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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서민 금융지원 확대 위해 예보율 개선ㆍM&A 규제완화 필요"

저축은행 대표들은 영업 구역 및 인수ㆍ합병(M&A) 규제 완화, 예금보험료율 개선 등 소상공인과 서민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건의했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 리스크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금융 변동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다"며 "서민금융기관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국회의...

2023-03-20 15:03
[투자전략] 연금개혁 논의 속 대응방안은? “사적연금 활성화·개인 연금 운용 능력 높여야”

이어 “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연금재정을 개선한 선진국들은 12.4%(미국)에서 높게는 18.5%(스웨덴)에 이르는 공적 연금 보험료율을 적용 중이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장래에 지급되는 시점별로 낮게는 65세, 높게는 68세까지 상향 조정했으며, 연금개혁을 재추진 중인 프랑스는 공적연금 납입기간 연장을 통해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추기도 했다”며 “독일은 목표...

2023-03-18 09:00
[기자수첩] '스타장관' 만든다더니, 결과는 '독박장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가 보험료율 인상안을 포함한 국민연금 개편방안 초안을 보고하자 ‘국민 눈높이’를 이유로 재검토를 지시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대통령에겐 책임이 없다. 부처만 ‘나쁜 놈’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 “스타 장관들이 많이 탄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각 부처에선 실·국장급이 주재하던 정책 브리핑을...

2023-03-16 06:00
A등급은 단 1개사…깜깜이 등급 책정에 "뭘 믿고 더 내나"[예금자보호법 한도 상향되나]

B등급에 절반 이상 몰려있어차등보험료율제 정교화 시급 예금보험료 상향 논의가 힘을 받자 금융사들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예금자보호 재원이 금융사들이 내는 예금보험료로 충당되고 있어 한도 상향 시 예보료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융사들은 가뜩이나 건전성 관리로 힘든 상황에서 예보료 증가는 부담이 상당하다고 토로한다. 예보료...

2023-03-14 19:00
'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 등 ‘모수개혁안’을 놓고 2개월간 논쟁하다 끝내 모수개혁안 마련을 포기하고 ‘구조개혁안’ 논의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복지부의 연금개혁 스케줄도 꼬여버렸다. 본격적인 논의는 재정추계가 완료되는 이달 말에나 재개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 수가정책과 관련해선 의료계가...

2023-03-12 11:16
[노무, 톡!] 산재 처리하면 보험료 할증된다는 오해

즉 수지율이 100%이고 이때 증감률은 4.6%이므로 내년 보험료율은 1.84%, 보험료는 3138만 원으로 증가한다. B는 산재 사고로 보험급여 7650만 원을 발생시켰다. 수지율 85%, 증감률 0%로 내년도 보험료는 여전히 3000만 원이다. C의 산재 보험급여 총액은 450만 원이다. 수지율 5%, 증감률 -20%로 내년 보험료는 2400만 원으로 줄어든다. 2021년 산재보험 사업연보에 의하면...

2023-03-07 05:00
미래에셋 “사적연금 적립기능 강화 필요…고령사회 선진국 참고해야”

이들 국가는 △보험료율 인상 △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 △연금 급여 감액 등의 연금개혁에 초점을 뒀다. 공적연금 개혁에 수반된 노후소득보장성 보강 정책은 특정 취약계층 대상의 기초연금 제도 강화와 일반 국민 대상의 사적연금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추진된 것으로 파악된다. 기초연금 강화 측면에서는 저소득층 대상의 기존 기초연금 급여를 인상하거나 가입기간...

2023-02-24 10:23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건강보험 국고지원법 빨리 개정돼야"

보험료율 상한(8.0%) 상한 논의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과거 2027년도 되면 보험료가 8% 이상으로 갈 것이라고 예측됐는데, 이는 인상률 3.2%를 전제로 한 결과”라며 “그런데 올해 1.49% 인상됐고, 앞으로도 이렇게 간다면 상한 도달 시점은 2030년을 넘어간다. 아직은 상한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 지출 관리라든지, 재정 건전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2023-02-15 15:00
野 "국민연금, 정부가 10월 종합계획 내면 국회가 결정할 사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문제는 다양한 견해가 있고 연금특위나 민간자문위 활동에서 쉽게 합의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10월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내면 국회가 받아서 최종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연금특위의 국민연금...

2023-02-09 16:25
방향 잃은 연금개혁…'보험료 인상' 간 보다 '폭탄 돌리기'

모수개혁은 한 보험제도 안에서 기여율(보험료율)과 지급률(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미시적 개혁이다. 연금특위는 구조개혁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민간자문위를 구성했으나, 논의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렀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논쟁에 매몰돼 다른 연금제도들은 제대로 다뤄지지도 않았다. 민간자문위에 참여하는 전문가는 “국민연금 개혁만큼 중요한 게...

2023-02-09 11:28
국민연금 개혁안, 4월까지 도출 어려울 듯…"구조개혁 먼저 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 자동으로 타임 테이블이 바뀌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연금특위는 2월 말 나올 예정인 민간자문위의 1차 보고서에 제시된 방향성을 토대로 추가로 논의할 계획이다. 애초 민간자문위는 지난달 말까지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해 특위에 보고하기로 했지만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과 관련한 입장 차이로 미뤄지고 있다.

2023-02-08 17:31
국민연금연구원장 "국민연금 가입연령 64세 상향, 자문위 대부분 동의"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대해선 '소득보장강화론'과 '재정안정강화론'이 맞서고 있다고 전했다. 소득보장강화론의 경우 소득대체율을 50%로, 보험료율을 15%로 각각 인상하는 방안이다. 재정안정강화론은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하고 보험료율은 19%까지 인상을 목표로 하되 국민 수용성을 고려해 이 중 4%는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등으로...

2023-02-01 14:23
2027년까지 농가 60% 농업재해보험 가입…병충해도 보장 추진

농업재해보험의 보험료 산출 방법도 개선해 일부 지역에서만 손해율이 높아지는 것도 방지한다. 보험료율 산출 단위를 시·군에서 읍·면으로 세분화하는 품목을 확대하고, 같은 품목이라도 재배품종·작형 등에 따라 재해위험도가 달라지는 경우 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한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해당 농가의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해야...

2023-01-31 15:58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사적연금이 국민연금 개혁에 중추적 역할 할 것"

개혁 방향은 보험료율 인상과 연금수급개시 연령 연장과 같은 모수개혁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더 내고, 늦게 받자’는 방식으로, 결국 국민들의 안전한 노후 대비를 위해선 사적연금의 역할을 빠르게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책인 세제혜택도 크지 않으며, 가입 및 연금화를 유도하는 기능도 미미하다는 지적이...

2023-01-31 15:15
조규홍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보험료율 15% 인상안, 정부안 아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에 대해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조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민과 함께 개혁안을 만든다는 원칙 하에 국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2023-01-30 15:33
[속보] 복지부 "국민연금 보험료율 15%로 인상, 정부안 아니다"

[속보] 복지부 "국민연금 보험료율 15%로 인상, 정부안 아니다"

2023-01-30 15:02
연금개혁특위 자문위, '보험료율 15%' 인상안 검토 중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리는 것을 전제로 한 연금개혁 초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간자문위는 27~28일 이틀간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 보험료율 등 국민연금 핵심변수 조정 등 모수개혁을 통한 연금개혁 초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2023-01-30 11:40
차라리 해지?...'폭탄 연금' 딜레마

관건은 앞으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얼마나 오를까다. 보험료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국민연금의 가치 보전 효과도 떨어지게 된다. 이를 이유로 지역가입자 등을 중심으로 가입 중단이 늘면 보험료 동결만도 못한 효과가 난다. 정부 추계 결과는 참고서일 뿐, 답안지는 아니다. 가령, 독일처럼 국민연금 급여지출의 25%를 조세로 충당하는 방식을 도입한다면...

2023-01-29 11:45
개혁 없는 국민연금 미래…55년 뒤 '소득 3분의 1' 보험료로

부과방식비용률은 당해연도 보험료 수입만으로 당해연도 급여 지출을 충당할 때 필요한 보험료율이다.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조정 없이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유지한다면 미래 세대는 소득의 3분의 1 이상을 보험료로 내야 할 처지다. 4차 추계에서 부과방식비용률 정점은 29.7%였다. 이후 별도 개혁조치 없이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면서 국민연금기금...

2023-01-27 14:00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27일 발표…제도개혁 본격화

국민연금 기여율(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해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이 유력하다. 일각에선 보험료율 인상(9%→12~15%)에 더한 수급 개시연령 상향(65세→68세) 주장도 나온다. 기초연금 수급대상 축소도 논의되고 있다. 수급대상이 절대적인 소득·재산액과 관계없이 ‘소득 하위 70% 노인(65세 이상)’인 탓에, 노인 인구가 늘면 수급자도 함께 늘어나게...

2023-01-2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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