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파급력이 큰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기업 할 의지를 꺾고, 기업경쟁력을 저하시켜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특히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개별적으로 책임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법리에 반하고, 사실상 손해배상청구를 불가능하게 하는 부당한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경총은 “국회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유진기업 노동조합이 유진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회사의 지배개입 행위에 대해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
노조는 유진기업 창립 38년 만에 지난해 9월 설립됐다. 현재 조합원 397명이 가입된 유진기업의 유일한 노동조합이자 과반 노동조합이다.
15일 인천지노위에 따르면 14일 노조가 제기한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단체교섭 지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정부는 올해를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의 원년으로 삼고 전례없는 강력한 조치를 통해 불법·부당한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진행된 정보기술(IT) 기업 노동조합 지회장·근로자들과 간담회에서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은 현시점에서 가장 확실한 근로시간 단축 기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타워크레인 조종사 불법행위를 언급하며 “국민을 볼모로 행패를 부리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넘어선 부당 이득을 취하는 민폐 집단은 설 자리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정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되는 그 날까지 대응하겠다. 불법행위로 이득을 보겠다는 생각을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달 중 외부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추진해 본점의 지방 이전 부당성과 서울 존치 필요성을 설명할 근거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다.
노조는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조정 및 추가 노사 교섭이 진행되고 있고 3월 중 쟁의권을 확보할 것”이라며 “합법적 쟁의권 확보 후 정시퇴근운동 단체 연차투쟁, 지부 단독파업 등을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
처리 사건 기준으로 노동쟁의 조정, 복수노조, 부당노동행위 등 집단분쟁 사건은 2499건으로 전년보다 525건(17.4%) 줄었다. 복수노조 사건과 부당노동행위 사건이 각각 26.0%, 27.4% 감소했다. 다만, 교원노조 사건은 2020년 1건에에서 이듬해 18건, 지난해 26건으로 늘었다.
중노위 관계자는 “2018년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사립대 교수도 국공립대 교수와 같이 노조를...
제정
◇고용노동부
3일(월)
△고용부 장관 11:10 울산지역 조선업 원하청 간담회(울산)
△고용부 차관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울산지역 조선업 원하청 간담회(석간)
4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세종청사)
△’23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 안내
△‘2023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개최
5일(수)
△고용부 장관 14:00 대정부...
영향력을 고려할 때 노조도 사회적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으므로 점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용부는 노조 재정 부정사용을 비롯해 특정 노조 가입‧탈퇴 방해, 노사의 폭력·협박 행위, 채용 강요 등 노사의 불법‧부당행위 전반에 대해 신고할 수 있도록 지난달 26일부터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 밖에 국토부는 △민간의 신고 활성화 여건 조성 △상시로 불법행위 감시 △불법 행위 관계자 처벌 및 부당 이익 환수 등을 추진한다.
이에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불법 행위 근절에 나선 원 장관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건설노조는 노조 전임비와 월례비 등 금품을 요구하면서 (건설사를) 엄청 괴롭혔다. 하도급 업체 선정에도 관여하는 등 그 수위가 도를...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들과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CJ대한통운은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CJ대한통운 측은 "현행 법률에 근거를 둔 시장경제 원리가 건강하게 작동하고 불필요한 혼란으로 현장 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서울고등법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회사 차원에서 부당노동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충분하다”며 “김 대표 등은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합리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노사관계 건전한 형성을 위해서는 서로 격의 없는 의사소통한다고 생각했을 뿐 그런 대화가 불법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의 신고대상에는 건설노조원 채용 강요, 노조 소속 장비 사용 강요, 부당금품 요구, 공사 방해, 노조의 협박·폭언·폭행으로 인한 현장관리자와 비노조원의 피해 등이 해당한다. 협회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들은 즉시 국토교통부로 이관되며 사안별로 국토부 산하 지방청, 지방 경찰청, 고용노동부 지청 등 권역별 정부 관계기관 등과 각...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대상은 건설노조원 채용 강요, 노조 소속 장비 사용 강요, 부당금품 요구, 공사 방해, 노조의 협박·폭언·폭행으로 인한 현장 관리자와 비노조원의 피해 등이다.
협회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는 즉시 국토교통부로 이관되며, 사안별로 국토부 산하 지방청, 지방 경찰청, 고용노동부 지청 등 권역별 정부 관계기관 등과 각 협회 지역 시·도회 전담...
고용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직장내괴롭힘, 불공정채용 등 5대 불법·부조리에 기획감독 역량을 집중한다. 상반기에는 역대 최초로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기획감독을 진행하고,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감독을 추진한다.
김초경 고용부 근로감독기획과장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포괄임금을 보려면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을 안 볼 수 없다. 얼마나...
이번 감독은 기존에 수사가 진행 중이던 부당노동행위와 별개로 진행됐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에 집중됐다. 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 건의 경우,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MBC 전 경영진 4명을 일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감독에서 MBC는 체불임금 총 9억8200만 원과 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체불임금은 연차유급휴가...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불공정 채용, 직장내 괴롭힘 등 5대 불법·부조리가 신고 대상이다. 포괄임금과 관련해선 2월 중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해선 1분기 내 신용제재·정부지원 사업 제한 등 제재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근로시간제도 개편도 예정대로 추진한다. 초과근로 관리단위를 주 단위에서 연 단위까지로 환화하고...
국토부는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 등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창원 행복주택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부당행위를 대응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LH는 창원 현장에서 발생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위법 여부가 가려질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FTC는 이날 경업금지의무가 부당하거나 기만적인 상업활동을 금지하는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에 반한다면서 이러한 방침을 밝혔다. 특히 경업금지의무가 직원의 이직 가능한 직장을 제한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 효율적인 노동자 이동과 임금을 억제하고, 새로운 사업 형성을 막고, 결과적으로 기업들의 경쟁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경업금지의무는...
않는 행위이므로 이를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은 위법하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업무시간 중 골프장 출입 사실은 인정하지만, 영업직 근무 특성상 출퇴근 시간이 관리되거나 근태관리가 엄격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은 지나쳐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설령 일부 징계 사유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