 지적이 더 저희들에게는 뼈아프다”며 “고칠 건 확실히 고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어느...
    2022-05-16 16:00
  • [종합] 한동훈, 자녀 의혹 적극 반박…다른 논란은 "잘 모른다" "잘 새기겠다"
    [종합] 한동훈, 자녀 의혹 적극 반박…다른 논란은 "잘 모른다" "잘 새기겠다"
    반면, 일명 '검수완박(검찰수사권 박탈)'과 관련한 한 후보자의 모두발언과 증거제출 부실을 놓고 오전중 파행을 겪기도 했다. 한 후보자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자녀 '스펙쌓기 의혹'을 해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복지관 노트북 기증 △논문 대필 △인천시의회 의장상 공적서 미제출 등을 문제...
    2022-05-09 17:24
  • 공수처,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 윤석열·윤대진 등 불기소처분
    공수처,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 윤석열·윤대진 등 불기소처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6일 옵티머스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혐의없음 처분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전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공수처는 "검사가 실체적...
    2022-05-06 14:00
  •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불구속기소…윤석열‧한동훈 무혐의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불구속기소…윤석열‧한동훈 무혐의
    세 차례의 구속영장 기각…부실 수사 논란 일기도 해당 사건은 지난해 9월 2일 인터넷매체 ‘뉴스버스’가 보도하며 알려졌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고발장을 접수하며 공수처의 수사가 시작됐다. 공수처는 손 검사와 김 의원 등을 소환하며 조사를 이어갔다. 그러나 지난해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세 차례 기각되며 ‘무리한...
    2022-05-04 11:38
  • 정은보 금감원장 "우리은행 금융사고 사실관계 규명...책임자 엄정 조치"
    정은보 금감원장 "우리은행 금융사고 사실관계 규명...책임자 엄정 조치"
    지난 27일 우리은행은 내부 감사를 통해 기업 매각 관련 부서 차장급 직원이 600억 원대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금감원은 28일 우리은행의 횡령 사고와 관련해 일반 은행검사국은 오늘 중 즉시 현장 수시검사에 착수해 사고 경위 등을 파악에 나선 상황이다. 정 원장은 "조사를 통해 내부통제 미비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2022-05-03 15:00
  • 인수위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검수완박' 국민피해 줄인다"
    인수위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검수완박' 국민피해 줄인다"
    인수위는 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검찰ㆍ경찰 수사지연, 부실 수사 등의 우려가 실현되지 않도록 책임수사 시스템을 정비하기로 했다. 검수완박 법안에 따라 고소인ㆍ피해자가 경찰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추가 수사를 할 수 없어 억울한 국민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검수완박 법안은) 문재인...
    2022-05-03 12:22
  • 추경호, 론스타 논란 "문제 없었다"…당시로 돌아가도 "같은 결정"
    추경호, 론스타 논란 "문제 없었다"…당시로 돌아가도 "같은 결정"
    외환은행의 부실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배경이다. 이와 관련 우 의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 론스타 불법 헐값 매각으로 결론을 내리고 주의처분을 내렸으며, 검찰 수사팀에서도 불법이라고 결론을 냈다. 10인 회의가 주도한 게 아니냐"고 재차 묻자 추 후보자는 "오랜 기간 많은 다툼이 있었지만 결국 법원이 모든 정황을...
    2022-05-02 12:19
  • 정은보 금감원장 “우리은행 횡령 사건, 회계법인 감리도 검토”
    정은보 금감원장 “우리은행 횡령 사건, 회계법인 감리도 검토”
    정 원장은 우리은행의 내부통제시스템 부실 책임도 눈여겨보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당사자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는 수사당국에서 할 것”이라면서 “내부 통제 제도의 일정 부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봐야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내부통제제도를 운용하는 사람들이, 충분한 정도의 전문가로서의 정당한 주의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2022-04-29 12:49
  • [종합2] 우리은행 직원 600억 횡령 기간 회계법인 감사는 ‘적정’
    [종합2] 우리은행 직원 600억 횡령 기간 회계법인 감사는 ‘적정’
    안진회계법인, 우리은행 직원 횡령 기간 외부 회계 감사 맡아 안진 측 “횡령 언론 보도 사실 확인 중”…감사보고서 재검토 여부 ‘이목’우리금융 내부통제 부실 도마…2004년 우리카드 직원 400억 횡령 재조명 우리은행 직원의 600억 원대 횡령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 기간 우리은행의 외부회계감사 의견은 모두 ‘적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이투데이...
    2022-04-28 16:43
  • 故 이예람 중사 유족 "군 수사 관계자와 이해관계 없는 특검 임명해야"
    故 이예람 중사 유족 "군 수사 관계자와 이해관계 없는 특검 임명해야"
    아울러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수사 관계자가 부실 수사 혐의로 입건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엄정 수사 지시를 내린 총장은 사퇴했는데, 정작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이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고 여전히 공군 법무라인을 지휘하고 있으니 실로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국방부 검찰단은 공군참모총장이 소환에 응하지 않아...
    2022-04-2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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