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주택 임대차 관련 법률·부동산·세무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등 여부를 심의하고 의결한다.
주요 기능으로는, 먼저 법원 등에 대한 경·공매 유예 및 정지 긴급 협조 요청을 시행한다. 경매 기일이 곧 다가와 위원회 결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해 위원회 의결로 관계 기관에 유예나 정지 협조 요청을 진행한다. 또 전세사기...
30일 부동산 경매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25일 인천지방법원 경매 3계에서 열린 인천 서구 루원시티 대성베르힐 전용면적 84㎡형 한 가구 경매에는 응찰자 45명이 몰렸다. 두 자릿수 응찰자가 몰리면서 가격도 치솟아 5억6666만 원에 낙찰됐다. 낙찰가율(매각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70.2%다. 지난달 유찰 당시 경매 시작가 5억470만 원보다 6000만 원...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 CCTV 분석과 탐문 수사 등을 토대로 한 부동산업체 직원인 40대 남성 B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B 씨는 경매 입찰 매물로 나온 이 빌라의 내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A 씨의 집을 찾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사람이 있는 줄 모르고 개문을 시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씨가 범행 목적으로 문을 열려던 것이 아니더라도 행위...
“은행 위기 이어 세계 금융 시스템 뒤흔들 수도”부실 채권 비율, 5.8%로 급격히 악화AMC에 위험 전가하지만, 처리 한계S&P “부실 채권, 내년까지 계속 증가”부동산, 중국 GDP의 30% 차지
중국 은행권의 부동산 업계 부실 채권이 급증하면서, 미국과 유럽의 은행 위기에 이어 세계 경제의 또 다른 뇌관이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15일 일본...
같은 기간 인천의 낙찰률은 27.6%에서 20.4%로 7.2%p 하락했다.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2146건으로 이 중 853건이 낙찰됐다. 낙찰률은 39.7%로 전달 29.2%보다 10.5%p 올랐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정부의 전방위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가 이뤄지자 저가 매수세가 유입하면서 전국 아파트 낙찰가율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부동산 경매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경매가 진행된 서울 빌라는 총 820건으로 이 가운데 71건만 낙찰돼 낙찰률은 8.7%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지옥션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0년 이후 최저치다. 서울 빌라 낙찰률은 1월 14.1%였지만, 2월 10.7%, 3월 9.6%로 계속 내렸다.
빌라 가격도 줄곧 내려 지난달 서울 다세대 주택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구는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 신분증 달기 사업’도 운영 중이다. 향후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허위 거래신고 예방 법률준수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마포구도 5월부터 임대차 안심 계약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주택임대차 안심 계약 센터에서는 △주택임대차 계약 상담 △주거 안심 동행 서비스...
경매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은 기존 부동산 경매 적정가 예측 시스템 ‘ALG’을 개선한 ‘ALG 2.0’을 출시했다. ALG는 지지옥션이 보유한 전국 법원의 25년간의 낙찰 데이터를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등 최첨단 기술로 분석하고, 인공지능(AI)을 통해 매물의 낙찰 적정금액을 산출하는 시스템이다.
이 밖에 건설 빅데이터 솔루션 기업 산업의역군은 다양한 건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임대인 세금체납이 많으면 임차인은 손실이 크거나 경매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많았었다”며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으로 나누는 조세채권 안분 방안은 합리적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 임차인의 피해가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기준 마련 부재, 피해자 금융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이나 형평성...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는 이미 편성된 매입임대주택 예산을 투입해 경매 들어간 주택을 우선 매수해주겠다고 했지만 그 예산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면서 “국회에 올라온 특별법 공공매입 방안은 기존 예산이 아니라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서라도 필요한 정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의 본질적인 원인...
감정평가법 개정안은 감정평가사가 부동산 관련 범죄에 가담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감정평가사가 부동산 관련 범죄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자격을 취소하고,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적정한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도 상정됐지만,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공방이...
모집분야는 부동산자산관리, 개발금융, 국토공간정보, 공·경매, 도시재생 등이다.
국내외 4년제 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자면서 부동산 개발·금융·관리·경영·중개 등 업계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응시 가능하다. 부동산 분야 진출을 모색하거나 부동산학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입학 홈페이지를...
이에 금감원은 금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부동산으로 통보받은 담보물에 대해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긴급한 주거 안정과 피해 구제 목적으로 경매 절차 등 담보권 실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금감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임차인의 전세 사기 피해 여부 등 사실 확인을 거쳐 내규에 정한 경매 절차를 일정 기간 유예하더라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후 관리를...
그나마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아무리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나오더라도 전세금을 이미 떼인 세입자가 매입에 나설 만큼 자금 여력을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별법의 한계는 더욱 뚜렷하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인천 미추홀구를 비롯해 지금...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청년세대들은 디딤돌 대출 등 국가의 보증부 대출 형태로 전세자금을 받아 계약을 맺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그간 보증 기관에서는 보증심사를 할 때 단순히 전세계약서 이상 유무만 보고 심사를 허가해준 경우가 많았는데 향후에는 자세한 시세 파악 과정을 통해 전세 계약서상의 금액을 대상 주택의 매매가와 비교해...
돈은 기존 임대인이 다 챙겼기 때문에 세입자는 새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경매·공매가 진행되더라도 은행 등에 변제 순위가 밀려 돈을 받기 힘들다.
일부 전세사기를 돕는 공인중개사의 존재도 피해 범위와 규모를 키우는 원인 중 하나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수억 원을 가져올 수 있는 사회초년생은 사기꾼들에게 좋은...
달라”며 “그 법을 가지고 제가 발의한 안과 심 의원안으로 합리적 방안을 찾아가는 게 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과 관련 입법을 논의하기 위한 ‘전세사기특별위원회’(가칭)를 꾸린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당 민생경제대책위원회 산하 부동산폭탄대응단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위원장은 기존 단장이었던 맹성규 의원이 맡는다.
금감원이 서울 여의도 본원과 인천지원에 문을 연 종합금융지원센터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경매유예와 금융지원 등 38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전세사기로 인한 리스크가 부동산 시장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만큼 부동산 경기 연착륙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부동산 경기 반등, 실수요...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금융사들이 발표한 경매유예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닐뿐더러 특히 새마을금고 등은 금융당국의 지도와 관리감독을 받지 않은 채 대출이 실행되다 보니 부실 위험이 더 클 수 있다”며 “상호금융권이 경ㆍ공매 유예에 나설 경우 부실이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지원 대책 실행에 따른 금융사들의...
특히 열악한 소형사들의 경우 경매 중단 등 사태가 장기화되면 연쇄 도산 가능성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20일 박상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2023년 상호금융권 내부통제 워크숍’에서 부동산 PF, 전세사기 대출 등 위기에 직면한 상호금융권에 충당금을 추가 적립하라고 지시했다.
상호금융권은 최근 부동산 PF를 중심으로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