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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강서구청장 후보에 진교훈 전략공천…"확장성·도덕성 탁월"
    野, 강서구청장 후보에 진교훈 전략공천…"확장성·도덕성 탁월"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진 전 차장을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며 "오늘 최고위 보고가 됐고 6일 당무위에 부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관위 부위원장인 이해식 사무부총장은 "서류, 면접, 현지실사 여론조사를 통해 엄격하게 심사한 결과 진 후보를 전략공천 후보로...
    2023-09-04 12:48
  • 법원 "징역형 받은 6·25 참전 군인은 국립묘지 안장될 수 없어"
    법원 "징역형 받은 6·25 참전 군인은 국립묘지 안장될 수 없어"
    재판부는 "A 씨의 각 범행은 고의에 의한 것으로서 그것이 우발적 또는 생계형 범죄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 회복이 이뤄졌음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A 씨가 사면·복권됐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고받은 A 씨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면 국립묘지의 영예성이 훼손된다고 본 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두고 그것이 현저히...
    2023-08-14 07:00
  • 오늘 '광복절 특사' 확정…재계 총수 다수 포함될 듯
    오늘 '광복절 특사' 확정…재계 총수 다수 포함될 듯
    9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통과한 대상자 명단에는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기사 갑질' 논란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장한 종근당 회장도 사면·복권 대상으로 이름을 올렸다. 다만 재계인사 중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수감됐던 최지성 삼성그룹 전...
    2023-08-14 06:29
  • ‘광복절 특사’ 이중근·김태우 포함…삼성 출신 제외
    ‘광복절 특사’ 이중근·김태우 포함…삼성 출신 제외
    사면위는 사면ㆍ복권 대상을 확정하기 위해 설치된 법무부 소속 자문위원회로 법무부 장ㆍ차관, 검찰국장 등 법무ㆍ검찰 소속 내부위원 4명과 변호사, 법학 교수 등 외부위원 5명으로 꾸려진다. 재계에서 사면요청이 있었던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이 특별사면ㆍ복권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2023-08-09 20:36
  • ‘광복절 특사’ 누가 포함되나…한동훈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
    ‘광복절 특사’ 누가 포함되나…한동훈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
    법무부는 9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 및 복권 요청 대상자들을 심사 중이다. 위원회는 한동훈 장관과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내부 인사와 교수와 변호사 등 5명의 외부위원으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한 장관은 이날 위원회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사면 대상에 국정농단 사건...
    2023-08-09 11:08
  • "로또복권 조작 불가능…1‧2등 다수 당첨 충분히 가능"
    "로또복권 조작 불가능…1‧2등 다수 당첨 충분히 가능"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13일 이들 기관에 검증을 의뢰한 로또복권 조작의혹 관련 연구용역 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TTA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에서 지정한 소프트웨어 품질 등을 인증하는 기관이다. 올해 3월 4일 추첨한 로또 1057회차에서는 2등 당첨이 무더기(664건)로 쏟아진 바 있다. 이 중 103건이 모두 서울 동대문구의 한 판매점에서 나온...
    2023-07-13 11:00
  • 경마 숙원 사업 '온라인 마권' 내년 본격 시행
    경마 숙원 사업 '온라인 마권' 내년 본격 시행
    마사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국민의힘 의원은 "온라인 마권 발매제 도입을 통해 코로나 19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와 국내 말산업이 정상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혐오시설'로 치부되는 장외발매소 감축 조정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현재 마권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은...
    2023-05-31 11: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기획재정부 3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보조금관리위원회(비공개), 14:00 복권위원회(서울지방조달청) △실험적통계 국가통계포털(KOSIS) 서비스 개시 △2023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31일(수) △부총리 14:00 경제 규제혁신 TF(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비공개) △2023년 4월...
    2023-05-29 09:10
  • 최상대 차관 "내년 예산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ㆍ주거지원 확대"
    최상대 차관 "내년 예산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ㆍ주거지원 확대"
    기재부 복권위원회는 올해 복권기금의 공익사업 예산 중 약 25%인 5000억 원의 예산을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과 경제적 자립 등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한 한부모가족 자녀의 아동양육비 지원단가는 인상되고 있으며 지원대상 소득기준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해당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참석자들은 기본생활시설 리모델링...
    2023-05-24 16: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10:00 복권위원회 전체회의(비공개), 14: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전체회의(서울청사) △방기선 1차관, ‘한국-세계은행그룹 협력기금 10주년 행사’ 개회사 △통계청-한국에너지공단 간 협업,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강화를 위한 첫걸음 △제158차 복권위원회 개최 △2023 ADB 총회 참석 Kremer 교수 인터뷰 △공공기관, '22년 산재 사망 30% 감소 26일(수)...
    2023-04-23 08:52
  • 햇살론유스 사업 재원 이달 중 소진…정부, 대출공급 1000억 확대
    햇살론유스 사업 재원 이달 중 소진…정부, 대출공급 1000억 확대
    최상대 복권위원회 위원장(기획재정부 2차관)은 18일 서울 중구에 소재한 서민금융진흥원을 방문해 서민금융진흥원장 등 서민금융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취약계층 금융지원 현황 및 금융약자를 위한 복권기금 지원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최 차관은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햇살론유스 사업의 보증재원이...
    2023-04-18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주세요 ◇공정거래위원회 27일(월) △공정위 위원장 미국 경쟁당국(FTC, DOJ) 공동 주최 ‘경쟁당국 수장회의’ 참석 및 양자협의 △공정위 부위원장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8일(화) △공정위 위원장 미국 경쟁당국(FTC, DOJ) 공동 주최 ‘경쟁당국 수장회의’ 참석 및 양자협의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9일(수) △공정위 위원장...
    2023-03-26 09:08
  • '로또 2등 664건' 2등 당첨자 후기 "3장 당첨금이 참 그냥저냥…"
    '로또 2등 664건' 2등 당첨자 후기 "3장 당첨금이 참 그냥저냥…"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이 평소 100장 안팎에서 664장이나 나온 데다 서울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동시에 103장이 당첨됐기 때문이다. 전날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이번 회차 2등의 경우 당첨된 664장 중 609장이 특정번호를 수동으로 선택한 것으로, 선호하는 번호 조합이 우연히 추첨이 된 결과"라고 밝혔다.
    2023-03-08 07:19
  • “자꾸 우연이라는데”…로또 조작이 의심되는 이유 [이슈크래커]
    “자꾸 우연이라는데”…로또 조작이 의심되는 이유 [이슈크래커]
    논란이 확산하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6일 “선호 번호가 우연히 추첨이 된 결과로, 어떤 경우에도 조작은 불가능하다”며 “온라인복권 추첨은 생방송으로 전국에 중계되며, 방송 전에 경찰관 및 일반인 참관하에 추첨 기계의 정상 작동 여부, 추첨 볼의 무게 및 크기 등을 사전 점검하고 있어 조작의 가능성이 있을 수 없다”고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2023-03-07 15:29
  • 로또 2등으로 7억 원 수령 ‘횡재’…103장 중 100장 1명이 구매 추정
    로또 2등으로 7억 원 수령 ‘횡재’…103장 중 100장 1명이 구매 추정
    다만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6일 설명자료를 통해 “온라인 복권 추첨은 생방송으로 전국에 중계된다”며 “방송 전에 경찰관 및 일반인 참관 하에 추첨볼의 무게 및 크기와 추첨 기계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사전 점검하고 있어 조작의 가능성이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23-03-06 16: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10:00 복권위원회 전체회의(비공개) △2023년 1월 국세수입 현황 △이달의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드림위드앙상블 △외환건전성협의회 개최 결과 △2021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2022년 북한 벼 재배면적조사 결과 △KDI 북한경제리뷰(2023. 2) △2020년 기준 산업활동동향 통계 개편 결과 3월 2일(목)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2023-02-26 09: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20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중소기업 기술유용 근절을 위한 공정위·경찰청 협력 강화 2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어린이스포츠안전모’...
    2023-02-19 09:03
  • 차기 복권수탁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 '행복복권 컨소시엄’
    차기 복권수탁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 '행복복권 컨소시엄’
    복권위원회와 조달청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행복복권 컨소시엄과 기술협상을 실시한 뒤 내달 중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차기 복권수탁사업자는 올해 말까지 사업준비를 완료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복권사업을 수탁해 운영ㆍ관리하게 된다. 복권위원회는 차기 복권사업이 성공적으로 출범될 수 있도록 기술협상, 차기...
    2023-01-19 15:22
  • ‘특별사면’ 후 복권된 우병우, 변호사 등록 신청
    ‘특별사면’ 후 복권된 우병우, 변호사 등록 신청
    만약 결격 사유가 있다면 변협은 등록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변호사법상 등록 거부 사유에는 △변호사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형사소추나 징계를 받은 사람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사람 등이 해당한다. 앞서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작년...
    2023-01-18 21:22
  • 소득 상위 20~40%에서 복권 많이 샀다…60대 이상·샐러리맨 구입↑
    소득 상위 20~40%에서 복권 많이 샀다…60대 이상·샐러리맨 구입↑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복권 인식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복권위원회는 작년 10~11월 전국(제주 제외)의 성인 남녀 1020명을 대상으로 복권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실시했다. 어려운 계층이 주로 복권을 산다고 인식되는 것과는 달리, 가장 많이 복권을 산 계층은 소득 상위 20~40% 구간이었다. 복권 구입 경험자를...
    2023-01-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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