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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부문화 중국보다 낮은 수준…“민간기부 활성화해야”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민간기부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8일 발표한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기부문화 수준은 세계순위, 참여율, 기부 의향 분야에서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각국의 기부문화 수준을 나타내는 ‘세계기부지수’에서 우리나라는...

2023-01-18 12:00
서울시, 올해 '서울형 뉴딜일자리' 4250명 모집…민간 비중 50% 확대

올해 달라진 점은 공공형 중심 사업 비중을 현재 80%에서 50%로 축소한다. 당초 사업 취지인 민간분야 취업 강화에 집중하도록 개편한 것이다. 공공형은 약자동행형, 경력형성형 분야에서 1년간(최대 18개월) 서울형 생활임금(시급 1만1157원)과 공휴일 유급휴가를 보장받는다. 직무역량을 기를 수 있는 총 160시간의 맞춤 교육과 구직활동을 위한 자격증 취득도...

2023-01-16 06:00
[스페셜리포트] 글로벌 패권ㆍ기술경쟁 치킨게임…기업, 변해야 산다

유럽연합(EU) 역시 올해 3월 주요 원자재에 대한 역내 공급망 구축 및 역외 의존도 축소를 위한 ‘핵심원자재법(CRMA)’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처럼 개별 국가 혹은 지역이 배타적인 공급망 구축에 나서며 기업들은 해당 법이 요구하는 생산 및 공급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시대적...

2023-01-16 05:00
5억원 자가, 월 390만원 소득자도 받는다…기초연금 수급자격 수술대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빈곤하더라도 전체 가구에선 부유한 쪽일 수 있다”며 “수급자격을 노인 가구가 아닌 전체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개편하자는 논의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현행 선정기준액 방식을 유지하되, 수급대상을 축소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

2023-01-15 14:15
[윤기설의 노동직설] 노동개혁의 정치적 효과

개혁 내용에는 노조 무력화 정책을 비롯해 공기업 민영화, 규제 철폐, 재정지출 축소 등 이전까지 거리를 두었던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정책이 대거 담겨 있었다. 노동조합과 좌파학자들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며 거세게 반발했고 대처의 지지율은 한때 25%까지 추락했다. 하지만 대처는 ‘병든 영국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개혁을 밀어붙였고 개혁에...

2023-01-12 05:00
"5대 사회보험 국민 부담,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47조 원 증가"

경총은 지금의 추세가 계속될 경우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보험부담 비중은 2026년 9.9%로 OECD 평균(9.7%)을 넘고, 2037년 15.3%로 스웨덴(6.7%), 핀란드(10.6%), 노르웨이(15.1%) 등 북유럽 복지 3국을 모두 추월할 것으로 전망했다. G20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2034년 13.6%로 프랑스(13.2%)를 넘어 2042년 18.6%로 독일(18.1%)까지 추월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회보험 급여...

2023-01-05 12:00
‘여가부’ 확대 개편 다시 수면 위로...여야 명분싸움 골몰

김 의장은 통화에서 “장관급 부서로 기능을 확대 개편하자는 것이 우리의 안이고, 국민의힘은 보건복지부 내에 차관급을 둬 기능을 축소하고 통합하자는 것이다. 취지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장관급’ 직책의 본부장도 해외에서만 통상장관으로 인정을 받을 뿐 실제 정부조직법 직제로는 ‘차관급’으로 기능이 축소된다고 보고 있다. 여야...

2023-01-04 16:52
조희연 “서울교육 '보완적 혁신'…교권 보호·기초학력 제고”

"교부금 축소·예산 삭감·교육과정 등 거센 외풍" 조 교육감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과 교육부의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에 대해서도 "불과 몇 달 사이에 교육을 흔드는 거센 바람이 불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국 시도교육감의 반대에도 불구, 특별회계법이 통과되면서 전체 교육재정이 축소됐다”며 2022...

2023-01-03 10:51
2일부터 중국 단기비자 중단…'유커' 사실상 입국금지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2일부터 중국 내 공관에서 필수목적 외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중국발 항공편을 축소한다. 또 인천·김해·대구·제주공항에 도착하는 중국발 항공기를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한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선 입국 전·후 검사를 시행한다. 모든 내·외국인은 48시간 이내...

2023-01-01 14:30
[종합] 이창양 장관 "탈원전 탓에 한전 적자↑…내년 전기요금 또 올린다"

취약계층과 관련해선 "요금부담 완화 등 에너지 복지를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2분기 이후 인상 계획은 그때 당시에 맞춰서 가장 적확한 숫자로 고려하겠다"면서도 "정부의 가장 큰 원칙이 2026년까지, 지금까지 형성된 한전의 누적 적자를 해소한다는 것"이라며 추후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2022-12-30 11:51
이창양 산업장관 "文 정부 탈원전에 한전 적자↑…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취약계층과 관련해선 "요금부담 완화 등 에너지 복지를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이유에 관해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과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꼽았다. 그는 "지난 5년간 저원가 발전원인 원전이 축소되고, LNG 등 원가가 높고 연료비 변동 리스크에 취약한 발전원 비중이...

2022-12-30 11:00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정부는 이번 종합 대책에서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를 선정하고, 6대 핵심 과제를 통해 고령자 고용연장 및 복지제도 개편 등 구조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본격화, 양육·보육 지원 등 기존 정책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기반으로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대응해 이민정책...

2022-12-28 14:00
내년 선원 최저임금 248만7640원, 올해대비 5.27%↑

해수부는 2023년 선원 최저임금 노사 합의안 마련을 위해 올해 9월부터 여러 차례 선원복지실무위원회를 개최해 선원 최저임금의 인상 필요성에 대해 노사 간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인상률에 대한 합의는 하지 못했다. 이에 해수부는 내년 예상되는 소비자 물가와 경제성장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올해 선원 최저임금보다 5.27% 인상하는 정부안을 마련하고...

2022-12-25 11:00
SH공사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중과 불합리…면제해야”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 건 2011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 이후 점차 지방세 감면율을 축소해나갔기 때문이다. 2011년 이전 공공임대주택은 지방공사의 목적사업으로 재산세가 면제됐다. 아울러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이 증가한 데다, 주택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합산 배제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주택이 늘어나면서...

2022-12-23 11:12
임원 예산까지 대폭 감축…‘비상경영’에 허리띠 졸라맨 재계

SK하이닉스, 임원 예산 감축…비용 효율화 목적직원 복지 예산 및 채용 계획은 유지삼성, 글로벌전략회의…위기 극복방안 논의 업황 악화로 매서운 불황이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인 가운데 국내 주요 기업들이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임원 예산을 감축하거나, 성과급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등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사내...

2022-12-22 16:50
내년 고용정책, '신규 일자리' 창출보단 '빈 일자리' 해소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실장급(1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먼저 정부는 내년 일자리 분야 추진과제 첫 번째로 빈 일자리 매칭 강화를 내놨다. 고용부에 따르면, 내년 취업자 증가 폭은 10만 명 수준으로 둔화하고, 실업률은 3.2%로 올해보다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올해 취업자 큰 폭...

2022-12-22 10:00
[2023년 경제정책] 내년 경제정책 키워드 '수출·물가·부동산'…신성장 4.0 추진

소비자 물가는 3.5%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취업자 증가폭은 10만 명 수준으로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은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목표로 한다. 우선 정부는 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 상황이 가장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상반기에 재정의 65%를 조기 집행한다. 수출 활성화에도 주력한다. 내년...

2022-12-21 14:09
[정책발언대] 양기대 "대한민국 인구소멸 위기는 이미 시작됐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경제 규모 축소 예측도 심상치 않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가 계속된다면 한국의 경제 규모도 현재 12위에서 2050년 50위 밖으로 밀려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2070년대는 0.2% 역성장을 시작으로 한국의 GDP 규모는 필리핀, 말레이시아보다 작아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하고 있다....

2022-12-21 05:00
[데스크칼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다. 개혁의 대상은 불법 사무장병원, 건강보험 국고지원 법제화 등이다.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은 앞서 감사원과 복지부가 제시한 대책의 꼼꼼한 추진이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이유로 20여 년간 이어진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하겠다는 발상은 틀렸다.

2022-12-21 05:00
근로자 1명 고용에 월 585만 원 지출…저임금 일자리 증발에 상향 평준화

직전 2년간 상여금·성과급 축소에 따른 기저효과도 노동비용 증가로 이어졌다. 고용노동부는 20일 ‘2021 회계연도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지난해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이 585만 원으로 전년(540만8000원)보다 8.2% 늘었다고 밝혔다. 직접비용이 8.0%, 간접비용은 8.8% 각각 증가헀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2022-12-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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