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외교 성과 띄우기 나선 여당…야당은 대중 외교·오염수 집중 난타

입력 2023-05-2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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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친중·종북 굴욕외교에서 韓 위상 찾아"…野 "미국·일본 올인…중국 관계 파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여의도연구원 주최 토론회 '한미정상회담 성과와 과제'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여의도연구원 주최 토론회 '한미정상회담 성과와 과제'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4일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열고, 최근 미국·일본 등과 연쇄 정상회담을 가진 정부의 외교 성과를 강조하고 나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정부의 외교 기조를 '미국·일본에 올인하는 외교'라고 비판하며 제1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정상화:한미·한일·한미일 연쇄 정상회담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축사에서 "한일, 한미 관계가 과거와 달리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 의미가 가장 큰 분야라고 생각한다"며 "오랫동안 단절돼있다시피 했던 가파른 대치 관계의 한일 관계가 대통령의 결단으로 정상화됐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한일·한미 관계의 정상화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해야 할 구성원의 책임 있는 자세"라며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10위권의 큰 나라를 이뤘으면서도 여전히 국제사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더이상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한일 관계의 정상화는 가치동맹으로 성숙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외교 참사를 이제 더이상 반복해서는 안 되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교훈이라고 생각한다"며 "중국에 가서 '혼밥'을 먹었던 사례, 우리나라 기자가 중국으로부터 폭행을 당해도 침묵으로 일관했던 과거의 그런 굴욕적인 모습을 더이상 재현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축사를 통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무너진 한미일 삼각 구조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만에 완벽하게 복원됐다"며 "홀대받던 외교에서 환대받는 외교로 바꿈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의도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박수영 의원은 "그동안 외교는 친중·종북 굴욕 외교라고 규정할 수 있다"며 "이것이 1년 만에 완벽하게 극복돼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한 가치동맹으로 다시 대한민국의 위상을 국제사회에서 찾아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왼쪽부터),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왼쪽부터),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야당은 이날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외교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윤 정부의 외교정책을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일본에 올인하는 외교'라고 평가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그동안 한국 외교는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시장 경제와 민주주의 이념을 추구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해왔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 일본에 올인하는 외교를 펼치면서 사실은 안보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원욱 의원도 "올해 1992년 이후에 31년 만에 대(對)중국 무역수지가 적자가 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훨씬 더 심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며 "윤 정부에서 '가치외교'를 하다가 '실리외교'를 놓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한국이라는 나라는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가장 많은 무역수지 흑자를 보였던 나라인 중국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고 있다"며 "한미 관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좋아지고 있는데, 한중 관계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나빠지고 있다. 대중 관계가 너무 악화일로에 빠져서 특히나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은 "우리 경제영토의 확장을 위해서 외교 정책의 속도와 방향에 대해서 재검토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오히려 우리의 외교의 공간을 좁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박 장관은 "정부는 중국과 적대시하는 정책을 절대 취하지 않고 있다"며 "중국과는 한중 관계를 중시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미일 협력은 안보, 경제, 첨단기술 면에서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 국가를 겨냥하거나 배제하기 위해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외통위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시찰단 파견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마치 안전한 물이 방류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보증해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외교적으로 현명한 것이냐"며 "시찰단을 보내 들러리를 선 다음 야당을 공격하는 것이 맞나"라고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김경협 의원도 "시찰단이 오염수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것도 아니고, 검증할 수도 없다"며 "결국 방류해도 된다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그 결론으로 가려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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