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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유예 법안' 2월 1일 본회의 추가 협상 예고

그는 "우리 당의 간곡한 요청에도 민주당은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막판 협상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총선에서 양대 노총의 지지를 얻으려는 정략적 목적 아래 800만 근로자의 일자리와 생계를 위기에 빠뜨리는 길을 택했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 처리 문제를 두고 끝내...

2024-01-27 06:00
경기도, 전세사기피해 이주·생계비 지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본격 추진된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5월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 지원사업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으로 '긴급생계비 지원'과 '긴급지원주택 이주비 지원' 사업을 제시했다. 도의회도 7월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긴급생계비...

2024-01-26 15:00
"중소 건설사 현장 안전관리 감리에 맡겨야"…주택업계 중처법 개선 요구

진 변호사는 "충실하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 기업조차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된다는 불안감이 있는 상황"이라며 "13건의 법원 판결 중 일부를 제외하면 법리 다툼이 아닌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기간 내에 법률 개정이 어려운 현시점에서는 검찰 처분과 법원...

2024-01-25 16:00
중처법 전면시행 사흘 앞…중소기업계, 정치권 찾아 호소

이날 김 회장 역시 “이대로 중대재해법이 강행되면 아직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은 속수무책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고,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예방 지원에 중점을 둔 산업안정보건청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도 국회를 압박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성우 국토교통부 장관...

2024-01-24 15:55
전운 감도는 의(醫)·정(政)…설 연휴 전후 의료체계 혼란 가능성

이어 "전공의들의 단체 행동 참여 여부 조사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라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10일부터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파업·휴진 등에 대비해 상황을 관리 중이다.

2024-01-23 15:31
[과학세상] 논란 커지는 ‘高위험 병원체’ 연구

하나는 2019년 말 중국 우한에서 신종 폐렴이 나타났을 때 중국 보건당국이 확인 발표 2주 전 이미 바이러스 게놈을 해독해놓고도 숨겼다는 내용이 미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문건에 있다는 뉴스다. 그 결과 세계보건기구(WHO) 대응이 그만큼 늦어졌다고 볼 수는 없지만, 바로 정보를 제공했다면 팬데믹으로 전개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다는 아쉬움이 든다. 두 번째는 꽤...

2024-01-23 05:00
현대바이오, 식약처와 코로나19 치료제 ‘제프티’ 허가 공방전

긴급사용승인제도는 공중보건 위기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 사용을 허용하는 제도다. 질병관리청이 긴급사용승인이 필요한 의약품을 선정해 식약처에 신청하는 방식이다. 기업은 직접 요청할 수 없다. 현대바이오는 제프티 임상이 긴급사용승인을 위한 임상이기 때문에 식약처가 ‘긴급사용승인을 위한 안전성‧유효성에...

2024-01-22 05:00
중처법 확대 적용 D-10…‘살얼음판’ 걷는 중소건설사들 “폐업 내몰릴 수도”

업황악화와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위기 고조로 어려움이 커진 상황에서 중소건설사들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7일 국회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026년 1월 26일까지 2년 더 유예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중소기업의 현실적...

2024-01-17 15:42
국민통합위 "자살예방 상담 통합번호 109 홍보에 연예인 동참"

기존 8개인 자살 관련 상담 번호 통합으로 위기에 처한 이들이 쉽게 기억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기존에는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상담전화 1577-0199 △생명의전화 1588-9191 △청소년전화 1388 △청소년모바일상담 1661-5004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여성긴급 전화 1366 △국방헬프콜 1303 등 자살 관련 상담 번호가 있었다. 한편...

2024-01-11 11:43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투약' 금지된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비축·생산량 모니터링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다. 식약처는 위기 상황에서 의료제품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으로 위생용품 제조업자 등이 외부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해...

2024-01-09 17:07
차백신연구소, 설하투여형 코로나19 백신 유효성 확인

염정선 차백신연구소 대표는 “차백신연구소는 설하투여형 백신 플랫폼을 강화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전념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라이트재단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라이트재단은 세계 공중보건 증진을 위해 한국 보건복지부와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 국내 생명과학기업들이...

2024-01-09 09:07
민주당, 우주과학 전문가 ‘황정아’ 박사 인재 6호로 영입

그는 정치를 결심한 이유로 “과학이 곧 국가경쟁력인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전례 없는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은 참담하기 그지없었다”며 “과학이라는 백년지대계를 근시안적으로 졸속 처리하고 있는 현 사태에 큰 위기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주항공기술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기 전에 제자리로 돌려놓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2024-01-08 10:32
‘취준생 된’ 1세대 바이오벤처, “100년 미래 그려야” [스페셜리포트]

일부 바이오기업은 경영권 매각으로 위기 해결에 나섰고, 전문경영인 체제에 돌입하며 체질 개선을 진행하는 곳 있다. 오너 중심에서 이사회 중심 경영이라는 변화에 대해 기업 투명성 강화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산업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전문가들은 인수합병(M&A),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 등 장기적인 발전을 모색해야...

2024-01-08 05:02
SK에코플랜트, 3년 연속 CES 출사표…‘넷제로’ 혁신기술 망라

올해 CES 2024 전시관은 기후위기가 사라진 넷제로 세상의 행복을 관람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테마파크 콘셉트로 꾸며졌다. 관람객들은 미래형 기차와 양탄자를 타고 AI로 운세도 볼 수 있다. 전시관 규모는 1850㎡(약 560평)이다. 지난해 'CES 2023'과 비교해 약 50% 더 넓어졌다. SK에코플랜트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비롯한 고부가 리사이클링 사업과 해상풍력...

2024-01-05 10:30
의대 정원·필수의료 ‘난제’ 많은 의료계, “유연한 자세로 대화할 것”

이날 최대 화두는 의과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위기 해소 등이었다. 의협은 지난해 1월부터 보건복지부와 정책 현안 논의를 위해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 23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기피과'로 꼽히는 필수의료 분야 강화 방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상정됐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협은 의료계와 충분한...

2024-01-04 13:38
K제약·바이오 신년 목표, ‘지속 가능한 성장’ 위해 매진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은 “지난 50년간 한미는 늘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냈고, 혁신으로 그 위기를 단숨에 역전시킨 ‘반전의 저력’을 보여줬다”며 “지금 돌이켜보면 위기를 극복하며 꿋꿋하게 걸어왔던 길은 한국 제약업계의 이정표가 됐고, 많은 기업이 한미의 성장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송 회장은 “업계를 선도하는...

2024-01-02 15:48
중소기업계 “50인 미만 중처법 2년 연장 후 더 유예 요구 않을 것”

중소기업계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대표가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받으면 대부분 폐업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그 피해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미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된 지원대책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상태를 전수조사하는 산업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자를 직접 채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2023-12-27 14:00
국토부, ‘2024년도 지역활력타운’ 통합공모 추진

국토교통부는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2024년 지역활력타운을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기존 7개 부처에서 교육부의 참가로 총 8개 부처가 참여할 예정이며, 부처별 연계 지원사업도 기존 10개에서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중소벤처기업부 혁신바우처 등 18개로 대폭 늘어났다....

2023-12-27 11:00
경기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보건복지부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18개 기관 44종의 위기징후 정보와 지자체 자체 발굴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했던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핫라인(콜센터)’ 운영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에 선제 대응하고 기여한 것도 우수사례로 선정된 배경이 됐다. 도는 올 한해 빅데이터를 활용해...

2023-12-27 10:00
실손청구 간소화 산 넘어 산…의료계 반발에 애먹는 금융당국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위와 보건복지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법 통과는 시켰는데 말짱 도루묵이 될 위기에 처했다”고 토로했다. 의료계는 보험 관련 핀테크 등 민간업체를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금융 당국과 보험업계는 보험 가입자의 의료 정보를 민간 기업에 맡기는 데 우려를 표한다. 중계기관 선정이 미뤄지면 전산시스템 개발이 늦어져...

2023-12-2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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