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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돌려차기’ 기폭제…3일부터 범죄피해자 진술권 강화
    ‘부산 돌려차기’ 기폭제…3일부터 범죄피해자 진술권 강화
    피해자의 수사‧재판 참여 적극 보장‘피해자 참여’ 주제…올들어 두번째대검‧학계, ‘형사법아카데미’ 개최도“再피해‧보복범죄 우려 피해자에겐가해자 구속 결정 참여권 부여해야” 검찰이 ‘범죄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가 재판에 불복할 권한이 없다는...
    2023-07-02 11:29
  • 부산 돌려차기 男, 구치소서 보복 발언…결국 30일간 독방행 처분
    부산 돌려차기 男, 구치소서 보복 발언…결국 30일간 독방행 처분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고인 A씨가 출소 후 피해자를 보복하겠다는 발언으로 독방 신세를 지게 됐다. 29일 법무부는 부산구치소 및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에서 A씨의 발언에 대해 조사한 뒤 ‘금치(禁置) 30일’의 징벌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치(禁置)’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로 독방에 갇히는 것을...
    2023-06-29 23:26
  •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스토킹 가해자’ 처벌 가능해진다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스토킹 가해자’ 처벌 가능해진다
    이에 가해자가 합의를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보복범죄나 2차 가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은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며 연락을 취했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 2월에는 구로구 한 술집에서 신변보호를 받던 피해자가 스토킹 가해자인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하기도 했다. 아울러...
    2023-06-21 16:57
  • [관심法] ‘부산 돌려차기’ 공분 확산...여야, ‘흉악범 신상공개법’ 추진 공감대
    [관심法] ‘부산 돌려차기’ 공분 확산...여야, ‘흉악범 신상공개법’ 추진 공감대
    여야, ‘신상공개 대상 범위 확대’ 법안 발의흉악범 신상공개 사진 최신화 등도 담겨2차 가해 방지 조항도...보복 시 처벌키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여야는 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하고 피해자 2차 가해 보호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여야 이견 없이 공감대를 이룬 만큼 입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2023-06-18 15:38
  • ‘부산 돌려차기’ 가해 남성, 강간살인미수 인정…항소심서 20년 선고
    ‘부산 돌려차기’ 가해 남성, 강간살인미수 인정…항소심서 20년 선고
    법조계에 따르면 12일 부산고법 형사 2-1부(부장판사 최환)는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장이 변경된 피고인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정보통신망 신상공개 10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비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2023-06-13 06:36
  • ‘부산 돌려차기’ 사건 오늘 항소심 선고…검찰, 징역 35년 구형
    ‘부산 돌려차기’ 사건 오늘 항소심 선고…검찰, 징역 35년 구형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B씨가 입었던 청바지에서 A씨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면서 살인미수였던 기존 혐의가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 선고를 앞둔 A씨에게 징역 35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보호관찰명령 20년을 구형했다. 최근 B씨는 A씨가 보복을 예고했다고 주장하면서 불안감을 호소했다. B씨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2023-06-12 09:32
  •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 이어 SNS도 털려…사적 제재 논란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 이어 SNS도 털려…사적 제재 논란
    유튜버 카라큘라는 A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 전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전과 18범의 부산 돌려차기 묻지 마 폭행 가해자는 지금도 자신의 죄를 반성하기는커녕 출소 후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암시하고 있다”라며 신상 공개 여부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신상 공개 찬성’ 91%, ‘반대’ 9%로 찬성 여론이 압도적이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유튜버의 신상 공개...
    2023-06-05 08:37
  • [마감 후] 의식은 했지만…갈길 먼 ‘서오남 타파’
    [마감 후] 의식은 했지만…갈길 먼 ‘서오남 타파’
    2016년 서울고법 재직 중 탈북 화교 유우성 씨에 대한 보복 기소 사건에서 검찰의 자의적 공소권 남용을 최초로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전남 해남군 출생으로 호남 민심을 배려했다. 서경환 부장판사는 올 2월까지 서울회생법원장을 지냈다. 2015년 세월호 사건 2심에서 이준석 선장의 살인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엄상필 부장판사는 정경심 전 동양대...
    2023-06-01 06:00
  • 시흥동 연인 살해 용의자 구속 영장 발부…법원, “도주 우려 있다”
    시흥동 연인 살해 용의자 구속 영장 발부…법원, “도주 우려 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전날인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살인 혐의로 김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건 당시 김 씨는 범행 약 8시간 뒤인 26일 오후 3시25분께 경기도 파주시 야산 인근에서 긴급 체포됐다. 김 씨가 타고 있던 차량 뒷좌석에서는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한 데 화가 나 범행을...
    2023-05-28 21:24
  • '금천 보복 살인' 30대 남성,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오늘 오후 구속 심사
    '금천 보복 살인' 30대 남성,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오늘 오후 구속 심사
    28일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김씨(33)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김씨는 법원 출석을 위해 서울 금천경찰서를 나서면서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말 죄송하다”라고 대답했다. 이어 “평생 속죄하고 살겠다”라고...
    2023-05-28 14:52
  • '데이트 폭력 신고' 여친 살해범, 구속영장 신청…"보복살인 혐의 적용"
    '데이트 폭력 신고' 여친 살해범, 구속영장 신청…"보복살인 혐의 적용"
    27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이날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전날 오전 7시17분께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건 발생 1시간 40분 전인 오전 5시37분께 헤어짐을 요구하는 A씨를 폭행하다가 경찰에...
    2023-05-27 21:28
  • ‘택시기사·동거녀 살해’ 이기영에 1심서 무기징역 선고
    ‘택시기사·동거녀 살해’ 이기영에 1심서 무기징역 선고
    1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 최종원)는 강도 살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피해자의 지인들에게는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문자를 보내는 등 범행을 미리 계획했고 살해 방법 역시 매우 잔혹하다”며...
    2023-05-19 14:54
  • '신변보호 여성' 어머니 살해 이석준, 무기징역 확정
    '신변보호 여성' 어머니 살해 이석준,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는 2021년 12월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A씨의 집에 찾아가 A씨 모친을 살해하고, 당시 13살이던 남동생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달 5일 A씨를 자신의...
    2023-04-27 11:29
  • 미 인권보고서 “한국, 언론·표현의 자유제한...북한은 인권침해 심각”
    미 인권보고서 “한국, 언론·표현의 자유제한...북한은 인권침해 심각”
    ‘비속어 논란’ MBC 사례 한국 편 보고서에 담아 ‘폭력과 괴롭힘’ 소제목은 삭제대장동 사건ㆍ곽상도 아들 50억원도 거론“북한, 불법적인 고문ㆍ자의적 살인 만연”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인권 상황과 관련해 명예훼손죄 적용으로 언론 표현의 자유 문제 등에 우려를 표시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자의적인 체포와 고문, 살인 물론 인신매매와 아동노동 등...
    2023-03-21 11:01
  • '동거녀·택시기사' 살인범 이기영, 첫 재판서 모든 혐의 인정…"깊이 반성 중"
    '동거녀·택시기사' 살인범 이기영, 첫 재판서 모든 혐의 인정…"깊이 반성 중"
    또한 지난해 12월 경기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가 난 택시 기사에게 합의금을 핑계로 파주 거주지로 유인해 살해하고 옷장에 숨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전담수사팀은 지난달 19일 이기영을 강도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다음 공판은 오는 4월 12일 오전 10시 20분에 열릴 예정이다.
    2023-02-23 00:53
  • 검찰 "'신당역 살인사건' 전주환 징역 40년 양형 부당…항소"
    검찰 "'신당역 살인사건' 전주환 징역 40년 양형 부당…항소"
    서울중앙지검은 9일 "신당역 스토킹 보복살인 사건 피고인 전주환에 대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자신의 범죄를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치밀한 사전 계획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대담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라며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 높은 재범 위험성과 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2023-02-09 15:30
  •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1심서 '징역 40년'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1심서 '징역 40년'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 중대성과 잔혹성에 비춰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고 엄정한 형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2023-02-07 14:47
  • 이기영, 동거녀 살해 전 ‘먹으면 죽는 농약·공릉천 물 흐름’ 검색
    이기영, 동거녀 살해 전 ‘먹으면 죽는 농약·공릉천 물 흐름’ 검색
    보복살인과 사문서 위조 혐의도 추가됐다. 앞서 이기영은 지난해 8월 파주시에 있는 집에서 동거 중이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달에는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가 난 60대 택시 기사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집으로 데려와 살해한 뒤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기영이 범행 직전 인터넷에서 ‘먹으면...
    2023-01-19 14:35
  • 검찰 '신당역 살인' 전주환 사형 구형…"계획적으로 범행 준비"
    검찰 '신당역 살인' 전주환 사형 구형…"계획적으로 범행 준비"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을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달라"고 언급했다. 동시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타인에게 분노를 느끼는 일이 생기면 자기중심적 사고에 빠져...
    2023-01-10 16:36
  • 김병찬 ‘스토킹 보복살인’…대법, 징역 40년 확정
    김병찬 ‘스토킹 보복살인’…대법, 징역 40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보복협박 등),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량인 징역 40년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2023-01-1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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