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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31일)
    31 하계휴가 △사건절차규칙,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준 고시 개정 △기업집단 SPC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행위 제재 30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7.29~7.31 하계휴가 △공정거래조정원, 중소기업 피해구제 조정성립률 80%로 상승 31일(금) △공정위 위원장 07:30 제8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국회) △공정위...
    2020-07-26 09:10
  • [청년, 착취당하다②] "교수한테 밉보이면 끝"…'無 원칙'에 속 앓는 대학원생
    [청년, 착취당하다②] "교수한테 밉보이면 끝"…'無 원칙'에 속 앓는 대학원생
    [편집자주] 노동환경이 많이 좋아졌다지만 여전히 많은 청년이 고통받고 있다. 일하고 돈을 받지 못하고, 과로로 건강이 나빠지기 일쑤다. 자신보다 위에 있는 사람의 부당한 지시에도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 청년이 착취당하는 현장, 그곳을 자세히 들여다본다.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황기선(가명·33) 씨. 해당 학과에서 연구 조교를 맡은...
    2020-07-15 1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3일 ~ 17일)
    (월)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포스코 발주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 담합 제재 14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영상회의실) 1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러시아 경쟁법 제도 소개 책자 발간 △2019년도분 다단계...
    2020-07-12 10:26
  • 청와대 "경비원 갑질 사망 사건, 상응하는 처벌 받을 것"
    청와대 "경비원 갑질 사망 사건, 상응하는 처벌 받을 것"
    개정된 법안에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금지와 발생 시 보호에 관한 사항'을 아파트 관리규약에 포함시켜 경비원에 대한 부당행위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보호조치와 신고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윤 비서관은 이어 "경비원에 대한 부당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리업체뿐만 아니라 입주민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함께 힘을 모아...
    2020-07-08 12:03
  • 거짓 소문 퍼트리고 ‘왕따’ 시킨 직원들…대법 “해고 정당”
    거짓 소문 퍼트리고 ‘왕따’ 시킨 직원들…대법 “해고 정당”
    군인공제회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USB 취득 및 전산규정위반, 집단적 괴롭힘, 사생활 유포, 업무에 대한 월권행위 등을 이유로 B 씨, C 씨를 해임했다. B 씨 등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는 해임처분이 과중하다고 보고 이를 인용했다. 군인공제회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 씨를 특별한 이유 없이...
    2020-07-08 06:00
  • ILO 협약 비준안 의결…경총 “일방적 진행…경영계 의견 반영해야”
    ILO 협약 비준안 의결…경총 “일방적 진행…경영계 의견 반영해야”
    이어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시 사용자 처벌규정 삭제, 노조 측 부당노동행위 신설, 파업시 사업장 점거 금지 등 노사관계를 공평하게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제도 개선사항도 반드시 함께 입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한 경영계 의견이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국회가 ILO...
    2020-07-07 14:08
  • [종합] 박원순 “억울한 경비노동자 없도록”…공제조합 설립ㆍ고용승계 지원
    [종합] 박원순 “억울한 경비노동자 없도록”…공제조합 설립ㆍ고용승계 지원
    박 시장은 "국회에서 노동법을 개정해 부당한 노동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서울시는 독자적인 법률을 정해 시민(주민)의 의무를 규정할 권한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인센티브와 같은 행정적인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덧붙엿다. 서울시는 ‘서울노동권익센터’ 내 ‘아파트...
    2020-06-24 14:23
  • 박원순 “억울한 경비노동자 없도록”…공제조합 설립ㆍ고용승계 지원
    박원순 “억울한 경비노동자 없도록”…공제조합 설립ㆍ고용승계 지원
    자발적 화해가 어려울 때는 공인노무사와 변호사로 구성된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이 산재처리, 부당해고 사례 구제 등에 나선다. 아파트 단지 단위 대화 기구인 ‘서로 돕는 상생협력위원회(가칭)’도 운영한다. 아울러 경비원을 ‘을(乙)’로 바라보고 업무 외 노동을 당연하게 여기는 일부 입주민의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교육을 활성화한다. 동...
    2020-06-24 11:18
  • [종합]문재인 대통령 "민생안정ㆍ반부패개혁 마지막까지 최선"
    [종합]문재인 대통령 "민생안정ㆍ반부패개혁 마지막까지 최선"
    문 대통령은 “현행 법 체계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영세한 입점업체를 상대로 부당하고 불공정한 수수료를 받는다면 불공정약관이나 불공정 행위로 규제할 수 없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또 택배사업 등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플랫폼 노동자의 중계로 배달이나 거래가 이뤄지는데도 법적으로 개인사업자처럼 되어 있어서 노동자의 법적 지위가 안정되지 않는...
    2020-06-22 18:09
  • 한경연 "노조법 입법예고, 독소조항 담겨"…고용부에 의견서 전달
    한경연 "노조법 입법예고, 독소조항 담겨"…고용부에 의견서 전달
    아울러,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가 있지만, 선진국과 달리 형벌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폐지도 주문했다. 이 밖에도 고용세습 등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한 처벌 강화, 쟁의행위 투표절차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2020-06-10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29일)
    대한 부당이익제공 건 △공정위, 적극행정으로 코로나19 극복노력에 동참 28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사건절차규칙,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행정예고 29일(금) △공정위 위원장 14:00 CP우수기업 사례발표회(대한상의)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중회의실) △CP운영 우수기업 사례발표회 참석...
    2020-05-24 09:56
  • ‘노조파괴 자문’ 유성기업 전 대표 실형 확정
    ‘노조파괴 자문’ 유성기업 전 대표 실형 확정
    부당노동행위 관련 형사사건 재판에서 변호사 비용을 회사 자금으로 대납한 혐의(횡령)도 받았다. 1심은 “기존 노조의 조직력과 투쟁력을 약화시키고 회사에 우호적인 노조를 설립, 지원하기 위해 노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13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해 배임 행위를 한 것으로 피해액이 적다고 할 수 없다”며 류 전 대표에게 징역 1년10개월, 벌금 500만 원을...
    2020-05-14 12:37
  • 학부모 통해 노조 탈퇴 종용한 어린이집 원장…법원 “부당노동행위”
    학부모 통해 노조 탈퇴 종용한 어린이집 원장…법원 “부당노동행위”
    어린이집 원장이 학부모를 통해 보육 교사에게 노조 탈퇴 의사를 전달한 때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원장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
    2020-04-26 09:00
  • 수익성 악화에 노사갈등까지… ‘사면초가’ 외식업계
    수익성 악화에 노사갈등까지… ‘사면초가’ 외식업계
    노조는 21일 사모펀드 경영진을 부동노동행위로 고소하며 갈등의 골은 깊어지는 모양새다. 노조는 "사측이 특정 조합원에 대한 불법 사찰을 실시하고, 부당한 인사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회사 측은 "불법 사찰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법적 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노사가 진행 중인 단체교섭이 난항을...
    2020-04-24 07:00
  • 코로나19 악용 허위ㆍ과장광고 기승…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 발령
    코로나19 악용 허위ㆍ과장광고 기승…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 발령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부업자의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만큼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피해를 예방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며 “상시단속 및 점검 외에도 불법대부업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해 건전한 대부업...
    2020-04-20 06:00
  • [출근길] 자가격리자도 4·15 총선 투표 방법·항공업계 노조, 정부에 "살려달라" SOS 外 (사회)
    [출근길] 자가격리자도 4·15 총선 투표 방법·항공업계 노조, 정부에 "살려달라" SOS 外 (사회)
    또한, 부당 해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상조업사와 협력사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공항 노동자에 대한 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해고제한법' 도입을 요구했는데요. 특히,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스타항공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도 호소했습니다. ◇정부 "코로나19 재확산 위기, 투표 후 바로 집으로" 정부는 싱가포르의...
    2020-04-15 06:00
  • 대법 “산업현장 도로에 페인트로 욕설 낙서…재물손괴죄 아냐”
    대법 “산업현장 도로에 페인트로 욕설 낙서…재물손괴죄 아냐”
    A 씨 등은 2014년 10월 사측이 부당노동행위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의행위 명목으로 공장 근처 도로에 페인트, 래커 스프레이 등으로 문구를 기재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빨간색 페인트 등을 이용해 회사 대표, 부사장 등에 대한 욕설과 모욕적인 내용을 낙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공장...
    2020-04-1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3일~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3일~17일)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무역위원회, 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여부 결정 17일(금)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FTA 대응전략' 화상 워크숍 시리즈 개최 ◇고용노동부 13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코로나19 대응 고용노동 대책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코로나19 대응 고용노동 대책회의(세종청사)...
    2020-04-12 09:36
  • 장애인 고용장려금 외 보조금 중복 수령한 사업체 22곳 적발
    장애인 고용장려금 외 보조금 중복 수령한 사업체 22곳 적발
    고용부는 이들 사업체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시정조치 및 부당이득 환수(5억5000만 원)를 통보하고, 불법의 정도가 심한 1개 사업체는 수사를 의뢰했다. 고용부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외 보조금 중복지원 차단을 위해 장애인고용법 시행령을 손질해 지자체로부터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을 제한토록...
    2020-04-10 10:10
  • 국립국악원 女 단원에 '성적 비하' 안무가…법원 "1개월 출연정지 적법"
    국립국악원 女 단원에 '성적 비하' 안무가…법원 "1개월 출연정지 적법"
    A 씨는 2019년 1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징계가 부당하다며 구제 신청을 냈지만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 보직해임 처분 부문에 대해 무효 결정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1개월 출연정지도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는 무용단원들이나 국립국악원 직원들이 함께 있는 곳에서 공연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2020-04-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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