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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트북 너머] 국회는 '밀러 행성'을 탈출하라
    [노트북 너머] 국회는 '밀러 행성'을 탈출하라
    1분,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이 표결에 부쳐져 의결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어떤 이의 6년은 이 찰나의 시간 속에 압축된다. 2017년 1월 20일로 시계 바늘을 돌려보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날. ‘가결’을 알리는 의사봉 소리에 누군가는 눈물을 터트렸을 것이다. 그날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세퓨 살균제’ 피해자와 3·4등급 피해자들을...
    2024-02-08 06:00
  • 한은 신임 금통위원에 황건일 전 세계은행 상임이사
    한은 신임 금통위원에 황건일 전 세계은행 상임이사
    공사참사관, 기재부 국제금융국장,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 등을 역임한 대표적 국제금융통이다. 2018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는 WB에서 한국을 포함해 호주, 캄보디아, 키리바시 등 15개국 국가를 대표하는 상임이사를 지냈다. 황 전 이사의 임명 절차가 완료되면 이르면 22일 열리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부터 기준금리 결정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24-02-07 20:16
  • 尹, KBS 신년대담 방송…정책부터 '민감' 현안까지 입장 낼 듯
    尹, KBS 신년대담 방송…정책부터 '민감' 현안까지 입장 낼 듯
    김 여사가 관심 두고 챙긴 '개 식용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데 따른 입장을 낼지도 주목된다. 최근 북한 무력 도발에 따른 남북관계 문제부터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국과 관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외교 문제에 대해 언급을 할지도 관심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 출입기자와 '김치찌개 오찬' 등 다양한 방식의...
    2024-02-07 19:03
  • 민팃, 자체 데이터 삭제 프로그램 글로벌 인증 획득
    민팃, 자체 데이터 삭제 프로그램 글로벌 인증 획득
    민팃 관계자는 “최근 중고폰 안심거래 인증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업계 관심을 끈 가운데,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중고폰 거래 사업자로서 개인정보 삭제와 복구가 불가능함을 인증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미 개인정보 관련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민팃은 제조사 및 통신3사와 협력을 바탕으로 국내 ICT 리사이클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2-06 09:09
  • [분석과 전망] 지역소멸, 해양레저관광이 돌파구
    [분석과 전망] 지역소멸, 해양레저관광이 돌파구
    때마침 해양레저관광진흥법도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정을 통해 그간 관련 정책들이 개별법에 의존해 부처별 산발적으로 수행되던 데서 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그간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관련 사업도 더욱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또한, 기존...
    2024-02-06 05:00
  • [마감 후] ‘남 탓’만 하다 표류한 중대재해법
    [마감 후] ‘남 탓’만 하다 표류한 중대재해법
    1일 국회 본회의 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90분간 격론이 오갔다. 중처법 확대 시행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현실론이 부각하며 여당의 유예안을 받는 분위기로 가다가 일부 강성 의원들의 반대 의견에 끝내 개정안 수용 거부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격론이 오갔다는 것은 그만큼 야당 내에서도 중처법 확대 시행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2024-02-05 06:00
  • [노무, 톡!] 中企 ‘안전보건 컨설팅’ 활용을
    [노무, 톡!] 中企 ‘안전보건 컨설팅’ 활용을
    그러나 민주당이 의총에서 이를 거부하기로 결론 내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여야 모두 협상 결렬 선언을 최종 하지는 않았지만, 22대 총선 등 국회 일정을 고려할 때 사실상 유예 재논의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이 유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던 중소규모 사업주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 상황에서 중소기업은 어떻게...
    2024-02-05 05:00
  • 경기교육청, 신입생 교복 통합지원
    경기교육청, 신입생 교복 통합지원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해 '2024년 도교육청 본예산'을 확정하고, 올해부터 교육협력사업으로 교복 통합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서 교복 통합지원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 선택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게 의견 수렴을 절차를 거쳐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2024-02-02 17:00
  • [급등락주 짚어보기] 엔케이맥스, 첨생법 개정안 통과 소식에 ‘상한가’
    [급등락주 짚어보기] 엔케이맥스, 첨생법 개정안 통과 소식에 ‘상한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날 엔케이맥스가 국내 상업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점이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플레이디는 29.90% 오른 6820원에 장을 마쳤다. 주요 고객사인 메타와 네이버가 호실적을 발표하자 주가에 훈풍이 분 것으로 보인다. 헬릭스미스는...
    2024-02-02 16:26
  • 지아이셀‧지아이이노베이션, 동종 NK세포치료제·GI-101A 병용요법 도전
    지아이셀‧지아이이노베이션, 동종 NK세포치료제·GI-101A 병용요법 도전
    장명호 지아이셀 최고임상과학고문은 “최근 첨생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말기암 환자뿐만 아니라 초기암 및 수술 후 환자분들도 세포∙유전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며 “GI-101A/GI-102와 T.O.P. NK의 병용요법의 성공적인 개발을 통해 더 많은 환자분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2-02 13:29
  • 리츠 투자자 배당 더 받는다…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리츠 투자자 배당 더 받는다…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 투자자에게 더 많이 배당하기 위한 배당기준 개선과 리츠 자산을 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AMC) 설립기간 단축을 위한 예비인가 제도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운용하고 임대료 등 이익을 투자자에게...
    2024-02-02 09:34
  • 엔케이맥스 “첨생법 개정안 통과…임상 및 상업화 탄력”
    엔케이맥스 “첨생법 개정안 통과…임상 및 상업화 탄력”
    엔케이맥스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계기로 국내 상업화에 속도를 붙이겠다고 2일 밝혔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전날 의결했다. 첨생법은 2020년 8월에 시행됐다. 그러나 희귀·난치질환...
    2024-02-02 09:16
  • 8월부터 통장협박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빨라진다
    8월부터 통장협박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빨라진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열심히 일상생활을 영위해 온 자영업자 등이 통장협박으로 자영업자의 계좌가 정지되면, 피해금 환급이 끝날 때까지 약 2~3개월간 입출금 정지 및 모든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돼 영업에 상당한...
    2024-02-01 17:58
  • 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무산 참담…83만 영세 중소기업인 예비 범법자 전락”
    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무산 참담…83만 영세 중소기업인 예비 범법자 전락”
    중소기업중앙회 등 협·단체는 1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무산돼 중소기업계는 매우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입장을 냈다. 전날 전국 각지에서 국회로 모인 3500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시급하고 중요한 민생현안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날 여당이 제안한 협상안을...
    2024-02-01 17:53
  • 중처법 유예 협의 불발…중소기업계 “현장 끝까지 외면, 미비점 보완해야”
    중처법 유예 협의 불발…중소기업계 “현장 끝까지 외면, 미비점 보완해야”
    당초 여야가 중처법 유예에 합의에 급물살을 타면서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민주당의 거부로 처리가 불발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가 중대 재해로 다치거나 숨졌을 때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법이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경영 여건을 고려해...
    2024-02-01 17:23
  • 실거주 의무' 주택법 개정 처리 불발…2월 통과 불씨는 살았다
    실거주 의무' 주택법 개정 처리 불발…2월 통과 불씨는 살았다
    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주택법 개정안은 1월 임시회 마지막 날인 이날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실거주 의무 폐지를 두고 팽팽하게 맞섰던 여야가 극적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날 처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다. 국회 본회의는커녕 아직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에서도 다루지 못한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
    2024-02-01 17:02
  • 메타버스 육성·국외창업 지원법 본회의 통과…고향사랑기부금 2000만원 상향
    메타버스 육성·국외창업 지원법 본회의 통과…고향사랑기부금 2000만원 상향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메타버스(metaverse·3차원 가상현실) 산업 진흥을 위한 가상융합산업진흥법을 통과시켰다.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과, 고향사랑기부금의 개인별 연간 상한액을 2025년부터 2000만원으로 올리는 법안도 처리됐다. 여야는 1일 오후 국회에서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가상융합산업진흥법 등...
    2024-02-01 17:01
  • 홀덤펍 내 불법도박 처벌한다…'관광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홀덤펍 내 불법도박 처벌한다…'관광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정의하고, 카지노업 유사행위 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카지노업 유사행위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지노업 유사행위란 카지노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2024-02-01 17:00
  • [포토] 선서하는 양경규-이자스민-김근태 의원
    [포토] 선서하는 양경규-이자스민-김근태 의원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 받은 녹색정의당 양경규(왼쪽부터), 이자스민 의원, 국민의힘 김근태 의원이 선서를 하고 있다.
    2024-02-01 16:39
  • [포토] 중대재해법 유예 타결 '불발'…분주한 여야
    [포토] 중대재해법 유예 타결 '불발'…분주한 여야
    여야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막판 합의가 불발된 가운데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분주한 모습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2-0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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