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험사기 '급증' 사회문제화 우려

입력 2008-12-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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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적발자 전년비 83.5% 늘어 대책마련 시급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7년 청소년 관련 보험사기 적발 건수가 전년 대비 83.5% 급증,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전체 보험사기 혐의자 중 청소년은 578명(적발금액 24억9600만원)으로 비중은 1.9%로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들어 크게 늘어남에 따라 피해가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에 의한 보험사기 유형은 고의 및 가공사고가 24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고 후 보험가입도 174명이나 됐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청소년들이 무보험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에 가입한 오토바이로 바꿔치기하거나 전문적인 보험사기집단이 청소년들의 호기심과 소비심리를 악용, 이들을 이용한 보험사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부도덕한 부모들이 자녀의 생명을 담보로 보험 사기를 시도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감원은 청소년 보험사기에 대처하기 위해 이륜자동차에 대한 보험가입이 활성화되도록 매매·증여시 보험가입을 확인하는 방안을 관계기관에 요청 했다.

또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금융강좌 개최시 보험사기 관련 주의사항을 적극 알리는 한편, 청소년 관련 보험사기로 인한 폐해를 홍보해 보험사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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