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15% 증가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7년 한해동안 발생한 보험사기 조사실적을 분석한 결과 적발은 2045억원(3만922명)이며 이는 2006년에 비해 금액기준 14.8%(264억원), 혐의자 기준 15.6% (4168명) 증가한 것이라고 1일 밝혔다.

보험종류별로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자동차보험이 66.4%(1359억원)로 가장 많았고 생명보험의 보장성보험이 15.2%(310억원), 손해보험의 장기보험이 11.4%(233억원)순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혐의자도 자동차보험이 80.3%(2만4825명)로 점유율이 가장 높으며 손보 장기보험이 11.0%(3387명), 생보 보장성보험이 5.6% (1742명)로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생명보험에 비해 손해보험의 적발실적 점유비중이 크게 높은 이유로 지급보험금이 전체 지급보험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보험계약자외에 피해자 등 다수의 관련자가 존재기 때문인것으로 분석했다.

사기유형별로는 ▲사고내용의 가공·조작 등 허위사고24.7%(505억원) ▲운전자 바꿔치기18.4%(376억원) ▲고의사고 17.6% (359억원) ▲사고후 보험가입 15.7%(321억원) ▲부당한 장기입원15.6%(319억원) 등이 많았다.

금감원은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수법도 점차 지능화되고 있으며 단순히 보험회사의 손실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넘어 피해를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현재 주로 보험정보에 의존해 보험사기를 조사하다 보니 사기 추정금액의 극히 일부(보험금기준 2.3%)만을 조사, 수사의뢰하는 등 적발실적이 미미한 상황이며 상해·질병관련 보험사기같은 경우 관련기관과의 공조가 가능할 경우 적발실적 증가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