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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점유만 했다면 임대인이 관리비 내야”
    대법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점유만 했다면 임대인이 관리비 내야”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C 협회는 B 씨 허락하에 건물에서 2017년 12월, 2018년 3월 행사를 개최했다. A 사는 2018년 8월 1심 판결이 나온 뒤 강제집행을 통해 그해 10월 건물을 인도받았다. A 사는 항소심에서 계약 해지 이후 건물 명도가 완료되기 전까지 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등과 영업 시설 철거 비용, 관리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 씨는 임차보증금 1억...
    2021-04-23 06:00
  • 삼성생명, '금 무역펀드 환매 연기' NH투자에 소송 제기
    삼성생명, '금 무역펀드 환매 연기' NH투자에 소송 제기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유니버설 인컴 빌더 펀드 연계 파생결합증권(DLS)' 환매 연기와 관련해 작년 말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현재까지 정상적인 상환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고객의 투자금 회수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2021-04-14 09:47
  • '200% 수익보장' 주식리딩방…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200% 수익보장' 주식리딩방…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며칠 후 법원에 이 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제기했다. 최근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을 통해 특정종목의 매매를 부추기는 '주식리딩방'이 성행하면서 투자자들의 금전피해가 커지고 있다. 주식 리딩방은 불법영업이어서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 등 투자자 보호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은 5일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이 운영하는...
    2021-04-05 14:34
  • 법무부, 이규원 등 친일파 4명 토지 환수 추진
    법무부, 이규원 등 친일파 4명 토지 환수 추진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이들 친일파 4명의 후손을 상대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토지 등 11필지의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하고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 등에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대상 토지는 이규원 후손(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개곡리 7필지), 이기용 후손(경기도 남양주시 이패동 2필지), 홍승목 후손(경기도...
    2021-03-01 09:00
  • 실수로 보낸 돈, 예보가 찾아준다…7월부터 시행
    실수로 보낸 돈, 예보가 찾아준다…7월부터 시행
    착오송금 반환은 예보가 착오송금을 받은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해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한 이후 착오송금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매입계약을 해제하도록 했다. 가령 예보는 반환지원 신청을 받은 송금거래가 정상적인 상거래나 자금의 대여‧상환 등으로...
    2021-02-09 12:00
  • 호실적 증권사 CEO 연임에 걸림돌 된 ‘사모펀드’
    호실적 증권사 CEO 연임에 걸림돌 된 ‘사모펀드’
    하이투자증권에서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에이치엘비는 하이투자증권을 상대로 현재 3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증권사 CEO는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 최현만·조웅기 미래에셋대우 대표, 이현 키움증권 대표,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 등 6명이다. 해당 5개 증권사 모두 올해...
    2020-11-25 18:00
  • [박은평의 개평(槪評)] 내 거인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돈
    [박은평의 개평(槪評)] 내 거인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인지대 등 비용이 발생해 잊기로 했단다. 수취인이 돈을 돌려준다면 좋지만 거부할 경우 법적으로 반환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돌려받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착오송금 반환건수는 51만4364건, 금액으로는 1조1587억 원에 이른다. 반면 같은 기간...
    2020-11-04 05:00
  • 다판다 "유대균 횡령액에 과세"…법원 “몰수 증거 없다” 패소
    다판다 "유대균 횡령액에 과세"…법원 “몰수 증거 없다” 패소
    이에 다판다는 "유 씨에게 지급한 이익배당금은 실질적으로 횡령금이고 이는 범죄수익에 해당하므로 몰수나 추징 등의 대상이 되는 것일 뿐 과세대상은 아니다"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과세대상이 아닌 수익에 대한 소득세 납부는 무효로 국가와 강남구가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다. 1심은 "유 씨에게 지급한 이익배당금이 횡령한 돈으로...
    2020-09-13 09:00
  • 법원 “골드뱅킹 과세 잘못…정부, 신한은행에 30억 원 반납”
    법원 “골드뱅킹 과세 잘못…정부, 신한은행에 30억 원 반납”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손철우 부장판사)는 신한은행이 정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신한은행에 30억2500만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정부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골드뱅킹은 고객이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국제 시세와 환율에 따라 금을 그램(g) 단위로 통장에 기재하고, 나중에 고객들이 인출을...
    2020-08-03 14:15
  • 옵티머스 투자자 원금 절반 이상 선지급 받을듯…NH증권 "선지급 비율 고민중"
    옵티머스 투자자 원금 절반 이상 선지급 받을듯…NH증권 "선지급 비율 고민중"
    DGB금융지주는 에이치엘비가 판매사 하이투자증권을 상대로 300억 원 규모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하이투자증권이 에이치엘비 등 법인에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중 만기가 남은 규모는 325억 원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일 투자처를 속여 펀드 자금 수천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김재현 옵티머스운용 대표 등 경영진 3명을 구속했다.
    2020-07-12 09:32
  • [피플] 전다현 전대넷 의장 “등록금 반환은 당연한 요구…교육부 적극 개입해야”
    [피플] 전다현 전대넷 의장 “등록금 반환은 당연한 요구…교육부 적극 개입해야”
    전대넷은 이번 소송에서 △등록금 일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불완전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주장할 예정이다. 전 의장은 "납부한 등록금 중 사용되지 않은 돈을 돌려 달라는 것은 당연한 요구"라며 "학생들의 정보 접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만큼 소송을 통해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난방비, 전기ㆍ수도요금 등 실비...
    2020-06-30 13:58
  • [BioS]진양곤 HLB 회장 "옵티머스 손실 땐 사재출연해 보전"
    [BioS]진양곤 HLB 회장 "옵티머스 손실 땐 사재출연해 보전"
    진 회장은 옵티머스 펀드의 판매가 명백한 불법 부당행위인 만큼 이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판매사들을 대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히고 "원금 회수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 회장은 특히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손실액 전액을 본인이 책임지겠다며, 손실액에 해당되는 본인 주식을 회사에 위탁하겠다고...
    2020-06-29 18:15
  • 에이치엘비 진양곤 회장 “옵티머스 펀드 투자 피해, 사재출연해 손실 보전”
    진 회장은 옵티머스 펀드의 판매가 명백한 불법 부당행위인 만큼 이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판매사들을 대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원금 회수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며 “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깊은 사과 표명과 함께 손실액 전액을 본인이 책임지겠다며, 손실액에 해당하는 본인 주식을 회사에 위탁하겠다”고 전했다....
    2020-06-29 18:07
  • 정부, 코로나 틈타 기승한 ‘불법사금융’ 뿌리 뽑는다
    정부, 코로나 틈타 기승한 ‘불법사금융’ 뿌리 뽑는다
    정부는 6%를 초과한 이자 지급분은 원금변제에 충당하고 원금변제 후 남은 금액은 차주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해 반환 청구하는 안을 고려 중이다. 다만 현행법은 무등록대부업자라고 하더라도 최고금리인 24%를 수취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위는 올해 안으로 대부업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동시에 개정법에 공적지원(정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사칭하는...
    2020-06-23 12:00
  • ‘임원 거액 횡령’ 은행 책임이라던 ABB코리아 1심 패소
    ‘임원 거액 횡령’ 은행 책임이라던 ABB코리아 1심 패소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임기환 부장판사)는 ABB코리아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200억 원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BB코리아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의 한국법인으로 2017년 재무관리 담당 상무 오모 씨에 의해 거액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오 씨는 2016년 3월 우리은행에...
    2020-06-18 13:52
  • '친일파' 이해승ㆍ임선준 토지 '국가 귀속' 착수
    '친일파' 이해승ㆍ임선준 토지 '국가 귀속' 착수
    이와 함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법무부는 "철저한 소송 수행으로 대상 토지의 국가 귀속 절차를 완수해 친일 청산을 마무리하겠다"며 "국민의 참여와 함께 마지막 1필지의 친일 재산까지 환수해 3·1운동의 헌법 이념과 역사적 정의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2020-06-16 13:41
  • 대법 “석유公, 예멘4광구 철수 배상책임 없어"…현대重 257억 못 받는다
    대법 “석유公, 예멘4광구 철수 배상책임 없어"…현대重 257억 못 받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한국조선해양(현대중공업그룹 조선부문 중간 지주사)이 석유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석유공사는 2006년 예멘4광구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운영권 지분 50% 중 20%를 입찰에 붙였다. 더불어 높은 수익률이 예상된다며 광구 운영사업에 참여할 수...
    2020-05-26 12:00
  • 전합 “상가 공용부분 무단점유했으면 부당이득”
    전합 “상가 공용부분 무단점유했으면 부당이득”
    상가관리단은 B 씨가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점유해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관리단은 복도, 로비를 인도하고 점유·사용 기간에 대한 차임에 해당하는 2억3900여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다. 1심은 무변론 판결로 관리단이 전부승소했다. 반면 2심은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은 구조상 점포로 사용하는 등 별개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2020-05-21 15:42
  • 대법 “주총 없이 지급된 특별성과급, 부당이득…통과 예상돼도 무효”
    대법 “주총 없이 지급된 특별성과급, 부당이득…통과 예상돼도 무효”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 사가 전 사내이사 B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B 씨는 2009~2015년 공동대표이사, 대표이사 등을 맡는 등 2005년부터 A 사의 사내이사로 활동했다. A 사 지분을 56.5%가량 보유하고 있었던 최대주주 C 씨는 2013~2014년 B 씨에게 특별성과급을 주기로...
    2020-04-28 12:00
  • 코로나19 악용 허위ㆍ과장광고 기승…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 발령
    코로나19 악용 허위ㆍ과장광고 기승…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 발령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자가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을 토대로 대부거래이자율과 부당이득금, 잔존채무 여부 등을 조사하고 대부업체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이득금 반환’ 또는 ‘잔존채무 포기’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해 채권ㆍ채무관계를 종결한다. 필요시엔 채무자대리인, 소송변호사 무료지원도 하고...
    2020-04-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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