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시행된 기초연금법에는 기초연금액을 환수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관련 규정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기초연금 지급 정지 기간에 기초연금이 지급됐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기초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지급한 기초연금액을 거둬들여야 한다.
특히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송씨가 김 의원에게 건넨 것으로 기록된 5억2천만원의 용처가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2억원은 2010년 말 '서울시장에게 준다고 가져갔다'고 적혀 있고, 1억여원은 2010년께 '구청장과 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 등 공무원들에게 전달한다'고 기재돼 있다. 나머지 2억여원은 김 의원이 직접 빌렸다는 취지로 기록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구에서 처음 시도한 새로운 대도시형 노인보호체계인 ‘홀몸노인 함께살이 사업’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아 전국으로 확대 시행 중이다.
조 구청장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들에 맞춰 선도적이고 실험적인 정책들을 구상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현장에서 늘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참신한 정책과 사업들이 발굴될 수...
박 후보는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법률학과를 졸업하고 민선3·5기 마포구청장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주요 공약으로 △주민안전대책 강화 △마포 중앙도서관 및 청소년비전센터 건립 △문화관광산업 육성 △생활체육 인프라 및 재활병원 확충 등을 내세웠다.
한편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구청장 당선자의 평균 연령은 55....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20곳을 점검한 결과, 16곳 약국을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행정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역주민 또는 공단종사자가 의료기관과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해 지정하는 지역으로 약사가 의사·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다만 신규업무인 대상가구의 임대차관계, 주택상태 등에 대한 조사는 지자체의 업무부담, 주택조사의 전문성 등을 고려해 지자체(시군구청장)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시행한다.
정부는 지난 24일부터 7월 말까지 기존 수급자 중 임차가구에 대한 주택조사를 먼저 실시한다. 기존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10월부터는 조사결과를 반영한 개편급여를...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과 어촌마을에 부여한 지급요건 의무 이행여부를 11월 말까지 조사한 뒤 12월에 최종 지급대상으로 확정된 어가에 한해 연간 5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금 중 30% 이상은 어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해야 한다.
해수부는 수산직불금 신청률을 높이고 실질적인 혜택도 늘리고자 어업인 확인 증빙서류를 수혜자가 쉽게...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결핵환자의 입원 명령 거부나 무단 외출 등으로 결핵 전파가 우려될 경우 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격리치료 명령을 내려야한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열리는 '결핵예방의 날' 기념행사에서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결핵관리 전략 실행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2020년까지...
제가 처음 구청장이 됐을 때, 몇몇 분들이 우려했던 것이 행정 경험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건 공천과정에서도 제기됐던 문제였고요.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행정 경험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구청에는 수십 년 간 행정을 꾸려온 행정 베테랑들이 많이 있다. 소통을 통해서 이 분들의 지혜와 경험을 모으고, 주민들의 아이디어와 잘 조율해서 구정을...
향후 도서관 운영은 영등포구청이 위탁한 영등포 문화재단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이날 개관식에는 허창수 전경련 회장을 비롯해 행사를 주관한 조길형 영등포구청장과 함께 지역 주민들도 참석했다. 허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 디지털도서관이 누구나 정보와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마을의 사랑방으로서 지역문화를 이끄는 소통의 구심점이 되기를...
현행 의료법 제 59조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폐업해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의료인·개설자에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우선 이날 휴진한 의료기관 문에 업무개시 명령서를...
좋은 소통이 좋은 구정을 만든다고 믿는 박춘희 송파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트위터 반상회’를 열었다.
송파구는 SNS뿐 아니라 ‘복지’ ‘관광’ ‘다문화’ 등 주제별로 특화된 블로그와 더불어 동아리나 동호회별 네이버밴드도 운영해 높이 평가받았다. 단순한 구정 전달을 넘어 구의 대표 트위터가 팔로어 3만명을 보유한 점을 활용해 반상회를 트위터에서...
만약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의 업무개시명령을 어길 경우 의료법 59조 2~3항에 따라 업무정지 15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특히 복지부 측은 의협의 이같은 행동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권 정책관은 “복지부는 의협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 의료발전협의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했고 협의결과를 공동...
보건복지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 해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하는 등 법령을 위반해 받은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전년도 총...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등 각 수행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는 어르신들에게 일정 소득을 보장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부여하는 이번 일자리 사업으로,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어르신들의 풍부한 경륜을 활용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조길형 구청장은 “은퇴한 어르신들도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지난 21일 영등포로 72길(신길동 95번지) 일대 청소년통행제한구역 구역 지정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영등포로 72길은 과거에 유해업소가 밀집해 있어 해당 지역을 청소년들이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 안내판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순찰해왔다.
업자의 자진 폐업 등으로 현재...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기존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사업' 우수구로 선정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존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사업은 교육부에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한 전국 9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학습형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을 공모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는...
24일까지 기부받으며 사회복지시설 6개소와 아파트단지 30개소, 동 주민센터 15개소, 구청 민원여권과 등에 설치된다.
기부 가능 품목은 장기보관이 가능한 쌀, 라면, 통조림 등 식품과 치약, 칫속, 비누, 세재 등 생활용품이다. 고기, 냉동?냉장식품, 김치, 반찬류 등 실온에서 변질되기 쉬운 식품과 의약품은 제외된다.
이번 설맞이 기부나눔 캠페인은 기업 중심의...
동작구(구청장 문충실)는 201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을 27일부터 2월5일까지 공모한다고 17일 밝혔다.
공모대상 사업은 △호국보훈·나라사랑 운동 △문화시민운동 △문화·체육진흥, 아동·청소년 보호육성 △선진 교통문화·환경보전 △구민복지·공동체 함양 △국기선양 △기타 공익사업 등이다.
신청자격은 동작구에 소재지를 둔 회원 수 50명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