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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국민과 만드는 산업정책' 플랫폼 개통…국민 소통 강화
    정부, '국민과 만드는 산업정책' 플랫폼 개통…국민 소통 강화
    국민과 만드는 첫 번째 의제로는 △인공지능(AI)-반도체 이니셔티브 △기업과 함께하는 신진연구자 성장지원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 △2024년 산업부 업무 추진계획 등 4건이다. 강경성 산업부 1차관은 "산업부 소통 플랫폼을 통해 민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지속해서 청취해 앞으로 국민과 기업이 모두 공감하는 산업 정책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2024-05-19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서울고용노동청) ◇보건복지부 21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이미용기구 소독기준 및 종합미용업자 위생교육 개선 24일(금) △제18회 실종아동의 날 행사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20일(월) △농식품부 장관 10:30 출입기자단 간담회(세종) △농식품부 차관 14:30 고병원성 AI 방역 워크숍(부안) △과일·과채 생육동향 및 대응방안...
    2024-05-19 08:57
  • 눈앞으로 다가온 ‘의대 증원’…일본 ‘지역정원제’ 따라가면 될까
    눈앞으로 다가온 ‘의대 증원’…일본 ‘지역정원제’ 따라가면 될까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렸다. 향후 정부의 증원 정책이 확정되면 의대 정원은 1998년 이후 27년 만에 1500명 가량 늘어난 4558명이 된다. 의대 증원을 두고...
    2024-05-19 06:00
  • '학생 학대' 혐의 50대 여성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학생 학대' 혐의 50대 여성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김성수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18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가 있는 A 씨(55)에 대해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A 씨는 '학대 혐의를 인정하나'는 기자들 질문에 고개를 가로저으며 답하지 않았고, '몸에 멍 자국은 왜 생겼냐'는 질문에도 고개만 내젓고 답하지 않았다. A 씨는...
    2024-05-18 20:58
  • 이준석 “尹, 매년 5·18 기념에 호평...헌법 전문 수록 반대 없을 것”
    이준석 “尹, 매년 5·18 기념에 호평...헌법 전문 수록 반대 없을 것”
    그는 “대통령의 축사는 역사적인 이벤트에서 경제발전이나 복지를 이루겠다고 귀결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최근 진영 간 갈등 등에 대해 언급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대통령께서 매년 5·18민주화운동을 같이 기념해주는 부분은 큰 발전이라고 생각해 이 부분은 호평하고 싶다”고 했다. 이 대표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윤석열...
    2024-05-18 13:31
  • 尹 "풍요로운 미래로 가는 것이 오월 정신"...3년 연속 5·18 참석 '보수 정부 처음'[종합]
    尹 "풍요로운 미래로 가는 것이 오월 정신"...3년 연속 5·18 참석 '보수 정부 처음'[종합]
    우리 사회의 정치적 자유는 확장됐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이 있다"며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더 높이 끌어올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서민과...
    2024-05-18 11:54
  • 尹 "온국민 풍요로운 미래로 가는 것이 오월 정신"...보수 정부 첫 3년 연속 참석
    尹 "온국민 풍요로운 미래로 가는 것이 오월 정신"...보수 정부 첫 3년 연속 참석
    우리 사회의 정치적 자유는 확장됐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다"며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더 높이 끌어올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2024-05-18 11:03
  • 인천 교회서 온몸 멍든 채 사망한 여고생…국과수 "학대 가능성 있다"
    인천 교회서 온몸 멍든 채 사망한 여고생…국과수 "학대 가능성 있다"
    이에 경찰은 다음날인 16일 교회에서 기거하던 B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하지만 해당 교회 측은 학대 의혹을 전면 부인한 상태이며, A양의 신체에서 발견된 멍은 자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B씨에 대해서는 A양의 자해를 막고 도움을 주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A양은 어머니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지난 3월부터 어머니의...
    2024-05-17 19:25
  • ‘규제 사각지대’ 합성니코틴 담배시장…BAT로스만스 군침 삼키는 이유
    ‘규제 사각지대’ 합성니코틴 담배시장…BAT로스만스 군침 삼키는 이유
    이런 가운데 최근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최근 담배사업법의 ‘담배’의 정의에 합성 니코틴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을 밝히면서 업계 기대감도 커졌다. 다만 법 개정은 21대 국회가 아닌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담배업계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 수차례 논의가 있었지만 법 개정까지 이루지 못했고 현재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 상황”...
    2024-05-17 19:00
  • 尹 "R&D 예타 폐지...저출생 재정사업 전면 손질"[종합]
    尹 "R&D 예타 폐지...저출생 재정사업 전면 손질"[종합]
    윤 대통령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야만 계층 이동 사다리가 늘어나고, 국민이 체감하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며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의 시대를 열기 위해 재정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R&D)...
    2024-05-17 17:59
  • [인사] 기획재정부
    ◇국장급 인사 △경제예산심의관 강윤진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오상우 △국고국장 황순관 △재정정책국장 임형철 △재정관리국장 안상열
    2024-05-17 17:46
  • 尹 "R&D 예타 폐지, 투자 규모 대폭 확충하라"
    尹 "R&D 예타 폐지, 투자 규모 대폭 확충하라"
    윤 대통령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야만 계층 이동 사다리가 늘어나고, 국민이 체감하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며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의 시대를 열기 위해 재정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R&D) 예타를...
    2024-05-17 17:29
  • 최상목 "2028년까지 국가채무비율 50% 초중반 수준으로 관리"
    최상목 "2028년까지 국가채무비율 50% 초중반 수준으로 관리"
    민생안정 세션에서는 약자복지 강화 및 의료개혁 추진방안, 청년의 미래도약 지원방안, 지역 교통격차 해소 투자방안에 관해 토론이 진행됐다. 역동경제 세션에서는 선도형 연구개발(R&D)로의 개혁,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 지원이 논의됐다. 재정혁신 세션에서는 저출생 대응 지원 및 효과성 제고, 지방교육 재정혁신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정부는...
    2024-05-17 17:12
  • 의대 증원 ‘예정대로’…의사·정부 갈등 해소 실마리는 안갯속
    의대 증원 ‘예정대로’…의사·정부 갈등 해소 실마리는 안갯속
    17일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등 4개 의사 단체는 보건복지부(복지부)에 청문회를 방불케 하는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2000명 증원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한 번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나 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와 논의한 일이 없었다”라며 “정원 배정 과정은 완전한...
    2024-05-17 16:44
  • 4개 의사 단체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 공공복리 위협하는 결정”
    4개 의사 단체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 공공복리 위협하는 결정”
    입장문은 “보건복지부 그리고 전문위원 스스로 ‘기초 조사’ ‘희망 정원’이라고 말한 수요 조사 결과를 과학적 숫자라고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면서, 부실한 실사를 통해 ‘모든 의과대학이 증원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짓 보고를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원 배정 과정은 완전한 밀실에서, 이해 상충과 전문성이 의심되는 위원들에 의해 어떤 논리적...
    2024-05-17 14:30
  • 박상우 국토부 장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모델 구현할 것”
    박상우 국토부 장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모델 구현할 것”
    국토교통부는 박상우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열린 주거복지포럼 조찬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학계, 협회, 공공, 금융 등 주거복지 분야 각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소통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국토부는 신생아 특별공급, 고령자복지주택 공급 확대 등 생애주기에 따른...
    2024-05-17 13:04
  • 정부 "이탈 전공의들, 불이익 피하려면 하루라도 일찍 복귀해야"
    정부 "이탈 전공의들, 불이익 피하려면 하루라도 일찍 복귀해야"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개인별로 차이는 있지만 20일인 다음 주 월요일이면 (전공의들이) 수련기관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문의 자격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공의는 수련 공백이 발생했을 때...
    2024-05-17 12:38
  • 27년만 의대 증원 길 열려…학칙 개정 ‘속도’·의대생 복귀 ‘요원’
    27년만 의대 증원 길 열려…학칙 개정 ‘속도’·의대생 복귀 ‘요원’
    17일 법조계·교육계에 따르면 전날(16일)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의대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했다. 재판부가 집행정지를 기각하면서 정부는 늘어난 의대 정원을 대학별로 배분해 확정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의대 증원은 1998년 제주대 의대 신설 이후 27년...
    2024-05-17 09:40
  • '수출 호조' 4월 취업자 26.1만 명↑...제조업 10만 명 증가 [종합]
    '수출 호조' 4월 취업자 26.1만 명↑...제조업 10만 명 증가 [종합]
    돌봄 수요 확대 등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가 9만3000명 늘었고, 정보통신업(6만8000명)도 크게 늘었다.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인 농림어업 취업자도 5000명 늘어 고용 증가세를 견인했다. 반면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6만6000명)과 교육 서비스업(-4만9000명), 도매 및 소매업(-3만9000명)은 취업자가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2024-05-17 09:28
  • 4월 취업자 26.1만 명 증가...수출 훈풍에 제조업 10만 명↑ [상보]
    4월 취업자 26.1만 명 증가...수출 훈풍에 제조업 10만 명↑ [상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9만3000명), 정보통신업(6만8000명)도 취업자가 크게 늘었다.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6만6000명)과 교육 서비스업(-4만9000명), 도매 및 소매업(-3만9000명)은 취업자가 감소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0%로 전년보다 0.7%포인트(p) 상승했다. 1982년 7월 월간 통계 작성 이후 동월 기준 역대 최대다. 실업자는 8만1000명...
    2024-05-17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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