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어기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알리와 테무 양사가 일반인들에게 보낸 앱 푸시나 이메일 정보를 살펴보면 명백한 광고성 글임에도 ‘광고 안내’ 표시는 찾아볼 수 없다.
특히 테무는 앱을 설치하거나 실행할 때, ‘스마트폰 앱 접근 권한’ 설정에 대한 고지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 2에 따라 ‘앱 접근...
돈세탁 범죄규모 年 1.8조…당국, 감독지침 개정
우리나라는 2001년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등 자금세탁 방지 법규를 제정하면서 금융사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했다.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적용된 금융사는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사 등 전통적 금융업권 외에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업자, 카지노업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시행 전까지 법령상 사업자 의무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해나갈 수 있도록 월별 규제 이행 로드맵을 제공하고 자율적인 준비와 점검 또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배포한다.
금융위·금감원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위반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해 자료제출 및 진술요구 등을 통해 조사할 수 있다....
이들에게는 조사를 거쳐 가격표시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과 6대 광역시에 있는 체력단련장(헬스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격표시제 이행 모니터링 결과를 '2023년 헬스장 가격표시제 모니터링 결과 발표'를 6일 발표했다.
현재 체력단련장, 수영장, 종합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는 서비스의 내용·요금체계, 환불기준...
이들에게는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송 씨는 부산에서 가정집(빌라)를 임차한 후 원료의약품을 혼합·소분·포장 등을 할 수 있는 제조 기계·장비를 설치해 불법 스테로이드제제(정제 12종, 주사제 10종)를 제조·판매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스테로이드제제 제조에 사용된 기계(3종), 의약품 공병, 홀로그램 스티커 등 포장, 7억 원 상당의 스테로이드제제 및...
특히, 기관투자자 잔고관리시스템을 의무화하는 등 공매도 거래 전산체계를 구축해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글로벌 투자은행(IB)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글로벌 IB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에 대해서도 수탁 프로세스와 불법 공매도 인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BNP파리바, HSBC가 560억 원...
금융감독원이 올해부터 은행별로 차등해 추가자본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손실흡수능력 제고 등 자본여력 확보를 통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금감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충분한 자본여력 확보 유도, 글로벌 정합성 제고 등 건전성 감독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은행의 경우 예상외 충격에 대비해...
현행 건보료는 월급이나 소득의 8%까지 부과할 수 있다. 지난해 7.09%로 처음 7%를 돌파하면서 상한에 가까워졌다. 올해 건보료율은 동결됐다. 그러나 현재의 재원으론 건보 체제를 중장기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사회적 합의가 순조로울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대승적 양보와 조정은 불가피하다. 급격한 고령화가 최대 압박 요인이다. 이 불길에...
수입 확대를 위해선 유튜브 등 일시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안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을 발표했다.
먼저 1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반영해 필수의료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중증·응급과 소아·분만 등 저평가 필수의료 항목을 집중적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수가 결정구조를...
출입 금지 위반의 경우 1차 위반은 20만 원, 2차 위반 30만 원, 3차 위반 50만 원의 과태료가, 흡연‧인화물질 소지는 1차 위반 60만 원, 2차 위반 100만 원, 3차 위반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인근에서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가옥, 공사장 등에는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하고, 관련 주민에게 종량제봉투 등을 지급해 소각...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대책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행동하는 정부’라는 올해 정책 기조에 맞춰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운영사업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충전 불편 비상 대응, 전화 상담 창구 운영 강화 등 다각적인 지원 체계를 펼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정부는 설 연휴 전인 5~8일 전국에 설치된 약 30만기의 충전기를 대상으로 충전 및...
서울 영등포구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으로 구민들의 불안 해소와 지속적인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수산물 방사능 검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구는 안전 전담반을 자체 구성해 매주 10건 이상 수거·검사를 진행하며 수산물 관리를 하고 있다. 특히 도매시장, 대형마트 등 수산물을 취급 또는 판매하는 업소들을...
양사는 이번 사업으로 제품 생산 과정의 직ㆍ간접 탄소 배출원인 스콥1, 2 영역과 원료 공급처인 스콥3의 탄소 배출량까지 측정 관리하는 업계 최초의 제품 단위 탄소발자국 관리 체계를 확보했다.
양사는 먼저 철강ㆍ알루미늄 등 6대 품목의 제품 탄소 배출량에 관세를 부과하는 EU 탄소국경제도(츄므)의 탄소 배출량 의무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잇도록...
그는 이어 “예전 할당조건은 3년, 5년, 10년 동안 몇 개의 기지국을 구축해라 정도의 할당공고를 냈었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 외에 주파수를 이용할 때 전제조건을 달거나, 부과조건을 달아서 주파수 이용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 시장 수요를 맞출 수 있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은 이동통신 분야에 초점이...
강조하며, "방송사는 방통위로부터 받는 재허가가 국민에게 공적책임을 약속하는 행위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방통위는 허가‧승인 유효기간 확대, 심사평가 체계 개선 등 재허가‧재승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며, 금번 재허가시 부과한 조건 및 권고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그간의 경영효율화 등 생산성 제고 노력과 아울러 공공기관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가 지속돼야 한다"며 "특히 과학기술 선점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혁신적·도전적 연구가 가능하도록 관리체계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운위는 이를 반영해 과기부가 관리하는...
그간 법정관리 외래생물을 불법 취급할 경우, 해당 생물의 몰수 및 벌금·과태료만 부과해 불법 취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곤란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관계 공무원이 해당 사업장 등에 대해 검사를 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해당 생물의 개체수 등 관련 자료를 관할 유역환경청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체계를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주식리딩방 등 최근 변화된 영업방식에 대응해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 △영업 규제 △진입-퇴출규제 등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우선,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