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행위를 뜻한다. 가장 간단한 사례는 “그만 나와”라고 말하는 것이다(해고는 서면통지를 해야 하므로 이렇게 하면 부당해고가 된다). 사직은 근로계약 종료의 의사를 최초로 누가 표시했든 최종적으로 마지막 출근일을 근로자가 정하고 사직서를 제출(해고와 달리 문자, SNS, 이메일, 구두로도 가능하다)하는...
A: 회사의 부당한 행위를 관할 노동청에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관할 노동청은 특별사법경찰관 역할을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을 위반한 회사에 노동청 공무원이 경찰의 역할을 하는 식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사업주가 근무장소 변경과 퇴사 종용, 따돌림 등 불리한...
센터는 부당노동행위, 임금 체불 등 신고를 접수받고, 포괄임금 오·남용, 특정 노조 가입·탈퇴 강요, 재정 운영 결과 공개 거부, 휴면노조 의심 사례에 대해 근로감독에 나선다.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라고는 하나, 사실상 ‘노조 부조리’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노조 가입·탈퇴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포스코 지회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추진할...
고 전 이사장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부당노동행위를 조장해 MBC 공정성을 훼손했고, 이념 편향적 발언으로 사회 파문을 일으키는 등 적절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지칭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공산주의자라는 표현만으로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 적시라고 볼...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법제도는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26.6%)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24.2%) △파견법ㆍ제도 개선(22.6%) 순으로 응답했다. 또 2023년 임금 및 복리후생을 제외한 임단협 주요 쟁점으로는 △임금체계 개편(36.9%) △정년연장(19.3%) △고용안정(13.5%) 순이었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기업들은 정부의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 정책에...
아울러 현장의 임금체불, 채용강요 등 노동시장의 불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기반을 둬 철저히 대응함으로써 취약 계층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노사 법치 문화를 확립하기로 하였다.
초등 늘봄학교 등 교육 개혁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우선 당정은 영유아부터 초등 단계에서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유아교육과...
특히 부당노동행위, 대체근로 등 노사관계제도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노동제도와 관련해선 임금·금로시간 개편을 추진한다. 임금은 연공성을 낮추고 직무성과에 대한 보상을 높인다. 또 포괄임금제로 대표되는 ‘공짜노동’ 근절에 나선다. 근로시간과 관련해선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안을 반영해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하면서 ‘주’ 단위인...
그러나 △현대ㆍ기아자동차 등 9개사 하청업체 소속 조합원 조정 사건(2020년) △전국택배노조 부당노동행위 사건(2021년)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부당노동행위 사건(2022년) 등에서는 하청업체 및 택배기사 등을 단체교섭의 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인정했다.
경총은 “지난 정부가 친노동 기조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하청업체 노조의 원청...
이를 위해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 노동쟁의 시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용자 형벌규정 삭제 등 사용자의 대항권의 개선을 강조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금 한국에서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로 기업활동과 국민경제에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며 “화물 운송은 국가 경제와 민생유지를 위해 조속히 업무가 정상화돼야 한다”...
있다”며 “화물연대와 타협하지 않더라도 내부 이탈이 빠르게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현재 정상운행 방해 폭력·협박에 경찰력을 동원하고 부당 공동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 등 진압하는 한편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자에 행정처분과 함께 유가보조금 지원 제외 등 불이익을 부여해 업무 복귀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불법과 떼법의 부당한 요구엔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며 강경한 상황이다.
◇野, 파업 장기화에 국회 중재 제안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화물연대 모두 전향적 입장으로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의 해결 태도와 능력만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국회도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이어 “상대방(노동자들)이 그로 인한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면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 장비를 손상했더라도, 이는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인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쌍용차 노동자들은 2009년 5~8월 극심한 경영난과 정리해고 발표에 반발해 평택공장에서 77일...
"합법 쟁의는 보호...부당·불법행위 용납 못 해"
국민의힘은 총파업에 들어간 화물연대를 향해 “섬뜩한 국가파괴 선동”이라며 “정부와 국민들의 단호한 대응만이 화물연대의 불법행위를 멈출 수 있다”며 엄중 경고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인한 경제충격이 현실화되고 있다”...
사업장에 신고 후 적절한 조치가 없거나 부당한 행위가 있는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 신고, 전화상담,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Q. 신고를 하니, 회사에서 무언의 퇴사 압박으로 느껴지는 업무 지시, 지시한 업무에 대한 수행 여부, 업무 완성도 체크, 동선 확인 시도 등이 이뤄집니다. ‘아…. 이래서들 참고 회사를 다니는 거구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과제로는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신설 등)’(32.5%),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30.0%)와 같은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경총 장정우 노사협력본부장은 “우리나라 노동운동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대립적·투쟁적으로 전개돼왔다”면서 “특히 쟁의행위 과정에서 단순 근로제공의 거부를...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단계별 대응 방안 △직종별 대응방안 △부당노동행위 방지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종합 대책을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또 학교 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파업대비 상황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교육청은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통해 파업관련 내용과 협조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그러면서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건설 노조들의 불법·부당행위로 건설 현장의 정상적인 시스템이 무너지고 건설업 자체의 생산성과 경쟁력도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며 "채용 강요, 금품 요구 등 도를 넘는 노조들의 불법 행위는 공사 지연으로 현장 피해뿐만 아니라 소비자들까지 피해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국민의힘과 정부는 16일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건설 현장 안전을 확보하고 불법·부당행위를 유발하는 규제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를 적시에 공급하고 유동성 위기,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금융지원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건설 현장을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