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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계 “ILO 협약 비준, 단결권만 확대…노사 불균형 심화”
    경제계 “ILO 협약 비준, 단결권만 확대…노사 불균형 심화”
    이들 단체는 “제도적인 변화는 생산성과 연동되지 않는 무리한 요구, 해고자 복직 투쟁, 정치적 장외 활동, 불법점거, 물리적 강압 등의 노동운동 관행과 결합되어 더욱 큰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게 되면 ‘근로자만에 의한 노조가입 체제’가 ‘비(非)근로자까지 노조가입을 인정하는 체제’로 바뀌며, 정당하게 해고된 자...
    2019-03-27 13:19
  • 법원 "고정금 받은 골프연습장 강사도 근로자...일방적 해고는 부당해고"
    법원 "고정금 받은 골프연습장 강사도 근로자...일방적 해고는 부당해고"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실내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의 실내골프연습장에서 골프강사로 근무했던 B씨는 지난 2017년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위원회는 이를 인용했다. 이에 불복한...
    2019-02-17 09:00
  • [금융 인사이트]새마을금고 노조 외침에…응답없는 김부겸 장관
    [금융 인사이트]새마을금고 노조 외침에…응답없는 김부겸 장관
    노조는 서인천새마을금고에서 벌어진 부당해고 사건을 계기로, 새마을금고 이사장 종신제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김부겸 장관에게 면담을 신청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자료를 수집해 노조와 김부겸 장관과의 중간다리 역할을 해줄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지금껏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 ‘시간이 없다’라는...
    2019-02-13 05:00
  • ‘끝장 투쟁’ 나선 콜텍, 13일 사측과 교섭 재개
    ‘끝장 투쟁’ 나선 콜텍, 13일 사측과 교섭 재개
    회사가 부당 해고를 인정하고 조합원의 명예를 회복하게 해준다면 고용 유지에 따른 회사의 부담을 줄이도록 노조가 돕겠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회사는 조합원들의 복직을 전면 거부하고 2007년 정리해고 당시의 퇴직금만 지급하겠다는 안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이인근 콜텍지회 지회장은 “노조는 속된 말로 발가벗고 교섭에 나섰는데 회사 측은 전혀 수용...
    2019-02-09 10:02
  • 조덕제 부인, '반민정 사건' 직접 재연 후…"女시민단체도 한번 꼭 해봐라"
    조덕제 부인, '반민정 사건' 직접 재연 후…"女시민단체도 한번 꼭 해봐라"
    조덕제는 반민정 성추행 사건으로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 그의 부인은 지난 12월 31일 반민정 사건의 여파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한 이후 남편에 대한 믿음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2019-01-07 10:05
  • 검찰, ‘삼성에버랜드’ 노조와해 의혹 강경훈 부사장 등 13명 기소
    검찰, ‘삼성에버랜드’ 노조와해 의혹 강경훈 부사장 등 13명 기소
    어용노조 위원장 임모 씨는 2013년 4월 삼성노조 조합원에 대한 부당해고 취소소송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강 부사장은 당시 삼성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에서 그룹 전체 노사업무를 총괄하는 등 노조와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미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2019-01-01 10:37
  • 근무시간에 자격증 준비한 직원 해고…법원 "사유 통보 안했다면 복직시켜야"
    근무시간에 자격증 준비한 직원 해고…법원 "사유 통보 안했다면 복직시켜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휘트니스센터 운영자 박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직원 장모 씨가 해고당한 이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한 데서 비롯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해고 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장...
    2019-01-01 09:00
  • 이남현 전 대신증권 노조위원장, ‘부당해고’ 판결에 복직
    이남현 전 대신증권 노조위원장이 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38개월 만에 복직에 성공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27일 "대신증권 사측이 해고했던 이남현 전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 지부장을 38개월 만에 복직시키고 평촌지점으로 발령했다"고 전했다. 앞서 대신증권은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내부 논란 속에서...
    2018-12-27 12:00
  • 관치금융 내홍에 빠진 DGB금융…김태오 회장, 경영책임론 부상
    관치금융 내홍에 빠진 DGB금융…김태오 회장, 경영책임론 부상
    김태오 DGB금융 회장이 지배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인적쇄신이 ‘부당해고’에 이어 ‘관치 금융’ 논란까지 확산되고 있다. 김 회장이 CEO리스크를 덜기 위해 강력하게 단행한 인적쇄신이 되려 부메랑이 돼 돌아온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대구은행 퇴직 임원 5명이 대구은행 제2본점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북지방노동위의 부당해고...
    2018-12-20 17:48
  • 포스코, '사무실 무단침입' 민주노총 계열 노조위원장 해고
    포스코가 앞서 9월 포스코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 등으로 수사받은 민주노총 계열 노조위원장과 노조 간부 등을 해고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12일 "노조 간부 해고는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해당 사건은 검찰에 송치된 상태로 특정 노조와는 관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된 것"이라고 했다. 노동조합 측은 이 같은 조치가 노조를...
    2018-12-12 17:42
  • 대법 “고령자고용법 시행전 60세 미만 정년퇴직 정당”
    대법 “고령자고용법 시행전 60세 미만 정년퇴직 정당”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새마을운동중앙회 전 직원 이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씨는 1986년 입사할 당시 인사기록카드에 생년월일을 1957년 12월14일로 적었다. 이 씨는 2015년 6월 정년(58세)이 가까워지자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2018-12-12 10:04
  • [새마을금고 황제경영⑥]100명 중 1명만 노조 가입…이사장 훼방에 '무력화'
    [새마을금고 황제경영⑥]100명 중 1명만 노조 가입…이사장 훼방에 '무력화'
    2001년에는 부천지부에서 임금협상에 의한 파업을 업무방해행위로 보고 해고를 했다가 지노위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다. 당시 해당 금고는 노조 탈퇴 등을 약속한 각서를 받기도 했다. 한국노총 이상혁 노무사는 “새마을금고 등 협동조합에서는 본인 돈으로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서 노동위 판결에도 사건을 끌고 가는 경우가 있다”며 “연대 행위자에 대해서도...
    2018-12-10 05:00
  • 대법 “허위 매각 정보 유포한 전 현대증권 노조위원장 해고 정당”
    대법 “허위 매각 정보 유포한 전 현대증권 노조위원장 해고 정당”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전 현대증권 노조위원장 민경윤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민 씨는 노조위원장 시절인 2013년 10월 현대증권과 윤경은 대표이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명예훼손으로 해고처분됐다. 현대증권...
    2018-12-03 12:00
  •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답이다] 한상하 재기중소기업개발원장 “재창업 기업 생존율 75%… 지원 확대해야”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답이다] 한상하 재기중소기업개발원장 “재창업 기업 생존율 75%… 지원 확대해야”
    2016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재창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이전에 경영하면서 고의 부도, 분식회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재기 기업인은 반드시 이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이 제도는 지난해 10월 일부 개정돼 지원 길이 넓어졌다. 과거 경영, 노동 관련 법령 위반이 있더라도...
    2018-12-02 18:18
  • 직업훈련·일자리사업 등 청년 고용지출 두배 늘리면 5년후 실업 3분의1로 준다
    직업훈련·일자리사업 등 청년 고용지출 두배 늘리면 5년후 실업 3분의1로 준다
    한편 해고통지 절차, 수습근무기간,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금액 등 고용보호법제화 지수가 높을수록 청년고용에는 악영향을 미쳤다. 실제 2.668점(0~6점으로 수치화)으로 OECD 21개국 중 6번째로 강한 법제화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청년기 실업자가 1000명 증가했을 때 30대초반엔 86명, 30대후반엔 12명, 40대초반엔 3명이 여전히 실업자로 남았다. 이를...
    2018-11-22 12:09
  • 법원 "삼성카드, 거래처 여직원 성희롱한 직원 해고는 부당”
    법원 "삼성카드, 거래처 여직원 성희롱한 직원 해고는 부당”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삼성카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이 유지됐다. 이번 판결은 삼성카드가 거래처 여직원을 성희롱한 직원 박모 씨를 징계 해직 처분한 데서 비롯했다. 박 씨는 거래처 여직원 이모 씨에게...
    2018-11-20 11:20
  • ‘롯데 이사직 박탈’ 신동주 측, 해임 부당 주장...호텔롯데 “근거 없다”
    ‘롯데 이사직 박탈’ 신동주 측, 해임 부당 주장...호텔롯데 “근거 없다”
    대해 부당함을 재차 주장했다. 반면 호텔롯데는 정당한 해임이었다고 맞섰다. 서울고법 민사28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16일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신 전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일본 롯데에서 해임한 사실만 갖고 호텔롯데가 아무런 근거 없이 원고를 해고했다”며...
    2018-10-16 11:48
  • 법원 "예정일, 구체적 사유 없는 해고 통지는 무효"
    법원 "예정일, 구체적 사유 없는 해고 통지는 무효"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A 재단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 재단법인은 2016년 6월 9일 직원에게 보낸 해임통지서에 '7월 9일자로 해고할 것을 예고'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해고 예고 근거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보수를 일할 지급한다'는 내용의...
    2018-10-14 09:00
  • [2018 국감]8000억원 공적자금 받은 카젬 한국GM 사장 국감 불출석 도마위
    [2018 국감]8000억원 공적자금 받은 카젬 한국GM 사장 국감 불출석 도마위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도 “GM이 지난 6월 30일 군산공장을 폐쇄한다고 해놓고 이후 33명의 근로자가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이 발견됐다”며 “GM이 구조조정의 희생양으로 군산공장을 활용했다는 의혹이 있고 부당 해고 의혹까지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과 김 의원은 이달 29일 종합국감에서 카젬 사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킬 것을 촉구했다....
    2018-10-10 14:44
  • 법원 “노조 가입 독려, 경영지원팀 간부 해고는 위법”
    법원 “노조 가입 독려, 경영지원팀 간부 해고는 위법”
    서울행정법원 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A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A 사가 지난해 경영지원팀장으로 근무하던 이모 씨를 노조 활동 등 다수의 징계 사유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에서 시작됐다. 당시 회사가 제시한 징계 사유는 △직무상...
    2018-10-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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