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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50개 도시 시장 대표단에 ‘약자와의 동행’ 전파…서울런·안심소득 성과 공유
    오세훈, 50개 도시 시장 대표단에 ‘약자와의 동행’ 전파…서울런·안심소득 성과 공유
    오 시장은 “서울런을 통해서 단 한 명이라도 인생이 바뀔 수 있다면 서울런에 들인 예산이 가치있게 사용됐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갈 것”이라면서 “기존 복지제도와 달리 안심소득은 취약계층의 근로의욕 유지 효과를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시정성과를...
    2023-09-25 14:00
  • 어린이병원 시설비 지원 대폭 확대…소아 전공·전임의 월 100만 원 지급
    어린이병원 시설비 지원 대폭 확대…소아 전공·전임의 월 100만 원 지급
    이번 후속대책은 복지부가 2월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구체화한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기존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재정·수가 지원방안이 추가됐다. 먼저 중증·응급 소아진료를 강화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시설·장비비 등 예산 지원을 올해 10억 원에서 내년 61억 원으로 늘리고, 어린이 공공전문센터...
    2023-09-22 14:00
  • 추경호 "내년 노인 관련 예산 23조로 확대…노인복지 강화 지속"
    추경호 "내년 노인 관련 예산 23조로 확대…노인복지 강화 지속"
    추 부총리는 이날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울시 서대문구 소재 독거어르신 가정과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내년 노인 관련 주요 예산 사업을 보면 기초연금이 올해 32만3000원에서 내년 33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노인 일자리는 88만3000개에서 103만 개로 늘린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노인 일자리 수당도 6년 만에 인상한다. 추...
    2023-09-22 12:00
  • 기재차관 "내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단계별 1대 1 돌봄 구축"
    기재차관 "내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단계별 1대 1 돌봄 구축"
    김 차관은 이날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서울시립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한 뒤 이같이 말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내용을 담은 개정 발달장애인법이 내년 6월 시행되는 가운데 최중증 발달장애인 단계별 1대 1 돌봄 체계 구축에 대한 현장의 필요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김 차관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
    2023-09-20 14:10
  • 병원 옮기면 진료기록도 옮겨진다…'건강정보 고속도로' 본가동
    병원 옮기면 진료기록도 옮겨진다…'건강정보 고속도로' 본가동
    보건복지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국민드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범 운영해온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본가동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공공기관 의료정보에 대해 245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시범 운영했다. 이를 토대로 안정성과 효율성을 평가해 데이터 범위를 의료기관 의료정보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2023-09-20 12:00
  • 당정 "가족돌봄청년에 학업·취업 등 자기돌봄비 연 200만 원 지급"
    당정 "가족돌봄청년에 학업·취업 등 자기돌봄비 연 200만 원 지급"
    박 의장은 "청년 복지 5대 과제 추진을 위해 내년에 3309억 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올해 예산 대비 43% 증가한 규모"라며 "당정은 이같은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적극 협력할 것이며, 앞으로 청년들이 평범한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체감도 높은 청년 복지 정책을...
    2023-09-19 15:36
  • 가족 돌보는 청년에 연 200만 원 자기돌봄비 지원
    가족 돌보는 청년에 연 200만 원 자기돌봄비 지원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에 총 3309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수혜자 기준으론 올해 대비 약 43% 증액된 규모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정책은 현 정부의 약자복지 기조 아래 그간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청년복지 분야 지원책을 내놨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
    2023-09-19 14:49
  • 윤재옥 "野 '공동 예산 준비'는 국정운영 기초원리 전면 부정한 것"
    윤재옥 "野 '공동 예산 준비'는 국정운영 기초원리 전면 부정한 것"
    그는 “정부 예산안은 허리띠를 졸라매 2.8%만 증액했지만 꼭 필요한 건 아끼지 않았다”면서 “민주당이 줄였다고 주장한 복지 (부문 예산도) 보건복지부 기준 12.2%나 증가했다. 역대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또 “작년 예산 심의 때 민주당 주장에 여당이 많이 양보해 정부 예산안을 대폭 수정했다”면서 “(그런데도) 올해 또 다시 6% 증가율을 밀어붙이는 건 다수...
    2023-09-19 11:02
  • 박광온 “尹, 브레이크 없는 폭주...국정기조·인사·시스템 모두 폐기해야”
    박광온 “尹, 브레이크 없는 폭주...국정기조·인사·시스템 모두 폐기해야”
    국가재정 회복을 위해서는 “여야 국가재정운용협의체를 제안한다”며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6% 이상으로 재조정하고 복지재정의 정상화 조치, R&D 예산과 청년 일자리 안전망 예산도 복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두를 위한 평화에서는 “이 정부에서 평화를 향한 이어달리기가 멈췄다”며 “우리도 일본에 대한 저자세 외교와 한미일 일변도...
    2023-09-18 11:46
  • ‘초진’ 허용 범위 바뀌나…비대면진료 개선 검토에 의사단체 ‘반대’
    ‘초진’ 허용 범위 바뀌나…비대면진료 개선 검토에 의사단체 ‘반대’
    하지만 지난달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다음 소위로 심사를 넘겼다. 올해 3월과 6월에 이은 세 번째 불발이다. 10월 국정감사, 11월 예산 심사 등 굵직한 일정이 산재한 만큼, 올해 안에 법제화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여기에 더해 시민단체의 거센 반대와 의료영리화 우려 등의 문제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2023-09-15 17:02
  • ‘집단 우울감 상태’ 교사 마음건강 위해 “심리 검사·전문 치료 지원”
    ‘집단 우울감 상태’ 교사 마음건강 위해 “심리 검사·전문 치료 지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집단 우울감 상태를 보이는 교직 사회를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8일 두 부처는 연이어 발생한 교원 사망 사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공동전담팀을 조직,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희망 교원, 언제든 심리 검사 가능 먼저, 전체 유·초·중등 및 특수교사 중 희망하는...
    2023-09-15 11:00
  • [논현로] 초고층 돼지 사육 빌딩을 보며
    [논현로] 초고층 돼지 사육 빌딩을 보며
    우리나라 사람의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니고 연구개발이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융복합 연구부족, 관행적인 연구개발, 높은 진입 장벽과 칸막이 문화, 시스템 불합리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여겨진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곳곳의 부정과 비리를 카르텔 혁파차원에서 고칠 것을 강조했다. 연구개발등 과학 기술분야의 고질적인...
    2023-09-15 05:00
  • “교권 보호법 9월 정기국회 중 처리해야” 170개 교원단체 호소
    “교권 보호법 9월 정기국회 중 처리해야” 170개 교원단체 호소
    이들의 요구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도록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교권보호 4법’인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 교원지위법 개정안 즉각 통과 △분리된 문제 행동 학생을 위한 별도 공간·인력 지원 및 관련 법 마련 △교권보호 제도 뒷받침할 교육예산 확보 등이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교사가 교육에...
    2023-09-13 13:48
  • “서둘러라” 尹 특명에 교원단체 만난 與…“‘교권4법’ 21일 본회의서 처리”
    “서둘러라” 尹 특명에 교원단체 만난 與…“‘교권4법’ 21일 본회의서 처리”
    이날 간담회에선 교권보호 4법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인력과 예산 확보 방안이 동시에 마련돼야 한단 교원단체의 요구가 있었다.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은 “얼마전 보건복지부가 교육부가 공동으로 희망하는 교원에 한해 마음 건강을 살피겠다고 발표했다.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학교폭력 사안, 안전사고 등 이런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2023-09-13 11:23
  • 중복지원에 보조금까지 줄줄이 샌 R&D 예산 [기술패권 시대, 韓 R&D 어디로]
    중복지원에 보조금까지 줄줄이 샌 R&D 예산 [기술패권 시대, 韓 R&D 어디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결산심사 자료에 따르면 감염병 사업군 특정평가 결과 보건복지부의 △미래성장 고부가가치 백신 개발 △백신 기반 기술개발 △신속 범용 백신 기술개발 등 3개 세부사업이 유사중복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글로벌 백신기술 선도사업 내역사업으로 통폐합했다. 해당 사업 예산이 기존 277억 원에서 51억 원으로 81.6...
    2023-09-13 05:00
  • 국과수 ‘마약대응과’ 신설…마약류 예산도 대폭 확대
    국과수 ‘마약대응과’ 신설…마약류 예산도 대폭 확대
    이는 올 한해 예산 238억 원 보다 2.5배 늘어난 규모다. 방 실장은 “국과수는 범죄 수사와 신종 불법 마약 검출의 관문에 해당되므로 ‘모든 불법적 마약류는 검출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열린 6차 마약류대책협의회에는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
    2023-09-12 16:30
  • 테라젠바이오, 테라젠헬스 물적분할…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고도화
    테라젠바이오, 테라젠헬스 물적분할…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고도화
    국내의 개인유전자검사 산업은 만성질환과 같이 국민 의료비용 지출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국가 예산의 절감과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유도해 나가는 대안이 될 수 있다. 한편, 테라젠바이오는 지난해 9월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헬스케어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해 테라젠헬스를 설립한 후 올해 상반기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의 인증을 각각 취득했다.
    2023-09-12 09:55
  • 소진공, 황금녘 동행축제·추석맞이 ‘최대 30%’ 온라인 할인·특별이벤트 추진
    소진공, 황금녘 동행축제·추석맞이 ‘최대 30%’ 온라인 할인·특별이벤트 추진
    할인행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자동할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공무원연금공단 제휴복지서비스 가치소비관에는 101개 업체, 480여 개 품목이 마련돼 있다. 구매 후 영수증 인증 시 추첨을 통해 태블릿 PC(1명),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300명) 등을 지급한다. 이번 특별이벤트는 지난 5월 소진공이 우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2023-09-11 09:14
  • [플라자] 내년도 R&D 예산서 놓친 점
    [플라자] 내년도 R&D 예산서 놓친 점
    보건·복지·고용분야의 예산이 이에 해당한다. 매년 꾸준히 늘어온 이 예산은 지난 2015년 정부 전체예산의 30%를 넘더니 올해 35.8%로 올랐고, 내년에도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분배와 균형은 제자리, 미래담보는 퇴보 두번째는 균형 측면이다. 지방행정 예산이 주된 항목이다. 빠른 속도로 꾸준히 늘어온 이 예산은 올해 정부예산의 16%를 넘었고 내년에는 17%를...
    2023-09-0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기획재정부 4일(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13:30 한화오션 현장방문 및 조선업계 간담회(경남 거제)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국회)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지원 방안 △2023년 7월 온라인쇼핑동향 △2023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 개최 안내...
    2023-09-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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