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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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지방재정협의회 개최…"건전재정 확립·혁신생태계 집중투자"

김 실장은 이날 부산·대구·광주·울산·전북·전남·경북·경남 등 8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열린 지방재정협의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함과 동시에 혁신생태계 조성, 약자복지, 미래대비 체질개선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민생과 현장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2024-05-21 09:30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참여자 모집…저축액 최대 100% 적립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시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월 15만 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만기 때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서울시 지원액 540만 원’이 더해진 총 1080만 원과 이자를 받게 된다. 시는 올해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온라인...

2024-05-20 11:15
조규홍 장관 "전공의·의대생들, 배움의 시간 더는 허비하지 말길"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이제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전공의들은 2월 19일부터 집단행동을 시작했다....

2024-05-20 09:00
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한편 22대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개원 직후 13조 원 규모의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발의를 예고한 것도 당국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당은 총선 전후로 정부에 관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요구해왔다. 정부는 재정 여건이 빠듯한 만큼 현금성 보편지원을 위한 추경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024-05-19 14:5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서울고용노동청) ◇보건복지부 21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이미용기구 소독기준 및 종합미용업자 위생교육 개선 24일(금) △제18회 실종아동의 날 행사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20일(월) △농식품부 장관 10:30 출입기자단 간담회(세종) △농식품부 차관 14:30 고병원성 AI 방역 워크숍(부안) △과일·과채 생육동향 및 대응방안...

2024-05-19 08:57
尹 "R&D 예타 폐지...저출생 재정사업 전면 손질"[종합]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중복 낭비되는 예산도 꼼꼼히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위한 재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야만 계층 이동 사다리가 늘어나고, 국민이 체감하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며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2024-05-17 17:59
[인사] 기획재정부

◇국장급 인사 △경제예산심의관 강윤진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오상우 △국고국장 황순관 △재정정책국장 임형철 △재정관리국장 안상열

2024-05-17 17:46
尹 "R&D 예타 폐지, 투자 규모 대폭 확충하라"

-윤석열 대통령,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서 건전재정 강조-"부처 이기주의 벗어나 예산 비효율 구조조정"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4-05-17 17:29
최상목 "2028년까지 국가채무비율 50% 초중반 수준으로 관리"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라는 주제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4~2028년 중기재정운용 및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당면한 민생과제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충실히 투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부처별로...

2024-05-17 17:12
돈 빌릴 데 없는 금융소외계층…“정부 역할 확대돼야” [바늘구멍 대출문]

금융위는 서민 대상 정책금융상품 제공과 사후 관리인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에서 대출받기 어렵지만, 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한 저신용·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예년 수준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근본적인 재기 지원을 위해 자금을 내주는 동시에 고용, 복지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2024-05-16 05:00
문학인으로 돌아간 도종환…"12년 정치 인생, 이번 시집에 담았다"

'예술인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등 예술인 복지를 위해 힘썼던 그가 정치를 하며 느꼈던 고뇌가 담긴 시집이다. 그는 '정치'와 '문학'의 공통점에 대해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는 점'을 꼽았다. 도 시인은 "정치는 정책과 예산 등으로 세상을 바꾼다. 문학은 정서적으로 서서히 영향을 준다. 영역은 다르지만, 추구하는 방향에서 같은...

2024-05-14 14:25
이번엔 '세금 돌려주기?'...민주연구원, ‘환급형 세액공제’ 꺼내

다만 추경을 한다면 예산편성권을 가진 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윤석열 정부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최근 민주당은 자동으로 집행력을 갖는 ‘처분적 법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7일 “국회가 직접 할 수 있는 일들을 발굴하면 좋겠다”며 “처분적 법률을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하며...

2024-05-13 16:04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추진…'경제개발계획' 이끌었던 경제기획원이 롤모델

◇저고위로는 한계…“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 맡기려고 한다” 현재 저고위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근거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지만, 법령상 집행권과 예산권이 없다. 특히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보건복지부가 관계부처와 협의해 작성하게 돼 있다. 기본계획 심의·의결권은 저고위에 있지만, 기본계획 작성에서 저고위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2024-05-09 14:52
HD현대1%나눔재단, 울산 지역 복지기관에 후원금 전달

HD현대1%나눔재단은 울산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지난 4월 한 달 동안 사업 필요성, 사업 효과성, 예산 등을 심사했다. 심사를 통해 △우리집장애인거주시설 △울산동구가족센터 △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모닝사회적협동조합 △노엘지역아동센터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 △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등 7개 기관이 선정됐다. 사업비 지원을 통해...

2024-05-09 14:23
SH공사, AI 스피커로 '사회적 고립 가구' 24시간 돌본다

SH공사는 사업 계획 수립, 사업 예산 지원, 홍보, 운영 및 모니터링, 사업 대상자 선정 등을 총괄하고 향후 서비스 운영 방향을 수립한다. 서울시복재지단은 시범사업 운영에 관한 컨설팅과 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정책 개발에 활용할 예정이다. 강동구종합사회복지관과 성내종합사회복지관은 사업...

2024-05-09 09:53
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 어버이날 폐광지역 경로당에 1억3000만 원 상당 쌀 전달

전달된 쌀은 어르신들의 급식지원용으로 사용되며, 재단은 1억3000만 원의 예산으로 폐광지역인 삼척시에서 생산된 우수 품질의 쌀을 준비해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통한 농업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재단이 2009년부터 진행해 온 폐광지역 경로당 쌀 지원은 폐광지역 복지강화와 기본생활향상을 위한 재단의 대표사업인 ‘폐광지역 식생활지원사업’의...

2024-05-09 08:19
입법정비 등에 유보통합 ‘난항’…‘굼뜬’ 교육개혁, 언제쯤 속도내나

앞서 지난해 영유아 보육 관련 사무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넘겨 체계를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은 이뤄졌지만, 향후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등을 통해 각 지역 교육청이 지자체가 담당하던 보육 사무를 예산 및 인력과 함께 넘겨받는 작업이 더 필요하다. 유보통합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 등에 대해서도 정립이 필요한...

2024-05-08 12:00
[안재욱 칼럼] ‘남미행 급행열차’를 타지 않으려면

총선에서 대승한 더불어민주당은 새 국회가 열리기도 전에 수조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양곡관리법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 등의 법안을 단독 처리해 국회 본회의에 넘겼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재정건전성 고수 방침, 추경 거부 등 반(反)민생 정책을 전면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심지어 이재명 대표는 총선 공약으로 제안했던 전...

2024-05-07 05:00
서울시, 행정1부시장에 김상한 전 기획조정실장 임명

김상한 행정1부시장은 제37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약 30년 동안 서울시에 재직하면서 예산담당관, 경영기획관, 행정국장, 복지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치며 다양한 행정경험과 탁월한 추진력을 갖춘 서울시의 행정 전문가이다.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대통령이 임용권을 갖고 있는 차관급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서울시의 임용제청에 따라...

2024-05-03 14:54
청년 취업할 때까지 밀착지원…출산휴가·세제혜택 늘려 女경활↑

우수기업.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정보제공을 일원화하고, 중소기업 복지혜택 통합제공 등을 위한 '중기사랑카드'도 상반기 중 신설한다. 능력·노력에 기반한 교육기회도 확대된다. 정부는 저소득층 우수학생을 조기에 발굴·지원하기 위해 현재 중ㆍ고등학생만 적용되는 '꿈사다리 장학금' 지원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 중소ㆍ중견기업 취업 희망 학생을 선발해...

2024-05-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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