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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라리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설움 담긴 공무원의 한마디 [공무원 수난시대]
    “차라리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설움 담긴 공무원의 한마디 [공무원 수난시대]
    원전→탈원전→탈탈원전→그 다음은?…가치관·정체성 혼란희생양 산업부 공무원 옷 벗고 퇴직…박탈감 느끼는 동료들 “마음 놓고 일 하겠나?”전문가 “정권에 따라 에너지 정책 바뀔 수 있어, 다만 공무원 적폐로 모는 건 옳지 않아” “차라리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낮은 탄식과 함께 내뱉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의 말에서는 푸념으로 치부할 수 없는...
    2023-07-24 05:00
  • "스웨덴 복지, 정권 바뀌어도 연속성…사회 신뢰로"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스웨덴 복지, 정권 바뀌어도 연속성…사회 신뢰로"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보수정당연합의 집권으로 대대적인 사회서비스 민영화가 단행됐다. 2010년대 들어 서비스 저질화 등 민영화의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는 2014년 진보정권 재집권을 초래했다. 다만, 진보정권은 사회서비스 공급주체를 공공으로 되돌리는 대신 품질 관리에 집중했다. 보건사회서비스조사단(IVO)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평가했다. 그 결과로 공공...
    2023-07-05 12:00
  • 미국 대법,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권한 없다” 제동…바이든 “잘못된 헌법 해석” 반발
    미국 대법,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권한 없다” 제동…바이든 “잘못된 헌법 해석” 반발
    따르면 보수 우위의 미국 대법원은 이날 바이든 정부가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대한 2건의 소송과 관련해 6대 3 의견으로 정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한 다수의 의견은 정부가 막대한 비용을 수반하는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으며, 의회의 동의 없는 독자적인 대규모 대출 상환 면제 조치는 정권의 권한을...
    2023-07-01 08:38
  • 질 높은 사회서비스, '공짜'는 없다 [가족이 행복한 보육제도]
    질 높은 사회서비스, '공짜'는 없다 [가족이 행복한 보육제도]
    보수정당연합의 집권으로 대대적인 사회서비스 민영화가 단행됐다. 2010년대 들어 서비스 저질화 등 민영화의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는 2014년 진보정권 재집권을 초래했다. 다만, 진보정권은 사회서비스 공급주체를 공공으로 되돌리는 대신 품질 관리에 집중했다. 보건사회서비스조사단(IVO)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평가했다. 그 결과로 공공...
    2023-06-28 12:00
  • ‘준킬러’까지 등장했다…역대 사교육 전쟁사로 본 ‘공정수능론’ [이슈크래커]
    ‘준킬러’까지 등장했다…역대 사교육 전쟁사로 본 ‘공정수능론’ [이슈크래커]
    이에 각 정권에서는 이를 바로잡고자 노력했지만,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과연 윤석열 정부가 던진 ‘공정수능론’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킬러문항,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근절시킬 것”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수능의) 적정 난이도가...
    2023-06-21 17:06
  • 정권따라 색깔 바뀌는 '주머니 속 공깃돌'…위협받는 '독립성'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정권따라 색깔 바뀌는 '주머니 속 공깃돌'…위협받는 '독립성'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4대 합의제 기구는 수장이 의사결정권을 갖는 독식 구조가 아닌 합의제, 즉 과반수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기관이다. 이들 기관은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실상의 권력 기구이지만 구성원들의 임명권이 대통령과 국회에 있다는 점에서 정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 '코드 인사' 등 논란의 중심이 돼왔다. '사법부의 우두머리'로 통하는 대법원은 한동안 굳건히...
    2023-06-16 05:00
  • 대법‧헌재 재판관 교체 대기…“서오남‧보수 편중 우려”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대법‧헌재 재판관 교체 대기…“서오남‧보수 편중 우려”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한 고등법원 판사는 “인선 과정에서 밀실 인사를 배제하고 정치권 외풍을 차단하겠다고 대법관 제청 절차를 뜯어고친 2015년 6월은 아이러니 하게도 이전 보수 정권인 박근혜 정부 시절이면서 재임 기간 상고법원 설치를 두고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했다는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때이다”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 때부터 차기...
    2023-06-16 05:00
  • 민주, 6‧15남북정상회담 기념식 참석...이재명 “尹 편향외교 전면 재검토해야”
    민주, 6‧15남북정상회담 기념식 참석...이재명 “尹 편향외교 전면 재검토해야”
    그는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 강 대 강 대결적 정책이 반복됐고, 윤석열 정부 이후 말길까지 막히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가장 우려스러운 건 현 정권 집권 후 한반도 평화와 지역 안정의 핵심축이라 할 수 있는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가 악화된 점”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이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2023-06-15 17:40
  • 유신정권때 '퇴폐미술' 지목됐지만...60~70년대 실험미술 퍼포먼스 재현한다
    유신정권때 '퇴폐미술' 지목됐지만...60~70년대 실험미술 퍼포먼스 재현한다
    유신정권 당시 ‘퇴폐미술’로 지목돼 통제의 대상이 됐던 1960~70년대 실험미술 퍼포먼스가 6월 한 달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재현된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김구림, 성능경, 이건용 등 근대화ㆍ산업화 시기에 활동한 대표적인 실험미술 작가들의 행위예술을 재현하는 퍼포먼스를 매주 수요일인 14일, 21일, 28일 오후 2시 순차 진행한다고 밝혔다. 돌아오는...
    2023-06-11 08:46
  • 尹 외교 성과 띄우기 나선 여당…야당은 대중 외교·오염수 집중 난타
    尹 외교 성과 띄우기 나선 여당…야당은 대중 외교·오염수 집중 난타
    그는 "문재인 정권의 외교 참사를 이제 더이상 반복해서는 안 되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교훈이라고 생각한다"며 "중국에 가서 '혼밥'을 먹었던 사례, 우리나라 기자가 중국으로부터 폭행을 당해도 침묵으로 일관했던 과거의 그런 굴욕적인 모습을 더이상 재현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축사를 통해 "문재인...
    2023-05-24 16:30
  • 이재명 “尹 대통령, 5·18 망언 인사 엄정 조치·원포인트 개헌해야”
    이재명 “尹 대통령, 5·18 망언 인사 엄정 조치·원포인트 개헌해야”
    이어 “윤석열 정권도 마찬가지다. 보수 정부의 5·18 부정과 단절하고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앞장서 망언을 쏟아내며 국민과 광주 시민의 가슴에 또 한 번 대못을 박았다”며 “‘5·18을 폄훼하는 정치인은 대한민국에서 발을 붙일 수 없다’는 건 이미 국민적 합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나아가 ‘오월 정신은...
    2023-05-18 10:32
  • 국내 혁신금융, '애플통장' 등과 경쟁하려면…“규제 더 풀어야” [빅블러 시대: K-금융의 한계④]
    국내 혁신금융, '애플통장' 등과 경쟁하려면…“규제 더 풀어야” [빅블러 시대: K-금융의 한계④]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혁신금융’ ‘규제 철폐’를 외치지만 번번이 공염불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애플, 알리바바 등 글로벌 빅테크들의 국내 공습이 본격화되기 전에 은행을 중심으로 비금융 영위를 위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4대 빅테크인 GAFA(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를 포함해 많은 빅테크 기업이 금융서비스를...
    2023-05-15 05:00
  • ‘민주당 대변인인 줄’ 지적에 홍준표 “나라도 이재명 만나야”
    ‘민주당 대변인인 줄’ 지적에 홍준표 “나라도 이재명 만나야”
    마지막으로 홍 시장은 “그래도 보수진영에 제대로 싸우는 사람은 한동훈 장관만 눈에 띈다. 참여연대를 시민단체가 아닌 특정진영 정치단체라고 일갈 하는 걸 보니”라며 “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맛깔나게 잘 싸우는 한 장관의 반만 해도 저리 밀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홍 시장은 대구시청에서 약 30분간 이 대표를 만났다. 홍 시장은 “윤석열 정권에서...
    2023-05-11 09:53
  • [일본은 지금] 한미정상회담을 보는 일본 언론의 시선
    [일본은 지금] 한미정상회담을 보는 일본 언론의 시선
    흥미로운 점은 보수파의 대표 산케이신문도 4월 28일 자 사설에서 “회원국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핵공유도 다루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핵프로그램그룹(NPG)과 달리 미국 핵무기가 한국에 배치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을 핵공격하면 북한 정권이 종식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원자력 잠수함의 기항만으로...
    2023-05-03 05:00
  • [글로벌 시민] 자존감 없는 한국 외교
    [글로벌 시민] 자존감 없는 한국 외교
    그동안 보수든 진보든 과거 대부분의 정부는 미·중·일·러 등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열강의 역학관계를 실리에 따라 이용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전략적 모호성을 깨고 북·중·러와 멀어지고 미·일에 밀착하면서, 주체적인 목소리보다는 타국의 입장에 발맞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장 크게는 피해자의 존엄성 회복과는 거리가 멀게 일본의 국익에 최적화된...
    2023-04-23 20:58
  • 태영호 "김구, 북한 통일전선 전략에 당해"…김용태 "국민을 가르치려 말라"
    태영호 "김구, 북한 통일전선 전략에 당해"…김용태 "국민을 가르치려 말라"
    그러면서 "김일성은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막고, 공산 정권을 세우기 위해 김구 선생을 이용했다"며 "그런 북한의 전략까지 알려줘야 정확한 비교가 되지 않는가"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의 김용태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로마에 가면...
    2023-04-19 09:25
  • [하상응의 정담(政談)] 반도체법에 담긴 바이든 행정부의 가치관
    [하상응의 정담(政談)] 반도체법에 담긴 바이든 행정부의 가치관
    이런 내용 때문에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지지하는 보수 세력은 반도체법이 ‘산업정책의 탈을 쓴 사회정책(industrial social policy)’이라고 빈정대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왜 산업정책에 사회소수자의 권익 보호라는 이질적인 내용을 섞는 것일까? 아마도 2024년 재선 전략의 일환일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정상적인 입법 과정을 통해 인프라...
    2023-04-07 06:57
  • 尹 “번영이 제주4.3 예우" 공약 재확인…추념식은 불참
    尹 “번영이 제주4.3 예우" 공약 재확인…추념식은 불참
    “정부는 4·3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생존 희생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잊지 않고 보듬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공약으로 가족관계 특례 조항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역대 보수정권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이번 추념식에 불참하면서 동력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023-04-03 11:00
  • ‘독도는 일본 땅’?…日 억지 주장, 언제부터 시작됐나 [이슈크래커]
    ‘독도는 일본 땅’?…日 억지 주장, 언제부터 시작됐나 [이슈크래커]
    새역모는 ‘위안부 동원에 일본군이 관여했다’는 고노 요혜이 관방장관의 담화 내용을 교과서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보수 출판사인 후소샤와 손을 잡고 역사 교과서 제작에 직접 나섰는데요. 2000년 9월, 이 단체가 일제 침략을 미화한 황국사관 중심의 교과서를 만들어 검정을 신청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일본의 왜곡 교과서 문제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김대중...
    2023-03-29 15:47
  • 오락가락 정책 속 금융사들도 ‘혼란’…36% "규제완화 체감 못해"[금융사 CEO 설문조사]
    오락가락 정책 속 금융사들도 ‘혼란’…36% "규제완화 체감 못해"[금융사 CEO 설문조사]
    44% "성과보수 체계 점검 불필요"TF 혁신안도 회의적, 절반이 "보통"경쟁 유도보다 금융 안정에 '초점' 올해 1분기는 금융권에 있어서 그야말로 혼란의 시기였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임기가 돌아온 금융지주 회장은 지난주 신한·우리금융지주를 끝으로 모두 물갈이됐다. ‘셀프연임’을 뿌리 뽑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지나친 ‘관치’라는 비판이...
    2023-03-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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