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故 이예람 중사 특검’ 안미영 변호사 임명…이종섭 “적극 협조”

입력 2022-05-17 18:07

尹 대통령, 이중사 사건 특검에 안미영 변호사 임명
창군 이래 첫 특검받는 국방부…이종섭 "적극 협조"
유족 "성역 없는 군 수사로 진실 밝혀지길"

▲지난달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된 뒤 고 이예람 중사 아버지 이모씨가 방청석을 나가며 눈물을 닦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지난달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된 뒤 고 이예람 중사 아버지 이모씨가 방청석을 나가며 눈물을 닦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이 17일 첫발을 뗐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안미영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하면서다. 창군 이래 첫 특검을 받는 이종섭 국방부장관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尹 대통령, 이중사 특검에 안미영 변호사 임명

17일 국회와 국방부 등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여·야 교섭단체가 추천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출신 이인람(65·사법연수원 11기)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안미영(55·25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중 안미영 변호사를 임명했다.

안 특별검사는 1996년 사법연수원 수료(25기) 후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여성정책과장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등을 지냈다.

그는 2019년 공직을 떠나 변호사가 된 후에도 여성 범죄 사건을 주로 맡아왔다. (관련기사 : [단독] 윤석열 대통령, '이예람 중사 특검'에 안미영 변호사 임명)

다만, 민주당과 정의당은 전날 성범죄 피의자를 대리한 안 특별검사가 성범죄 피해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을 맡는 건 부적절하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 민주·정의 “故 이중사 특검 성범죄 변호인 안 돼…尹 선택 지켜볼 것”)

안 특별검사는 "어깨가 많이 무겁다"며 "젊은 여군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을 밝혀야 하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창군 이래 첫 특검...이종섭 "적극 협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방부는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약속했다. (관련기사 : 故 이예람 중사 사건, 창군 이래 첫 특검…이종섭 장관 “당연히 적극 협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끝난 뒤 이투데이와 만나 군 당국의 수사 협조 의지를 묻는 말에 "당연히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며 첫 입장을 밝혔다.

군 당국이 특검을 받는 것은 창군 이래 처음이다.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는 총 25명을 형사입건해 15명을 기소했지만, 책임론이 거셌던 부실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특검은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군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가 필요한 이유다.

유족 측은 성역 없는 수사를 당부했다.

유족과 군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오후 입장문을 내고 안 특별검사에게 △군 당국과 법무조직의 외압으로부터 독립적인 특검 구성 △진행 과정에서 유족과의 소통 △성폭력·2차 가해·부실수사와 가해자 감싸기에 대한 진실 규명을 당부했다.

이들은 또 "국방부장관, 공군참모총장 등 군 지휘부는 물론 공군본부 법무실 등 군 법무조직과 전관예우 의혹을 받는 가해자 측 변호사 소속 로펌에 이르기까지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국민이 가진 의혹을 낱낱이 해소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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