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 도입된 IFAS는 보험계약과 사고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ㆍ분석해 보험사기 혐의자를 자동으로 선별하는 시스템이다.
금감원은 그동안 IFAS를 보험사기 혐의와 가해자ㆍ피해자의 관계 분석 등에 활용했다. 그러나 2010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3747억원으로 연간 보험사기 추정액 3조4000억원의 10.9%에 그치는 등 기대에 못 미쳤다. 이에 피보험자와...
3개 병원을 번갈아 입원하며 피해과장, 허위입원, 일가족 동반입원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 규모는 95억1500만원이며 이중 입원보험금이 91.2%(86억7600만원)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번 보험사기 혐의자 및 관련병원(보험사기 방조 혐의)을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이와 유사한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을 이용하여 단기간(3개월)에 다수보험에 집중 가입하고, 경미한 질병(사고)으로 고액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혐의자를 산출해 지난해 6월부터 기획조사를 진행해 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해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5일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기획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등록자수가 가장 많은 경기지역 외국인 중 허위입원 또는 고지의무 위반 등을 통해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한 238명이 조사 대상이다. 이들은 총 952건의 보험에 가입해 보험금 19억8300만원을 지급받았다.
금감원은 조사대상자들이 월평균 소득이...
금감원은 6일 자체 정보분석체계인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을 통해 50여개의 혐의그룹, 380여명의 보험사기 혐의자를 추려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4~5년간 여러개의 보험에 집중가입한 뒤 △넘어짐이나 미끄러짐으로 인한 경요추염좌 △기관지염이나 천식 등 경미한 증상으로 빈번하게 장기간 입원했다.
혐의자들은 가입심사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홈쇼핑이나...
금감원 관계자는 "정부합동 보험범죄전담대책반 등을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한 공조조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보험설계사, 정비업체 및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연루된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보험범죄는 반드시...
김 교수는 "외국은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해 광범위한 자료 접근을 허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보험사는 물론 금융감독원조차도 보험사기 혐의자의 공적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며 "보험사기 혐의자의 교통사고 기록은 보험사기 조사팀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과도한 카드 가맹점수수료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험사기가 연령대 구분 없이 사회에 점점 만연해지자 총 적발인원의 증가와 함께 10·20대층의 혐의자 수도 함께 증가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또 두드러지는 점은 10·20층의 증가율이다. 10·20층의 비중은 전년에 비해 39.8%나 증가했다. 연령별 비중은 30·40대에 비해 다소 낮지만 증가율만 보면 전체(32.3%)와 30·40대(25.6%)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금융감독원은 6일 보험범죄 혐의분석능령을 대폭 개선한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 Insurance Fraud Analysis System)을 독자적인 브랜드로 육성하고자 상표 출원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이 시스템은 금감원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보험계약 및 사고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 분석해 보험사기 혐의자를 자동적으로 추출해낼 수 있다. 이번에는 정부의...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이란 보험계약 및 사고정보 등을 DB(데이터베이스)로 관리·분석함으로써 보험사기 혐의자를 자동 추출해 낼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이다.
이때 시스템의 주요기능은 혐의자 선정, 연계분석, 혐의내용 확인, 사건관리, 통계분석 등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수집되는 보험정보가 오류나 누락 없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시스템에...
근무하면서 혐의자 수사는 경찰과의 현장 상담을 통해 사채업자의 보복 우려 등에 대한 피해자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시켜 신속한 수사가 진행되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앞으로 경감급 경찰관이 금감원내 상시 근무하면서 사금융, 유사수신, 보험사기 등과 같은 금융범죄 관련 수사와 상담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혐의자가 재판을 받을 때 보험사는 피해자로서 혐의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며 보험 가입 심사 때 활용하면 된다"면서 "다만 보험사 간의 정보 공유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어긋날 수 있어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사기 전력자의 정보를 공유하거나 단순...
금감원이 운영중인 보험사기인지시스템도 개선된다. 보험혐의자 색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보험범죄 혐의가 농후한 병원, 정비업소, 대리점 등 불량집단 추출 기능이 추가되고 협의입증에 필요한 항목이 세분화 되는 등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이 보다 정교하게 개선된다.
더불어 보험범죄 관련 담당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수사실무진 외에 수사기관 간부를...
특히 보험사기로 적발된 혐의자들 중 10대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종류별로 살펴보면 적발금액은 자동차보험이 1779억원(69.8%)으로 가장 많았고 생명보험의 보장성보험 322억원(12.6%), 손해보험의 장기보험 322억원(12.6%)이 나머지를 차지했다.
또 혐의자 적발의 역시 자동차보험이 3만5852명(87.4%)로...
전체 보험사기 혐의자 중 청소년은 578명(적발금액 24억9600만원)으로 비중은 1.9%로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들어 크게 늘어남에 따라 피해가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에 의한 보험사기 유형은 고의 및 가공사고가 24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고 후 보험가입도 174명이나 됐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청소년들이 무보험상태로...
이는 전년도에 비해 금액기준 14.8%(264억원), 혐의자기준 15.6% (4168명) 증가했으나 여전히 보험사기 추정규모(2조2000억원)의 9.2%에 불과한 수준이다.
최근 경기가 침체되면서 봉급 생활자의 보험사기도 급증하고 있다는 게 금융위 입장이다.
이에대해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사실확인 대상자는 금융위가 1차적으로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통해 적발한 혐의자의 진료사실 여부 등을 건보공단에 확인요청하면 건보공단이 해당자의 진료사실 여부를 금융위에 확인 통보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했다.
세부적인 자료요청 대상은 '보험사기조사협의회'를 통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사실확인 범위는 해당 사기혐의건 조사에 있어 반드시...
보험사기 혐의자도 자동차보험이 80.3%(2만4825명)로 점유율이 가장 높으며 손보 장기보험이 11.0%(3387명), 생보 보장성보험이 5.6% (1742명)로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생명보험에 비해 손해보험의 적발실적 점유비중이 크게 높은 이유로 지급보험금이 전체 지급보험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보험계약자외에 피해자 등 다수의 관련자가 존재기...
전 위원장은 “정보공개와 관련 시장에서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불특정 다수의 정보를 받아 보험사와 공유하는 것이 아니다”며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해 금감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정보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계속적으로 협의 하고 있다”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사생활 침해와는 거리가 멀며 선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