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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추진 16년 만에 현실화… 야당 "민주주의 파괴"

검찰 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 노 전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라는 두 가지 제도 개혁을 추진했다. 특히 공수처의 경우 수사권만 주고 기소권은 주지 않는 내용이 주요 골자였다. 당시 야권의 반발로 무력화했다. 노 전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한나라당은 무조건 반대했다. 검찰은 조직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국회에 로비를 했다"고...

2020-12-10 18:24
秋-尹 갈등 속 정진하는 검찰개혁…마지막 퍼즐 '공수처'

경찰에 수사 자율성을 부여하면서도 검찰이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 통제장치를 마련했다. 다만 재수사 요청과 불송치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의 재수사 요청은 원칙적으로 한 번만 가능하도록 했다. 심야 조사나 장기간 조사 제한, 변호인 조력권 보장, 별건 수사 금지, 내사단계 소환조사 및 영장청구 제한, 사건과 무관한 전자정보 삭제...

2020-12-02 16:05
[보험사기특별법 과잉 논란] 보험사 ‘수사권 남용’…소비자 보호 ‘안전장치’ 마련 시급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지난 2016년 입법될 때부터 보험사에 사실상 수사권을 부여해 보험사의 권한 남용으로 이어질 거란 우려가 컸다. 나아가 국감에선 경찰과 보험사의 공조가 낳은 ‘강압수사’ 논란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이미 복역을 마친 신 씨에게 검찰에서는 같은 사건에 대해 무혐의통지서를 송부했으며, 브로커 역할을...

2020-10-11 18:14
'검ㆍ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내년 시행

경찰에는 수사 자율성을 주면서도 검찰이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반복적인 재수사 요청과 불송치를 막기 위해 검찰의 재수사 요청은 한 번만 가능토록 했다. 인권 보호를 위해 심야 조사 제한, 변호인 조력권 보장, 별건 수사 금지 등도 명시했다. 경찰은 형소법 시행령이 법무부 단독 주관이라는 점에 반발하며 행정안전부와의 공동...

2020-09-29 19:49
[피플] 김용민이 그리는 ‘검ㆍ경ㆍ공수처 권력분립의 트라이앵글’

오히려 비대해진 경찰 권력의 지역유착 우려 등에 대해 “자치경찰을 도입할 뿐 아니라, 중앙 본부 수사청 형태(국가수사본부 신설) 혹은 독립된 감찰기구를 통한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한다”며 “서로 견제하도록 민주주의 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에 대해 감시를 해선 안 된다는 큰 이유 중 하나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

2020-09-23 11:12
시장 혼란·민심 반대에도…‘선 넘는’ 부동산 규제 봇물

이날 논의 내용에는 “부동산시장 감독기구가 수사권(특사경) 권한은 물론 기소권(검찰), 과세권(국세청) 등을 통합적·유기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까지 포함됐다. 금융정보 열람에 수사권, 기소권까지 갖춘 부동산시장 감독기구가 현실화되면 권력남용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이 밖에 코로나19 등 국가재난 상황 시 세입자를 내보내지 못하도록...

2020-09-20 18:00
추미애 "검찰, 공정성ㆍ중립성 파괴하는 말과 행동 삼가라"

추 장관은 "검경 수사권 개혁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은 수사준칙 부분"이라며 "검찰이 수사를 내려놓게 되는 미래를 상정할 때 보완수사, 재수사를 통해 공소관으로서 검사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민생 중심의 검찰권 행사를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 본연의 역할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찰권을...

2020-08-10 17:44
검찰 직접수사 대폭 축소…경찰은 '3종 만능열쇠' 반발

검사의 보완 수사요구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도 새로 만들었다. 검사는 경찰이 불송치 송부한 사건에 대해 재수사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재수사를 요청해야 하며, 경찰은 재수사 결과 불송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재수사 결과서에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알려야 한다. 재수사 요청과 불송치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막기...

2020-08-07 13:15
권익위 "'황제복무' 靑 청원인, 공익신고자 인정 어렵다" 판단

및 수사기관 등에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조사권이나 수사권이 없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 의원측은 특히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이 공익 신고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제도적 허점 아니냐며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 의원은 "이번...

2020-06-17 10:18
[종합] 정세균 “공수처 7월 출범 위해 설립준비단 설치”

자치 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에 대해선 “검찰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권력이 비대해지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해 운영하겠다”며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을 통해 경찰의 수사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자치경찰은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보다 빠른 시간 안에 학교...

2020-01-31 12:13
검경수사권 조정안 국회 통과…무엇이 달라지나?

이형세 단장은 "(검찰이) 영장 관련해서 보완 수사 요구를 할 수 있고, 경찰이 법령 위반이나 인권 침해 등을 하면 경찰에 대해 사건 기록을 가져와라 하는 사건 기록 송부 요구권이 있다. 또 이러이러한 걸 시정하라는 시정 조치 요구권도 있다"며 "이 밖에도 경찰에 그 사건을 검찰로 넘기라는 시정 조치 요구권, 경찰이 사건을 종결했을 때 여러 가지...

2020-01-14 09:33
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

검찰은 기소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권, 징계 요구권, 사건 송치 및 시정도치 등의 수단을 통해 사법적 통제를 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까지 국회를 통과하면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입법은 모두 완료됐다.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지 약 8개월여 만이다....

2020-01-13 20:26
여야, 본회의 일정 오후에 재논의…“오늘 오후 6시” vs “16일 오전 10시”

문 의장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6시 개의가 예상되는 본회의를 앞두고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임시국회 회기 등에 대해 논의했다. 여야는 정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표결한 본회의 개의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6시...

2020-01-13 13:30
7월부터 자율주행차 달리는데…사고 시 책임 가릴 법적 근거 없어

국회 국토교통위 관계자는 "본회의에는 검ㆍ경 수사권 조정과 유치원 3법 등 쟁점 법안이 올라있고, 국회 자체도 이미 총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선거가 끝날 때까지 법안을 논의할 소위가 개최될 기약이 없다"고 전했다. 국회가 쟁점법안을 놓고 공방 중이고, 총선전에 돌입한 만큼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2020-01-06 14:00
[스페셜리포트] 계류 민생법안 1만6000건 연내처리 못하면 ‘휴지조각’

구체적으로는 공수처 설치,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과 52시간 근로제 보완 입법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임기 반환점을 돈 문 대통령의 국정 성과를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무게추가 경제 법안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2019-11-18 05:00
한국당ㆍ바른미래 “‘수사ㆍ기소권 분리’로 검찰개혁안 의견접근”

복지부가 잘못한다고 해서 복층복지부를 만들면 업무가 잘 되느냐"며 "검찰개혁위원회를 만들어 보완하는 건 필요하지만, 새로운 수사기관(공수처)을 만드는 건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수정안이면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협상 여지는 있다는 입장이다. 권은희 의원이 내놓은 수정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2019-10-31 15:41
여야3당 실무위원, ‘공수처’ 이견 좁히지 못해…30일 재협상

있는 수사상의 공백에 대한 우려를 전혀 귀담아듣지 않아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유연한 자세를 가져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제안)와 관련해 양당이 모두 거부하지 않은 논의였다"고 설명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것이 시대적 추세"라며...

2019-10-23 17:30
[종합] 문재인 대통령 "공정 위한 개혁 강력추진…혁신·포용·공정·평화 목표"

문 대통령은 "국회도 검찰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달라"며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내부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권력형...

2019-10-22 11:36
문재인 대통령 '광장 정치'에 “국론 분열 아냐…깊은 대립 골은 지양해야”

문 대통령은 “국회는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법무부와 검찰도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는 한편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개혁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달라”며 “ 특히 검찰 개혁에 있어서 법무부와 검찰은 각자 역할이 다를 수는 있지만 크게 보면 한 몸이라는 사실을 유념해...

2019-10-07 15:19
與 검찰 개혁 특위 첫 회의…"검찰 개혁 완수해야"

있고 수사만 놓고 봐도 보완될 만한 개혁적 내용이 많다"고 말했다. 송기헌 의원도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을 통해 수사권을 조정하고 공수처를 설치하는 등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실현할 길을 찾으면 좋겠다"며 "내부에서 자체 개혁을 할 수 있는 것을 우선 실현하고, 검찰 수사권 행사 과정에서 외부 감사나 규제를 할 수 있는...

2019-10-0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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