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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세이] 합계출산율 0.72명의 의미

과거와 같은 ‘기·승·전·보육’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0명대로 추락한 ‘보육 친화 도시’ 세종시의 출산율이 이를 방증한다. 저출산 극복의 첫 단추는 ‘구분’이다. 출생아가 감소한 원인은 출산 순위별로 다르고, 각각의 원인에는 또 다른 원인이 있다. 원인을 파악한 뒤 대책을 고민해야지, 대책의 방향과 내용을 정해놓고 기대효과를 끼워 맞추면 저출산...

2024-03-03 06:00
‘성범죄·마약 전력자 어린이집 원장 금지법’ 국회 통과

성범죄‧마약중독 전력자는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법 개정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는 유치원과 초‧중‧고에만 적용되던 성범죄 전과자와 마약중독 전력자 교사 자격...

2024-02-29 21:36
“한국만 빼고 다 알아”…저출산, ‘돈’ 때문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부모급여 지급, 신혼부부 주거 공급 및 자금 지원 확대, 아동수당 및 영·유아보육료 지원 확대 등 여러 대책이 나왔지만, 출산율 하락세를 반등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죠. 이는 저출산의 핵심 원인으로 문화 지체가 우선 거론되기 때문입니다. 문화 지체는 물질문화의 변화 속도를 비물질문화가 따라잡지 못하는 현상을 일컫는데요. 한국 경제가 급격히 성장한...

2024-02-29 16:32
“투병 밝히면 입학 거부당해요”…뇌전증 인식개선 시급

뇌전증 환자에 대한 응급조치 역량이 없다는 이유로 보육기관이나 학교가 환자의 입학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뇌전증 환아 보호자 모임 ‘빵아빵아’를 운영하는 허도경 씨는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경련이 발생하면, 도와줄 수 없다면서 아이의 입학을 거부하는 곳이 많았다”라며 “뇌전증 환자들이 사회에 진출해 일을 하고 싶어도, 이들을 받아주는 직장을 찾기...

2024-02-29 06:00
[사설] 또 최악의 합계출산율…국가 미래가 캄캄하다

영국, 프랑스는 출산휴가 연장, 무상보육·양육수당 확대 등의 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다. 이민 대책도 가다듬고 있다. 우리보다 합계출산율이 두 배 이상 높은 국가들도 필사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1호 인구소멸 국가’, ‘흑사병’ 같은 해외 경고를 공포 마케팅으로 치부하기 어렵다면 우리보다 먼저 문제를 인식하고 소매를 걷어붙인 영국, 프랑스...

2024-02-29 05:00
무너진 '전국 1위'…세종시 합계출산율 '0명대' 진입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모니터링평가센터장은 “세종의 출산율은 인프라 대비 전세가가 저렴한 신도시 프리미엄으로 대전, 청주시, 충남 공주시 등 인근 지역의 출산율을 빼앗아온 것인데, 마치 보육기반이 좋아 스스로 출산율이 오른 것처럼 왜곡됐다”며 “그간의 정책 오류를 바로잡는 차원에서라도 세종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2024-02-28 12:00
교육발전특구 시범 광역 6곳·기초 43곳 지정…최대 100억 지원

장 수석은 브리핑에서 "부산시와 교육청 등 지역기관이 함께 협력해 0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모든 어린이를 지역에서 책임지고 돌보도록 24시간 보살핌 늘봄센터인 부산형 365시간제 보육센터를 확대하고, 영어 하기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초·중 학교에 체험형 영어학습 프로그램 기반 영어 콘텐츠를 확대 제공, 실용 예술고인 가칭 부산국제K팝고등학교를...

2024-02-28 11:34
늘봄·유보통합·IB 등 교육부 정책과제 연계한 교육특구 시범지역 살펴보니

부산, 늘봄-유보통합 녹아든 ‘통합 늘봄 프로그램’추진대구, 글로컬대학 사업 연계한 ‘IB교육지원센터’구축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28일 31건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지정한 가운데 각 선도지역에서는 늘봄학교, 유보통합(유치원-보육기관 통합), IB(국제 바칼로레아) 등 교육부 주요 정책과제와 연계한 추진계획이 나왔다. 이날 교육부가 밝힌...

2024-02-28 11:00
[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또한, 우리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과 시간제 보육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근 5년간 하락해온 국공립어린이집 충원율(2018년 87.1%, 2019년 86.1%, 2020년 83.8%, 2021:년 82.5%, 2022년 80.6%)을 단계적으로 제고하고, 각 지자체로 이양된 공공형 어린이집,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차질없이 확대되어 전국 각지에서 시간제, 24시간 보육서비스를 누릴 수...

2024-02-28 05:00
귀농·귀촌 청년 모여라…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 4→8곳 확대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은 귀농·귀촌 청년층의 주거와 보육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9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지금까지 총 9곳을 선정했고, 지난해 12월 기준 4곳에서 입주를 완료했다. 올해는 주거 수요를 반영해 선정 지역을 전년 대비 2배로 확대했다. 각 사업지구에 30호 내외의 단독주택형...

2024-02-27 11:28
용인특례시, 482억 투입해 '유·초·중·고 건강 급식' 지원

이와 함께 지역아동센터와 어린이집, 가정보육 아동 등 총 728곳, 3만 6282명에게 공급하는 과일 간식 지원사업에는 11억 원을 투입한다. 지난해부터 진행한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공급하는 과일 간식 구매에도 1억4000만 원을 지원해 어린이들에게 품질 높은 제철 과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최혜진 농업정책과장은 “대한민국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에게...

2024-02-27 09:35
bhc치킨, 작년 복지단체에 치킨 1만2000마리 후원

지난해 한 해 동안은 총 170여 차례에 걸쳐 명진들꽃사랑마을(보육원), 작은 안나의 집(장애인시설), 신아재활원, 새비전지역아동센터 등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시설 15곳에 치킨 기부가 이뤄졌다. 기부 물품은 bhc치킨의 시그니처 메뉴인 '뿌링클'을 비롯한 '맛초킹' '후라이드' 그리고 지난해 선보인 '마법클'과 사이드 메뉴 등으로 구성했다....

2024-02-27 09:10
교보교육재단, ‘2024년도 교보생명 희망다솜 장학생 증서수여식’ 개최

교보교육재단은 교보생명과 함께 2003년부터 보육원 퇴소 및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다. 매년 새내기 대학생 20여 명을 선발해 졸업할 때까지 학자금을 지원하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별도의 성적우수장학금도 준다. 또한, 독서를 통해 참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매해 교보문고 도서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날...

2024-02-26 15:47
중기사랑나눔재단, 제61차 中企연합봉사활동 실시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은 24일 중기연합봉사단 20명과 함께 선덕원 보육원 아이들과 서울랜드에서 놀이기구 타기 등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1965년에 창립한 선덕원은 여성아동을 전문으로 하는 아동보육시설로, 현재 아동 39명이 거주하고 있다. 봉사활동에 앞서 봉사자·아이가 일대일로 짝을 이루어 간단한 자기소개와 오늘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2024-02-26 09:29
저출산 공약, 동료수당·유연근무는 ‘기대’…선심성 펀드는 ‘글쎄’ [제 점수는요]

신혼부부 주택은 국토부가, 보육 및 양육은 보건복지부가, 일자리는 고용노동부가 담당한다. 타 부처의 인구 관련 업무를 조금씩 떼어 가져온들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현재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5개년 기본계획 수립해 이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 중이다. ◇ 만 18세까지 정부가 월 10만원 입금…“무슨 돈으로?”(★) 여야 할 것...

2024-02-25 15:42
저출산 예산 GDP 비중 '2%대' 제자리 걸음…작년엔 후퇴

OECD 기준 아동수당, 육아휴직 급여, 보육서비스 지출, 세제 지원 등이 포함된 가족지원 예산을 집계하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비중은 OECD 국가 중 하위권 수준이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족지원 예산 비중은 2019년 기준 1.56%로 집계됐다. 이는 OECD 평균(2.29%)에도 못 미칠뿐더러 OECD 38개국 중 33위에 불과한 것이다. 상위권에는 프랑스(3....

2024-02-25 10:01
시도교육감협의회 “기초학력 부진·학폭 등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조속히 제정돼야”

이날 협의회는 유보통합(유치원-보육기관 통합)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고 했다. 이들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교육청은 보육업무 이관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시도교육청 차원의 사무 수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교육지원청 차원의 업무 실행기반을 조성한 뒤 법령을 제·개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통합모델의 전면 시행 시기를...

2024-02-22 20:17
與 "청년·신혼·출산 가구 주택 공급 확대…청년 기준 39세로 상향"

이를 통해 신산업 일자리와 보육·교육환경을 갖춘 친환경 컴팩트시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주택 구입과 전세 마련을 위한 저금리 정책 금융 상품인 디딤돌·버팀목 대출 사업에 '예비부부 특례 지원'도 신설한다. 예비부부와 갓 결혼한 부부의 디딤돌 주택 구입 대출의 부부합산 소득 요건을 기존 8500만 원에서 1억2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의...

2024-02-22 15:30
에이피알 키운 CJ온스타일 원플랫폼...“중소 뷰티 브랜드 등용문”

팁스는 기술창업 투자 프로그램으로 투자 및 보육 역량을 갖춘 투자사를 운영사로 선정한다. 이후 운영사가 유망 창업을 발굴해 육성하여 중기부의 기술개발, 창업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CJ온큐베이팅 첫 선발 업체인 식물성 바세린 브랜드 ‘넛세린’은 원플랫폼을 기반으로 선발 6개월 만에 이전 같은 기간 대비 20배 이상 매출이...

2024-02-21 10:10
김현기 의장 “획기적 저출생 대책 필요”…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개최

2019년 3월 출범한 서사원은 장기 요양, 장애인 활동 지원, 보육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 출연기관이다. 그간 시의회는 서사원의 민간보다 높은 임금 체계 등을 언급하며 대대적인 혁신을 주문해왔다. 김 의장은 1935년에 지어져 노후화된 서울시의회 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건물 노후화와 공간 부족 문제로 그동안 여러 논의에도 답보상태였던 의회 청사 건립에...

2024-02-2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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