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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 '타파'에도 마라톤 강행?…달서구청장 결국 사과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22일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기상 상황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신속한 대응으로 대회 개최 여부를 좀 더 일찍 결정해 안내해 드려야 했다"며 "대회 취소 결정이 늦어져 혼선을 안긴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참가비에 대한 환불 근거가 대회 요강에는 없으나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금액으로...
    2019-09-22 21:53
  • 한국거래소, 부산시에 ‘KRX 통통꿈 어린이 놀이터’ 신설
    한국거래소, 부산시에 ‘KRX 통통꿈 어린이 놀이터’ 신설
    이날 완공식에는 조호현 한국거래소 국민행복재단 사무국장, 백정림 부산시 여성가족국장, 정미영 금정구 구청장, 홍창표 어린이재단 부회장을 비롯해 부산 금정구 주민들과 아동들이 참석했다. 이번 완공식은 지난해 9월 19일 부산광역시와 재단이 체결한 아동친화도시 문화형성을 위한 아동사업 업무협약의 일환이다. 올해 2월부터 부산 금정구, 북구 지역 놀이터를...
    2019-06-27 13:06
  • 한국지엠, 부평구청에 쉐보레 볼트EV 인도식
    한국지엠, 부평구청에 쉐보레 볼트EV 인도식
    이날 한국지엠은 인천시 부평구청에서 카허 카젬 사장과 부평구 차준택 구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업무용 차량으로 추가 구매한 볼트EV(Bolt EV) 3대에 대한 인도식을 가졌다. 부평구청은 지난해 8월 지역 내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복지 상담 및 방문 건강 관리 등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회복지 업무용 차량으로 쉐보레 볼트EV 9대를 구입한 바...
    2019-06-14 09:56
  • 내년까지 전국에 24시간 ’정신건강 응급개입팀‘ 설치
    내년까지 전국에 24시간 ’정신건강 응급개입팀‘ 설치
    이 밖에 중장기적으로는 자·타해 위험과 치료의 필요성이 있으나 환자가 입원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보호의무자에 의한 ‘보호입원’ 대신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행정입원’을 권장하는 방향으로 비자의 입원 제도를 개선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은 조기 치료와 지속적인 관리로 정상생활이 가능하며, 자·타해 위험 상황도...
    2019-05-15 11:00
  • LH, 임대아파트 ‘위해행위' 세입자 퇴거 놓고 고민…"인권침해 없어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도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 적용한 사례는 드물 것이란 시선이 지배적이다. LH는 퇴거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복지기관, 행정기관 등과 협의체를 설치해 논의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퇴거조치 관련한 내용은 아직...
    2019-04-23 15:21
  • tvN '미스터 선샤인' 케이블TV방송대상 2관왕
    tvN '미스터 선샤인' 케이블TV방송대상 2관왕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SO와 함께한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감사패인 △우수지자체상에는 CJ헬로와 함께 어르신 케어부터 소상공인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한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수상자: 오규석 기장군수)’ △문화 복지를 위해 티브로드와 공연 기획 사업을 함께 운영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수상자: 이동진 구청장)’ △현대HCN과 지역 축제를 공동...
    2019-04-18 15:00
  • 군산시장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장을”…홍남기 “적극 검토”
    군산시장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장을”…홍남기 “적극 검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정오부터 2시간 동안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215명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했다”며 “기초단체장들은 고용위기지역 연장, 인구소멸 극복방안 마련, 사회복지예산 국고보조율 개선 등 당면한 지역 현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은 “지역...
    2019-02-08 17:39
  • 문 대통령 “지자체 스스로 일자리 창출ㆍ규제 혁신해야…자율성 최대 보장”
    문 대통령 “지자체 스스로 일자리 창출ㆍ규제 혁신해야…자율성 최대 보장”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군·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으로 선순환되길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지역 맞춤형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제안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주도형 규제개혁도...
    2019-02-08 13:16
  • 문 대통령, 기초단체 기초연금 부담률 높다는 주장에 “제도 개선 검토하라”
    문 대통령, 기초단체 기초연금 부담률 높다는 주장에 “제도 개선 검토하라”
    특히 정 구청장은 복지사업 가운데 지자체의 재정 투입비중이 가장 높은 사업이 기초연금인데 올해 3월 기초연금 지급액이 상향되면 재정 파탄으로 갈 수 있어 이에 대한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이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국가의 부담을 늘려 달라고 주장했다.
    2019-01-21 17:21
  • 서울시 홍은동에 ‘청년미래 공동체주택’ 80가구…주변 시세 30%로 ‘6월 입주’
    서울시 홍은동에 ‘청년미래 공동체주택’ 80가구…주변 시세 30%로 ‘6월 입주’
    이어 “공동체주택이 잠자고 거주하는 물리적 공간만이 아닌 다양한 계층이 어우러져 커뮤니티를 이루고 새로운 마을 동력을 만들어내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공동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년미래 공동체주택 입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 주거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2019-01-17 14:26
  • 공시가격 급등 논란 일파만파…‘세금 폭탄’ vs ‘공평 과세’
    공시가격 급등 논란 일파만파…‘세금 폭탄’ vs ‘공평 과세’
    또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복지 서비스 문제에 대해선 “기초연금 등 복지제도는 자산을 반영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대적 기준을 정해 지급되고 있다”며 “공시가격이 오르면 탈락자들이 쏟아질 것이라는 비상식적인 주장은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다수 여당 소속인 서울 서초·강남·종로·동작·성동·마포 등 6개 구 구청장들은...
    2019-01-16 15:17
  • 서울 중구, 내년부터 ‘어르신 공로수당’ 매월 10만원 지급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내년부터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구는 지역화폐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 증대와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에서 쓸 수 있는 카드를 도입한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중구 인구의 17%가 노인이다 보니 서울시에서 노령화지수 1위, 85세 이상 초고령층 빈곤율 1위, 노인 고립과 자살 우려 비율...
    2018-11-06 13:30
  • 연이은 ‘조현병 환자’ 살인사건에…보건복지부 “환자 동의 없이 추적 관리” 추진
    연이은 ‘조현병 환자’ 살인사건에…보건복지부 “환자 동의 없이 추적 관리” 추진
    현행법에는 정신병원의 장이 자해 또는 남을 해치는 정신질환자에게 외래 치료를 명령하려면 보호자의 동의를 구한 뒤 시군구청장에 청구하게 돼 있다. 이 법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복지부는 법을 개정해 지속적인 치료·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시군구청장 직권으로 외래 치료를 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현장에서 정신질환...
    2018-07-23 07:54
  • 지자체, '퇴원 정신질환자' 동의 없어도 사후관리 강화한다
    지자체, '퇴원 정신질환자' 동의 없어도 사후관리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중증질환자 사례관리 인력이 센터당 4명 내외인 점을 고려,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팀을 구성해 퇴원 환자를 방문 관리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대응능력도 높인다. 현재 시·군·구청장은 정신병적 증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2018-07-22 12:00
  • 복지부, 2019~2021년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작업 착수
    복지부, 2019~2021년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작업 착수
    의료기관별 지정권자는 권역센터는 복지부 장관, 지역센터는 시·도지사, 지역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이다. 특히 센터급 이상 응급의료기관은 법정기준에 따른 시설·장비·인력 확보 여부뿐 아니라, 전문평가위원의 운영실적 및 운영계획서에 대한 서면 및 현장 평가가 함께 실시된다. 복지부는 12월 중 차기 응급의료기관 지정 의료기관에 지정서를 교부할...
    2018-06-26 12:00
  • HDC신라면세점, 베트남에 유치원 건립
    HDC신라면세점, 베트남에 유치원 건립
    교육·복지 시설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면세점은 1억여 원을 투입해 마을회관 바로 옆에 100여 명의 아이들이 교육 받을 수 있는 유치원을 올 상반기 내 세울 예정이다. 시와 면세점의 이번 협력은 지난 20년 동안 베트남 꾸이년시와 교류협력 사업을 펼치고 있는 서울 용산구의 주선으로 이루어졌다. 용산구는 성장현 구청장이 쩐 다이 꽝 베트남 주석으로부터...
    2018-04-27 08:47
  • [Q&A] ”아동수당, 보육료·세금 등에 영향 주나요?”
    [Q&A] ”아동수당, 보육료·세금 등에 영향 주나요?”
    보호자의 학대로 인해 '아동학대처벌법' 상 임시조치 등이 있는 경우나, 학대 우려 등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아동수당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이 직접 또는 다른 보호자 등의 신청에 따라 아동수당을 지급·관리하는 보호자를 변경할 수 있다. Q. 거짓·부정한 방법 등으로 아동수당을 받은 경우 어떻게 되는지? A. 아동을...
    2018-04-17 12:00
  • 약사회 윤리위, 면허취소 요구 권한 확보
    약사회‧한약사회의 장은 정신질환자 등 약사면허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윤리위원회를 거쳐 복지부 장관에게 면허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기준 관련 조문도 정비했다.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소비자에게 직접 의약품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 용기나 포장에 가격을 적지 않은 경우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2018-04-17 10:00
  • 권익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발족…5개년 반부패대책 논의
    사회복지협의회·공기업청렴사회협의회)▲공익부문 3명(내부제보실천운동·대학문화아카데미·서울대평의회) 등이 참여한다. 또 ▲시민사회 8명(경실련·참여연대·여성단체연합·여성단체협의회·청소년단체협의회·투명성기구·YMCA·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언론·학계 7명 ▲공공부문 3명(권익위·시도지사협의회·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 함께 한다....
    2018-03-06 09:58
  • 국토부, 예비･7년 차 신혼부부도 영구ㆍ국민임대주택 입주 가능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이 커진다.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공공주택사업자는 지자체(시장ㆍ군수ㆍ구청장)와 협의해 공급 물량의 50% 범위에서 입주자 선정 순위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한다. 또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50%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018-01-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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