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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지난해 4717억 원 손실…"국고 지원 필요"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지난해 4717억 원 손실…"국고 지원 필요"
    현재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다자녀 가정 부모, 대중교통 환승객 등에게도 무임승차 혜택을 주고 있다. 최근 급격한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운영기관의 무임 손실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모두 지자체와 운영기관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2-09-12 09:56
  • 코로나19 2년간 기업보다 가계복지에 충격…재택근무로 여가 편익↑
    코로나19 2년간 기업보다 가계복지에 충격…재택근무로 여가 편익↑
    코로나19가 기업보다는 가계의 복지에 직접적인 충격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독립연구소 LAB2050가 6일 발표한 2021년까지의 '참성장지표' 측정 결과에 따르면 2020~2021년 코로나19 2년간 국내총생산(GDP)이 3.13% 증가한 데 비해 참성장지표는 같은 기간 이보다 낮은 2.78% 상승하는 데 그쳤다. 참성장지표는 경제뿐만 아니라 자연환경, 개인의 시간, 인적...
    2022-09-06 14:29
  • [정책발언대] 재정건전성의 시계를 확보한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소견
    [정책발언대] 재정건전성의 시계를 확보한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소견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지출 감축(-24조 원)을 단행했고, 관리재정수지를 절반(GDP의 -5.1% → -2.6%)으로 축소시켰으며, 국가채무 수준을 대폭 개선(GDP의 7%포인트(P) 이상)하는 계획이 담겨있다. 다행스러운 점은 최근 2년 동안의 높은 국세 증가율로 국세 수입의 기저(基底)가 높아졌다는 점이다. 그 결과 재정수지를 대폭 개선시키면서 복지, 국방, 그리고 미래 투자(R&D)...
    2022-09-06 05:00
  • '힌남노' 상륙에 임시선별검사소 수십 곳 운영 중단…'검사 공백' 불가피
    '힌남노' 상륙에 임시선별검사소 수십 곳 운영 중단…'검사 공백' 불가피
    특히 7일까진 태풍 ‘힌남노’ 상륙에 따른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축소로 검사 공백이 생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운영이 중단되는 임시선별검사소는 서울 25개소(6일), 인천 3개소(5~7일), 대구 1개소(4~6일), 부산 2개소(5~6일), 경남 1개소(5~6일), 광주 1개소(5~6일) 등이다. 대부분 천막, 몽골텐트, 컨테이너 등으로 만들어진...
    2022-09-05 13:55
  • [단독] 줄어드는 '공공형 노인일자리' 나이순으로 자른다
    [단독] 줄어드는 '공공형 노인일자리' 나이순으로 자른다
    정부 예산안 발표 후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로 고령층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기재부와 복지부는 전날 설명자료를 내 “공공형 내 환경정화·공공근로 등 단순 유형은 돌봄·안전 등 공익적 가치가 높은 일자리로 개편하면서 취업이 힘든 고령자분들에게 공공형 일자리를 계속 제공해 고령층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2022-09-01 14:58
  • [종합] 野, 9월 중점 추진…반값교통비·납품단가연동제·안전운임제
    [종합] 野, 9월 중점 추진…반값교통비·납품단가연동제·안전운임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워크숍 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을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윤석열 표 악법들은 단호하게 저지하겠다"며 "가령 부자감세 법안이라든지, 서민의 부담 가중시키는 복지 축소, 의료보험 혜택 축소와 같은 법안들 단호하게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행령 통치' 공세 수위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2022-08-31 18:36
  • [2023 예산안] 나라살림 적자 GDP 2%대로 관리한다지만…세수 증대 ‘글쎄’
    [2023 예산안] 나라살림 적자 GDP 2%대로 관리한다지만…세수 증대 ‘글쎄’
    2025년 국가채무비율(51.4%) 기준으로는 2021~2025년 계획에 비해 7.4%P 축소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본예산) 8.9%인 재정지출 증가율을 2023년 5.2%, 2024년 4.8%, 2025년 4.5%, 2026년 4.2%로 축소해 연평균 4.6%로 관리한다. 실효성 담보를 위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한도를 -3%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방안을 연내 법제화할 방침이다. 적자 한도를 넘지...
    2022-08-30 10:01
  • [2023 예산안] 생계급여 최대 월 162만 원으로 인상...공공 일자리는 축소
    [2023 예산안] 생계급여 최대 월 162만 원으로 인상...공공 일자리는 축소
    재정일자리 공급은 노인일자리를 중심으로 축소된다. 30일 발표한 내년 예산안의 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4인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은 올해보다 5.47% 인상된다. 4인 가구의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도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8만 원 오른다. 전체 생계급여 수급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의 경우, 가중치 상향으로 인상 폭(6.84%)이 상대적으로...
    2022-08-30 10:00
  • 농어촌공사 새 비전 '행복한 농어촌, 함께하는 KRC'
    농어촌공사 새 비전 '행복한 농어촌, 함께하는 KRC'
    또 수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용수의 안정적 공급 및 유휴부지·시설물을 활용한 에너지 개발로 농업인·농어촌 주민에게 풍요로운 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농지은행 관리원 출범에 따른 농지의 조사, 정보분석 및 공유, 거래, 연금 가입 활용 등 고객 중심의 농지 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공사 설립목적에 기반한 농어촌 공간재생, 융복합 산업육성...
    2022-08-29 15:49
  • 1분기 일자리 75만 개 증가…60대 이상 고령층이 절반 이상
    1분기 일자리 75만 개 증가…60대 이상 고령층이 절반 이상
    60대 이상은 보건·사회복지(10만9000개), 제조업(5만4000개), 건설업(5만3000개) 등에서 늘었고, 30대는 정보통신(1만6000개), 전문·과학·기술(1만2000개), 공공행정(1만1000개) 등에서 증가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사회복지 일자리는 16만1000개(7.4%) 늘어난 233만 개로,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건설업은 180만 개로 1년 전보다 9만5000개(5.6%) 증가했고...
    2022-08-25 12:00
  • [사설] 내년 예산 건전재정 전환, 재정준칙 확립 급선무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5.1% 정도인 관리재정 적자를 내년 3.0%로 대폭 축소하고, 2027년 국가채무비율을 GDP의 50%대 중반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유사·중복 민간보조사업의 대폭 정비, 공무원 정원·보수의 엄격한 통제, 교육교부금 전면 개편, 노인 등의 공공일자리 사업 축소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재정건전성 제고는 어느 때보다 시급한...
    2022-08-25 05:00
  • "국가의 인권침해"…형제복지원 사건, 35년 만에 진실규명
    "국가의 인권침해"…형제복지원 사건, 35년 만에 진실규명
    진실화해위는 "부산시와 경찰, 안기부 등 부산 지역 모든 기관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축소, 은폐했다"며 "특히 부산시는 피해자와 가족들의 진정과 소송을 회유하고 원장과 측근들이 다시 형제복지원 법인을 장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가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공식적으로...
    2022-08-24 20:27
  • 대통령실 “10% 감축해 500명, 개선 중…인사실패 책임은 김대기 실장”
    대통령실 “10% 감축해 500명, 개선 중…인사실패 책임은 김대기 실장”
    없어"교육부ㆍ복지부 장관 공석에…김대기 "굳이 책임 말하면 제가 진다""인사검증, 인사정보관리단→공직기강비서관→비서실장→대통령"김대기 "사의 표한 적 없고 권한無"…권성동 "文정부와 다르다" 비호김은혜 지선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비판…분당경찰서, 조만간 소환건진법사 이권개입 의혹에…"지라시 사실 여부 조사...
    2022-08-23 19:41
  • 경제 위기에 긴축재정?…"확장재정이 성장률 올리고 국가빚 안정적 유지"
    경제 위기에 긴축재정?…"확장재정이 성장률 올리고 국가빚 안정적 유지"
    우려스러운 점은 내년에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재정 역할이 축소되면 경제성장률이 약화되고, 이로 인해 세입 여건도 나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경기 침체에 대응하고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확장 재정이 경제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했다는 게 그 이유다. 실제 그간의 정부 재정 운용을...
    2022-08-14 07:00
  • [사설] 제조업 고용 큰 폭 증가, 투자 늘려야 일자리 산다
    지속적인 인력수요가 뒷받침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도 13만 명, 정보통신업이 9만5000명 늘었고, 대면 서비스가 살아나는 숙박음식점업도 5만4000명의 증가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47만9000명으로 전체 취업자 증가분의 58%나 차지했다. 50대(19만4000명), 20대(9만5000명), 30대(6만2000명)도 플러스였다. 40대가 1000명 줄었는데, 이 연령층의...
    2022-08-11 05:00
  • [종합] 7월 취업자 제조업·고령층서 증가 견인…증가 폭은 두 달째 둔화
    [종합] 7월 취업자 제조업·고령층서 증가 견인…증가 폭은 두 달째 둔화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30대와 40대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취업자도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며 "60세 이상에서는 제조업과 농림어업, 보건복지업 등에서 많이 증가했고, 제조업에서는 뿌리산업 쪽에서 (증가세가)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별로 보면,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17만6000명)이 취업자 증가세를...
    2022-08-10 09:19
  • [박순애 사퇴] 표류하는 교육부·윤석열 표 교육정책 ‘어디로’
    [박순애 사퇴] 표류하는 교육부·윤석열 표 교육정책 ‘어디로’
    심지어 교육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합해 축소하거나 부처 명칭에서 교육을 빼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국가 중장기 교육정책을 담당할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도 결국 정상 출범하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 국교위에 가장 먼저 주어지는 과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심의·의결이다. 2022 교육과정은 2025년 전면도입되는 고교학점제, 2024년 발표될 2028학년도...
    2022-08-08 17:38
  • [이슈크래커] ‘과학방역’의 실체는 뭘까요?
    [이슈크래커] ‘과학방역’의 실체는 뭘까요?
    이런 가운데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 지원은 축소됐고, 선별검사소 부족으로 주말 PCR 검사 받기는 쉽지 않아졌습니다. 당장 국민들 사이에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방역을 국민들 스스로 각자 알아서 하라는 것이냐”며 ‘과학방역’에 대한 불만이 불거졌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질병관리청’에 대해 ‘질병구경청’, ‘질병관람청’이라는...
    2022-08-01 17:33
  • 확진자와 접촉했다면 의심증상 없어도 신속항원검사 5000원
    확진자와 접촉했다면 의심증상 없어도 신속항원검사 5000원
    31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8월 2일부터 확진자와 밀접접촉 등 역학적 연관성이 인정되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시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검사비는 무료가 되며, 환자는 진찰료 5000원(의원급)을 부담하면 된다. 역학적 연관성 인정은 의사의 판단이다. 진찰 과정에서 환자에게 확진자에게 확진자와 접촉 정도 등을...
    2022-07-31 15:07
  • 내년 공공기관 정원 감축…임직원 보수 조정하고 업추비 10% 깎는다
    내년 공공기관 정원 감축…임직원 보수 조정하고 업추비 10% 깎는다
    업무 시설별 기준면적을 초과할 시 초과면적을 축소하고, 유휴공간 매각·임대와 청사·지사의 활용도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 눈높이에 비해 과도한 복리후생도 점검·정비한다. 감사원 등 외부의 지적사항, 관련 규정, 국가공무원 지원 수준 등을 고려해 복리후생 항목을 점검·조정해야 한다. 복리후생 항목으로는 사내대출, 선택적 복지비 외의 의료비 지원...
    2022-07-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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