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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2법' 손실 피하자" 법전 들여다 보는 집주인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공개될 때부터 부동산 카페 등에선 면접으로 세입자를 뽑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전문가들은 한국보다 앞서 임대료 상한제와 계약 갱신 청구권제가 시행된 독일에선 실제로 경제 상황이나 반려동물 유무 등으로 임차인을 뽑는다는 점을 들어 허언으로만 볼 수 없다고 본다. ◇주택 파손 땐 '원상 회복 의무' 적용… 전셋값 상승, 갱신 거부땐...

2020-08-04 06:20
임대차 3법 시행에…집주인도 세입자도 불만 폭발

사준모는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으로 부동산 시장에 전세 물량이 급격하게 줄어 전셋집에 사는 임차인이 다른 전셋집으로 이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앞으로 전세 물량 감소와 전셋값 폭등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현재 좋은 전셋집에 사는 임차인에게만 이득을 줘 평등권을 침해한다”면서 “이는 헌법상 시장경제 질서의 원칙과...

2020-08-02 10:31
[종합] 홍천 캠핑모임 18명 중 절반 확진…"실외서도 거리두기 어려우면 마스크 착용해야"

이런 가운데 기존의 수도권 집단감염 사례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 서울 강서구 강서중앙데이케어센터에서는 이용자 가족 1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30명으로 늘었다. 강남구의 부동산 관련 회사인 '유환 DnC'와 관련해서도 직원 1명이 격리해제 전 검사에서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17명이 됐다.

2020-07-31 15:32
[이투데이 출근길] 청와대, 박지원 관련 문건 주장 일축·'임대차 3법' 상임위원회 모두 통과 外 (정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반대하는 네티즌들의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날 오후 '민주당 독재당'이라는 비난 섞인 말들을 주요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올리는 '온라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회원 수를 보유한 네이버 카페들이 전날 '실검 챌린지'를 예고한 뒤 실제 행동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예비군 훈련, 코로나19 여파에 하루 4시간으로...

2020-07-30 06:00
‘6‧17 부동산 대책’ 위헌논란 끝에…시민단체, 헌법소원 청구

이렇게(부동산 정책 추진) 하는데, 이는 국가의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가가 내 집 마련을 도와주지는 못하고 집을 가진 국민을 탄압하고 집 소유를 권장하지 않는 태도”라고 주장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행동하는 자유시민과 인터넷 카페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이들은 헌법소원...

2020-07-27 16:39
'공공재건축 추진' 소식에… 강남ㆍ여의도 재건축 단지들 '셈법' 분주

정부가 실제 공공 재건축 방식을 도입할 지에 대해 업계에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지만 이들 지역 부동산 시장은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다. 특히 준공된 지 50년이나 된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추진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가격까지 오르고 있다. 국토부 실거래 시스템에 따르면 여의도 시범아파트 전용면적 157㎡형은 지난달...

2020-07-27 06:30
"세금이 아니라 벌금"… 부동산 민심, 온ㆍ오프라인 '폭발'

앞서 25일에는 정부가 과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내집 마련의 기회를 잃었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과 ‘임대차3법 반대 추진위원회’ 등 인터넷 카페 회원들은 문재인 정권을 향해 “나라가 니꺼냐”는 비판과 함께 이날 오후 서울 종각역 인근 예금보험공사 앞에...

2020-07-26 14:52
“나라가 니꺼냐”···정부 부동산대책 반발에 조세저항 촛불집회 ‘들불’

정부가 과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내집 마련의 기회를 잃었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을 향해 “나라가 니꺼냐”는 비판과 함께 지난 25일 서울 종각역 인근에 모여 촛불집회를 열었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과 ‘임대차3법 반대 추진위원회’ 등 인터넷 카페...

2020-07-25 20:08
부동산 대책에 뿔난 시민들, 25일 촛불 들고 거리로

22일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6·17 모임)' 등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대책에 대한 반발 의견을 모은 온라인 카페 회원들은 오는 25일 저녁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인근에서 정부 규탄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모임에는 6·17 모임을 비롯해 '7·10 취득세 소급적용 피해자 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

2020-07-22 10:32
'부동산 대책' 줄줄이 헌재로…대출 규제ㆍ공시가격 상향 등 헌법소원 채비

변호사 A씨는 지난 18일 네이버에 '부동산 대책 위헌 단체소송 카페'를 개설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6ㆍ17 대책)'이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ㆍ10 대책)' 등 부동산 대책으로 타격을 입은 주택 소유자를 모아 헌재에 헌법 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다. 카페 개설 이틀 만에 800명 가까운 사람이 가입했고 운영진 33명이 꾸려졌다. 이들은 현재 법정...

2020-07-21 06:10
‘3040 문재인에 속았다’ 실검 1위…‘못살겠다 세금폭탄’ 이어 부동산 정책 반발 ‘총공’

부동산 카페 회원들 사이에서는 ▲IP 변경하며 검색 ▲PC·모바일 등 다양한 디지털기기 활용 ▲띄어쓰기 유의 ▲키보드 이용해 직접 입력 ▲PC 활용 시 쿠키삭제 ▲비행기모드 설정 등 이른바 ‘실검 챌린지 유의사항’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지난 1일에는 ‘김현미 장관 거짓말’, ‘헌법 13조2항’, ‘6·17위헌서민피눈물’이, 8일에는 ‘소급위헌 적폐정부’...

2020-07-17 15:20
실검에 ‘못살겠다 세금폭탄’ 올라…징벌적 부동산과세 비판 쇄도

이달 1일부터 실검 챌린지를 이어가고 있는 온라인 카페 회원들은 이날 ‘못살겠다 세금폭탄’에 이어 17일 ‘총선소급 민주당아웃’ 키워드를 올릴 전망이다. 앞서 카페 회원들은 6.17 부동산 대책에 반발해 ‘김현미 장관 거짓말’, ‘문재인 지지철회’, ‘소급위헌 적폐정부’, ‘국토부 감사청구’, ‘임대차3법 소급반대’ 등을 실검 순위에 올린 바 있다.

2020-07-16 15:46
‘못살겠다 세금폭탄’ 실검 등장…17일(내일)은 ‘총선소급 민주당아웃’ 예고

부동산 관련 카페에 따르면 17일(내일)은 '총선소급 민주당아웃'이 검색어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에 이어 지난 10일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를 모두 올리는 강력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7.10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와 단타 매매족을 겨냥한 세금 부담 강화가 핵심이다. 한편 설문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tbs 의뢰로 13...

2020-07-16 15:16
"세놓는 게 죄는 아니잖아"… '임대차 3법'에 집주인 집단 반발

◇"법 통과 반대" 목소리 커져… 카페 개설 나흘만에 4000명 모여 그러나 정부의 장밋빛 기대와 달리 부동산 시장에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임대차 3법이 집주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정부가 임대차 3법과 관련 기존 계약에도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2020-07-13 15:36
[부동산 新권력] 정보가 권력이 되다…온라인을 뛰쳐나온 ‘부동산 카페'

정부가 지난 달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에 반발한 한 부동산 카페에서 항의성 검색어를 올린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6.17 부동산 대책으로 일반 서민들이 실질적 피해가 극심하다며 온라인 뿐 아니라 오프라인 집회까지 나서며 단체행동에 나서고 있다. 과거 단순한 정보 공유를 위한 목적으로 생겨났던 커뮤니티가 온라인 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실질적 영향력...

2020-07-09 06:50
[부동산 新권력] 확대되는 '부동산 카페' 영향력…시장도 '좌지우지'

#서울에 아파트 2채를 소유한 K씨는 네이버의 한 부동산 카페에 "00지역과 00지역에 아파트 1채씩을 보유하고 있는데 아파트를 팔아야 할 지, 판다면 어떤 지역의 아파트를 팔아야 할 지 고민된다"며 조언을 부탁하는 글을 올렸다.1 서울에 2채의 집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카페에서 조언을 얻었다는 K씨는 공인중개소에 매수나 매도 문의를 하기 전에는...

2020-07-09 06:50
시장 흔드는 사이버 파워 ‘부동산 카페’… 누구냐 넌?

◇온라인 '부동산 카페' 8만개 달해…정부 대책 분석 교류 등 영향력 커져 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 방문자 숫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 대표적인 온라인 부동산 카페로 꼽히는 '부동산스터디'의 일간 방문자 수는 8일 500만명을 돌파했다. 부동산스터디는 회원 수만 111만9398명에 달하는 초대형 온라인 커뮤니티로, 매물 정보 공유보다...

2020-07-09 06:50
'임대차 3법' 추진에… 집주인 '부글부글', 세입자 '불안불안'

그런데 부동산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카페에는 이 임대차 3법을 놓고 분노 썩인 글들이 넘쳐 나고 있다.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라는 주장이다. 특히 법안의 소급적용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와 여당이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해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3조 2항을 무시한 채 막무가내로 임대차 3법...

2020-07-08 16:25
'어떤 대책이 나오든 집값은 오른다'…아마추어 주택정책이 초래한 불신

21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계속 오르자 ‘앞으로 어떤 대책이 나오든 집값은 오른다’는 인식이 퍼진 결과다. 현시점이 내 집 마련을 위한 ‘마지막 기회’로 인식되면서 매수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가장 큰 배경은 ‘정책 실패’다. 정부는 2017년 6·19 대책을 시작으로 올해 6·17 대책까지 21차례의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 중 2017년 8·2...

2020-07-08 16:06
P2P금융 투게더펀딩, 초성 퀴즈 이벤트

또한 투자자들과 소통을 위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네이버 카페 및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투게더펀딩은 설립 때부터 상품 안전성이 뛰어난 부동산담보 중심의 상품 운용을 해왔다. 특히, 부동산담보 상품 가운데서도 주거용부동산담보 상품을 주로 운용해 왔다. 최근에는 누적대출액 7000억원을 돌파하면서 온투법...

2020-07-07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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