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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의 노동과 법] 2021년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
    [이정의 노동과 법] 2021년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
    특히 이번 노조법 개정에서는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및 부당노동행위 처벌규정의 선진화가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였는데, 입법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는 경영계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등을 양보하는 대신 최소한의 ‘방어권’ 차원에서 주장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아 전반적으로 균형을 잃은 입법이었다는 비판을...
    2020-12-20 18:40
  • [종합] 중대재해처벌법 통과 앞두고 경제계 '과잉입법' 재고 호소
    [종합] 중대재해처벌법 통과 앞두고 경제계 '과잉입법' 재고 호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기업을 처벌하는 내용이다. 30개 경제단체ㆍ업종별 협회는 16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제정에 대한 경제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벌금, 경영책임자 개인 처벌,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4중 제재를 부과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처벌법안”이라며 입법 추진 중단을...
    2020-12-16 13:31
  • 경제4단체 “규제법 통과에 경영 충격 우려…보완 입법 요청”
    경제4단체 “규제법 통과에 경영 충격 우려…보완 입법 요청”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처벌 제도 중 사용자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제도를 폐지 △파업 시 대체근로 일부 허용 △노조의 사업장 점거금지 △해고자･실업자 등 회사 소속이 아닌 조합원들의 사업장 출입은 노조사무실에 한해 필수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도록 명료하게 규정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에 따른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한 입법 등이...
    2020-12-14 14: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6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18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2020년 하반기 CCM 인증서 수여 ◇고용노동부 14일(월) △고용부 장관 09:30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세종청사), 11:00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브리핑(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09:30 고용노동 위기대응TF...
    2020-12-13 09:51
  • 경총 "노조법 통과, 깊은 좌절감…보완 입법 추진해야"
    경총 "노조법 통과, 깊은 좌절감…보완 입법 추진해야"
    그러면서 "경영계는 정부 입법안이 제출되기 이전부터 여러 차례 입법의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해왔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수차례 경영계 입장이 함께 반영된 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경영계의 핵심 요청사항은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직접 형사처분 폐지 등...
    2020-12-09 19:46
  • [종합]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날… 세월호ㆍ가습기조사위 1년반 연장 등 통과
    [종합]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날… 세월호ㆍ가습기조사위 1년반 연장 등 통과
    여기에는 권력기관 개혁 3법 경찰청법 개정안, 상시국회를 도입하는 ‘일하는 국회법’,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한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조두순 재범 방지법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앞두고 신청한 5건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안건 가운데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 ▲사회적참사진실규명법...
    2020-12-09 19:39
  • [종합] 한경연 "韓 쟁의에 의한 노동손실일수, 日보다 209배 높다"
    [종합] 한경연 "韓 쟁의에 의한 노동손실일수, 日보다 209배 높다"
    다른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파업 시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사업장 내 쟁의행위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사 측만 규제하는 데다 형사처분까지 부과해 노사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낮은 노조가입률에도 노동손실일수는 세계 최고 수준인데 최근 노조가입률이 증가하고 있어...
    2020-12-07 13:18
  • 한경연 "韓 쟁의에 의한 노동손실일수, 日보다 209배 높다"
    한경연 "韓 쟁의에 의한 노동손실일수, 日보다 209배 높다"
    다른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파업 시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사업장 내 쟁의행위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사 측만 규제하는 데다 형사처분까지 부과해 노사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낮은 노조가입률에도 노동손실일수는 세계 최고 수준인데 최근 노조가입률이 증가하고 있어...
    2020-12-07 11:00
  • 32개 경체단체 “노조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 해야”
    32개 경체단체 “노조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 해야”
    이어 “(노조법 개정안 입법 시)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고소‧고발 남발, 관행적 파업 증가, 사업장 점거에 따른 피해 증가 등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강성노조의 조합원 확대 활동으로 이어져 노사관계가 더욱 대립적인 양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단체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이 불가피하다면, 이에 상응하게 사용자...
    2020-11-26 12:43
  • 소상공인 “배민ㆍDH 기업결합, 공정위가 엄정히 심사해야”
    소상공인 “배민ㆍDH 기업결합, 공정위가 엄정히 심사해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해왔는지를 파악하고 인수합병으로 인해 이런 행위가 더 심화할 소지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전한 바 있다. 또한 시장 획정을 하는 단계에서 배달 앱과 가맹점(외식업 등 소상공인) 간의 거래가 이뤄지는 시장, 배달 업무를 하는 라이더 등 노동이 공급되는 시장 등 전?후방시장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소상공인들에 대한...
    2020-11-20 12:58
  • 윤석열, 내부결속 다지나…`사회적 약자 보호' 검사들과 릴레이 오찬
    윤석열, 내부결속 다지나…`사회적 약자 보호' 검사들과 릴레이 오찬
    채용과정에서 재임용 대상자를 강제추행한 사건, 부당노동행위·임금체불 사건 등 수사팀도 이날 윤 총장과 점심을 함께 했다. 윤 총장은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한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정하게 형사법을 집행하는 것이 검찰에게 맡겨진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갑질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법적...
    2020-11-17 15:32
  • “직장폐쇄의 기능 상실…노조법 개정 강행은 부작용 있어”
    “직장폐쇄의 기능 상실…노조법 개정 강행은 부작용 있어”
    김 교수는 성실교섭의무에 대해서도 이 의무가 노사 양측에 부과되는 것이지만 노조의 성실교섭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아무런 벌칙을 두고 있지 않은 반면, 사용자의 성실교섭의무 위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서 처벌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노조는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무관하게 이 처벌조항을 사용자를 압박하는 도구로서 활용돼 왔다”며...
    2020-11-12 14:56
  • 경영계 “노조 단결권 강화…사용자 대항권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야”
    경영계 “노조 단결권 강화…사용자 대항권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야”
    김 부회장은 핵심협약 비준과 함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 삭제,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규정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안이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을 합리화하고 기업이 더 많은 노조 전임자와 노조...
    2020-11-02 15:27
  • 법원, 민주노총 '특별연장근로 확대' 취소소송 각하
    법원, 민주노총 '특별연장근로 확대' 취소소송 각하
    재판부는 "해당 시행규칙 규정은 일반적, 추상적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별도 집행 행위 없이는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변동을 초래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 31일 재해·재난에만 허용해온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업무량 급증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2020-10-30 10:04
  • 해외파에서 국내파 영입으로 눈돌린 쿠팡...왜?
    해외파에서 국내파 영입으로 눈돌린 쿠팡...왜?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고 제소했다. ‘쿠팡이츠’ 출시와 함께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도 마찰이 생겼다. 최근 들어서는 택배·배달 노동자의 근무 환경이 이슈가 되면서 대구물류센터의 단기직 사원 사망에 대한 논란도 있다. 택배 분류노동을 하다 20대 노동자가 숨졌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쿠팡은...
    2020-10-28 10:47
  • [출근길] CJ대한통운-한진-롯데, 분류지원인력 투입·11조 상속세 내고 지분 승계, '뉴삼성' 재편 본격화 外 (경제)
    [출근길] CJ대한통운-한진-롯데, 분류지원인력 투입·11조 상속세 내고 지분 승계, '뉴삼성' 재편 본격화 外 (경제)
    한편, 이날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롯데택배의 불법적인 택배접수중단 규탄 기자회견'에서 "전날 롯데택배가 서울 송파·강동, 광주, 울산, 창원 거제 등 택배연대노조 소속 택배 노동자들의 배송구역에 기습적인 집하금지 조치를 단행했다"며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현대차, 3분기 영업손실 3138억...
    2020-10-27 06:00
  • 퀵서비스ㆍ배달대행ㆍ대리운전도 표준계약서 쓴다…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기대
    퀵서비스ㆍ배달대행ㆍ대리운전도 표준계약서 쓴다…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기대
    이번 협약을 통해 도입한 ‘퀵서비스 배송 위·수탁 표준계약서’, ‘배달대행 위·수탁 표준계약서’ 및 ‘대리운전 분야 표준계약서’는 국토부가 업계와 노동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종사자 권리 보호를 위한 불공정 거래행위와 부당한 처우 금지, 종사자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 분쟁 발생 시 해결방안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륜차...
    2020-10-14 13:20
  • 청년내일채움공제 부정수급 업체 '철퇴'
    청년내일채움공제 부정수급 업체 '철퇴'
    보완책은 임금조정, 괴롭힘 등 부당행위로 퇴사한 경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재가입허용, 부당행위 적발기업에 대한 강력한 패널티 부여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최대 5배범위 내에서 추가징수하고,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고용보험 사업 지원을 제한하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2020-10-12 17: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16일)
    (대회의실) △㈜창신아이엔씨의 부당지원행위 제재 14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 15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한국경쟁포럼 세미나(대한상의)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공정위, ‘코로나19’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행정 사례...
    2020-10-11 09:49
  • 현대중공업 직원들 "'힘센엔진' 기술탈취 주장, 국가기술 부정하는 것"
    현대중공업 직원들 "'힘센엔진' 기술탈취 주장, 국가기술 부정하는 것"
    대자보에는 힘센엔진은 현대중공업이 오랜 연구개발 끝에 자체 개발한 기술이라고 언급하면서, '기술 탈취라는 말은 국가 핵심기술을 부정하는 행위'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노동자 모임은 A사가 오히려 힘센엔진 짝퉁 부품을 제조ㆍ판매하다 경찰에 적발된 회사라고 주장했다. 노동자 모임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술 탈취 주장의 부당함을 알리는 시위도 했다....
    2020-10-0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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