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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대리점과 판매점에 유심 판매 강요하면 과징금

이통사가 부당하게 유심의 유통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단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방통위는 하위 고시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및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이나 판매점,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에 유심 판매를 지시하거나...

2018-02-21 17:20
인권위 "직장 내 '괴롭힘' 73% 경험…60%는 대처 못해"

일례로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부당하게 낮게 평가하는 경우(43.9%)가 가장 많았고,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 유독 힘들거나 과도한 업무를 주는 경우(37.6%)나 업무 시간이 아닌 때에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37.1%)도 많았다. 또 노동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성과평가 점수를 낮게 매기거나 해고 등 징계하는 사례도 있었다. 인력 감축을 목표로 고유 업무를 박탈하거나...

2018-02-12 10:03
은행 채용비리 논란 일파만파...당국, 2금융권 채용비리 조사 계획

검찰 관계자는 “자료를 분석해 채용 과정에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살피고 청탁자와 지시자를 밝혀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채용과정에서 20명의 ‘VIP 리스트’를 관리하며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 가운데 한 명은 윤 회장의 종손녀(누나의 손녀)다.이에 채용비리 사건 중심에 있는 KEB하나은행을 비롯해 JB광주·BNK부산·DGB대구은행 수사도...

2018-02-07 11:02
임은정 검사 "단순 성폭력을 폭로하려는게 아냐…부당한 지휘권 오남용 사례, 전수조사 필요"

그는 "검사들이 표적수사를 하라거나 사건을 덮으라거나 무죄임에도 무죄 구형을 말라는 등의 위법한 업무적 지시에 맹목적인 복종을 강요당했고, 위법한 지시에 항명하거나 문제 제기한 검사들이 오히려 징계를 받거나 지속적으로 낮은 인사평정, 표적 사무감사 등 각종 불이익을 입었다"라며 "상급자의 업무 외적인 폭언, 성추행 등 갑질에 검사들은...

2018-02-06 07:44
'부친 탓' 롯데家 남매들… 무엇이 유무죄 판단 달리했나

신 회장 등은 재판 과정에서 아버지인 신 총괄회장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책임을 돌렸다. 한정후견 결정을 받은 신 총괄회장은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신 총괄회장 측 변호인은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사재를 털어 회사를 도울지언정 손해를 끼친 일이 단연코 없다"며 "신 총괄회장은 고령으로 업무 일선에서 떠난지...

2017-12-22 17:56
[종합] '롯데그룹 비리' 신격호 4년·신동빈 집행유예...구속 면해

이어 "신 총괄회장이 영화관 매점 임대를 직접 지시했고 신 회장은 이를 보고받아 그대로 실행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구체적인 손해액을 특정하기 어려워 검찰이 주장한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신 총괄회장이 서 씨 모녀에게 부당하게 임금을 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서 씨 모녀가 받은 돈은 계열사...

2017-12-22 17:09
'대우조선 비리 정점' 남상태 前 사장 징역 6년… "불황 대응할 기회 놓쳐"

반하는 부당한 것으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재건설 관련 뇌물공여 혐의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당산동 빌딩 분양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도 무죄로 결론냈다. 남 전 사장은 2010년 2월 자신의 측근인 정병주(64) 전 삼우중공업 대표가 자금난을 겪자 회사를 고가에 인수하도록 지시해...

2017-12-07 16:54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대신 3자 합자 상생기업 출범… 급여·복리후생 상향

휴무일이 보장되며, 관리자급 직원 수요 증가에 따라 승진 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제조기사들에 대한 업무지시는 상생기업 소속의 현장관리자를 통해서만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충처리위원회를 신설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제조기사들의 어려움을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노사협의회를 통해 이른 시일 안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2017-12-01 15:41
국정교과서 예산 44억 중 25억 홍보비… 청와대 주도 불법 집행

홍보비의 절반가량인 12억 원(48.4%)은 '정부광고 업무 시행규정'에 맞게 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집행됐다. 하지만 12억8000만원은 청와대 주도로 법을 위반하며 집행됐다고 보고 있다. 진상위 조사에 따르면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이 국정교과서 홍보 방향과 업체까지 지정해 교육부에 따르라고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홍보물 제작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등 위법을...

2017-11-21 12:14
檢, 김재철에 구속영장 청구

국정원장의 지시로 작성된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 문건에 따라 2011년 4월 MBC 라디오 진행자의 교체와 8월 MBC에 출연하던 특정 문화·연예계 인물을 프로그램에서 배제하도록 유도했다. 김 전 사장은 이를 청와대에 보고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또 김 전 사장이 MBC 직원이자 언론노조 MBC 본부 조합원들을 직무와 무관한 부서로 인사발령하는 등 부당한...

2017-11-07 19:07
행안부도 지방 공공기관 채용비리 캔다

행안부는 이 기간에 각 기관에서 채용청탁이나 채용 관련 부당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중점 점검하는 한편 자치단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층 조사 대상기관을 선정, 행안부와 시·도가 합동 추가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와 전국 자치단체에는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가 설치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대책본부는 각 기관 감사관을 본부장으로 총괄반...

2017-11-01 14:54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꼼짝마'”…경찰청, 특별단속 돌입

경찰청에 따르면 중점 단속대상은 승진·보직 이동이나 근무성적 평가, 채용시험, 면접 등과 관련한 금품수수 및 불법 특혜 제공, 승진·보직·채용이나 각종 평가와 관련한 의사결정 부당 개입, 시험문제·평가 기준·경쟁자 관련 정보유출 또는 관련 문서 위·변조, 인사·채용 관련 공정한 업무수행 방해 행위 등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일선 지방경찰청·경찰서의...

2017-11-01 07:44
[2017 국감] "산하기관 재취업한 산업부 공무원, 갑질 일삼아"

또한, 특정 직원을 특별한 사유없이 업무에서 배제토록 팀장에게 지시한 사실도 있다. 특정 팀장의 업무 자질을 문제삼던 중 팀장을 그만 두겠다는 대답을 강요해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답변하자 이를 빌미로 해당 팀장을 팀원으로 부당하게 인사 발령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현재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고, 감사 결과 부적절한 행위가 적발되면 바로 필요한...

2017-10-31 10:55
“채용비리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2억원”

권익위는 330개 공공기관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1089개의 최근 5년간 인사·채용업무 관련 비리를 접수하는 한편 신고자에게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신고대상은 인사청탁, 시험점수 및 면접결과 조작,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향응·금품수수 등 인사·채용과정 전반에 걸친 부패 및 부정청탁...

2017-10-30 10:58
靑, 채용비리 부정취업자 당연 퇴직ㆍ합격취소 규정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법령개선 관련해 △공개경쟁 등 채용원칙을 법률에 명문화 △부정취업자 당연 퇴직 규정 마련 △행정기관 채용공고에 부정행위자(부모 등 제3자의 부정행위 포함) 합격취소 관련 규정 마련 △채용비리에 연루된 임원 업무 배제 근거 규정 신설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감독체제 정비 방안으로는 △공공기관 임원 제재 사유에 ‘부정 채용지시’ 등 추가...

2017-10-23 19:07
좌고우면 관료사회…공직자 ‘부정부패 봐주기’ 만연

그러나 권익위는 공기업 대표의 특혜채용 지시 의혹과 관련한 부패신고 사건을 확인하고도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인 출신 A 공공기관장의 경우는 부하직원의 친인척을 허위 채용해 고용부담금을 면제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수백만 원대의 월급을 부당지급한 사건이나 혐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 이첩은 이뤄지지 않았다....

2017-10-23 11:09
법원 "야구협회, 내분 연루 직원들 해고는 부당"

재판부는 A씨에 대한 대기 발령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기 발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면서 "A씨는 이 처분으로 기본급 80%만을 받게 돼 생활상 불익익을 입게 됐고 소명 기회조차 없었다"라고 했다. 해고 처분의 근거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경기실적서 허위 발급에 대해 "발급 지침은 공무 형태로 통보한...

2017-10-22 12:36
'최경환 인턴채용 비리' 박철규 前 중진공 이사장 항소심서도 실형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지역구 사무실 인턴 직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과 권태형 전 운영지원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박 전...

2017-10-18 11:35
[2017 국감]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25곳 채용비리 적발

강원랜드는 수질ㆍ환경 분야 경력직 채용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 기관장의 지시로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서관이 채용됐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대한석탄공사는 면접점수 등을 조사해 권혁수 전 사장의 조카를 채용했고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원자력문화재단은 2014~2015년 전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인사와 재단 명예 퇴직자...

2017-10-12 13:48
檢, 김재철 전 MBC 사장 등 추석 후 줄소환

해고 등에 반발해 파업에 참여한 기자와 PD 등 직원들도 대거 스케이트장 등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전보되면서 인사권 남용 논란이 일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8일 김 전 사장 등 MBC 전•현직 경영진의 부당 노동 행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들을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부당 노동 행위 자체보다는 김 전 사장이 이...

2017-10-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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