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피해보상법,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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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서 MRI 찍던 80대, 손가락 절단 사고

병원 측은 민씨의 손가락 수술 비용과 입원비, 허리 치료비 등 295만원을 부담했다. 손가락 절단 부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후유증 치료비까지 평생 부담하겠다고 했지만, 통원 비용이나 별도의 피해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병원 측은 치료비 외의 별도의 피해 보상 문제는 법률 전문가를 통해 법적 과실 여부를 검토해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5-04-07 11:04
정상천 전 해양수산부 장관 별세

김종필 전 총리가 한일어업협정 실패로 피해가 컸던 부산을 달래려고 'PK 출신'을 적임자로 추천했던 것으로, 고인은 해양부 장관으로 재임하는 동안 어민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한일어업협정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역할을 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9호실(☎02-3410-6919)이며, 발인은 6일 오전 7시다. 유족으로는 부인 김영주씨와 아들 영기...

2015-03-04 12:17
[객석] 의료계의 블랙컨슈머,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구매한 상품의 하자를 문제 삼아 기업을 상대로 과도한 피해보상금을 요구하거나 거짓으로 피해를 본 것처럼 꾸며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블랙 컨슈머(Black Consumer)’라고 한다. 그런데 의료계에서 블랙컨슈머 문제가 자주 논의되고 있다. 필자가 상담한 사례인데, 교정치료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모 포털사이트의 ‘교정치료 환자 커뮤니티’에 해당 병원에 대한...

2014-12-05 18:14
AI 방역관리지구 지정 집중관리…‘계열사 책임방역관리제도’ 첫 도입

고병원성 AI에 대한 방역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오리 등 가금류의 AI 발생이 겨울에 국한됐던 과거와 달리 여름철에도 재발하고 있는데다, 중국과 아시아 등 주변국에서 언제든지 재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했다. 이에 따라 AI 사전예방을 강화하고 발생시 조기 종식체계 구축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초점이...

2014-08-14 10:00
8월 7일, 띠별 '오늘의 운세'

1954년생 뜻하지 않게 질병으로 고생할 수 있으나, 병원에서 금방 치료할 수 있다. 걱정 마라. 1966년생 직장회식은 참석 안 하는 게 좋다. 내일의 스케줄에 자칫 지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1978년생 결국 돈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오는 파생물 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 1990년생 자발적 나눔과 봉사가 필요하다. 반드시 훗날 정신적 육체적으로 도움이 된다....

2014-08-07 02:30
새정치연합, ‘수사권’ 가진 세월호조사위 설치법안 발의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피해지역 지원·보상 대책과 함께 유사 재난을 방지할 종합대책 수립과 관련한 사항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위원회가 조사대상자와 참고인에 진술서 제출과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보장하고 조사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 수사권도 부여한 점도 특별법의 특징이다. 아울러 위원회에 감사 및 징계 요구권을 주는 한편...

2014-07-03 15:32
특수건물 100곳 중 6곳 특약부화재보험 미가입

금감원은 특수건물 소유자가 특약부화재보험에 꼭 가입해 불의의 사고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특수건물의 화재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보상 등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건물 소유자에게는 1년에 두 차례에 걸쳐 보험가입을 우편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2014-07-03 12:12
동부전선 GOP 총기사고 쟁점 '전투인가 공무인가'...전사자와 순직자 예우 천지차이

피해자들이 순직 처리되면 군인사망보상금과 매달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받는다. 순직자와 전사자 예우 기준은 보상 규모에 차이가 있는 만큼 민감한 사안이다. 유족들은 전사자 예우를 요구하는 반면 군 당국은 순직자 예우를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측은 "전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사자로 처리할 수는 없다. 대신 순직자로 예우를 받게 된다"고...

2014-06-24 17:03
새정치연합 ‘세월호특별법’ 마련… 희생자 전원 ‘의사자’ 지정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손해배상 및 특례조항’ 신설도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정부는 피해자들에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은 물론 3개월 임금의 평균금액에 해당하는 ‘유급휴직 지원금’을 지급하고 전액 국비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토록 했다. 특히 안산의 경우 트라우마센터ㆍ힐링센터와 함께 ‘국립의료원 안산병원’을 설치를 추진토록...

2014-05-29 16:04
[4월24일 주요뉴스] 셧다운제ㆍ샤론스톤 뇌졸중ㆍ김수현 3억 기부 등

◇ ‘어닝 서프라이즈’ 애플, 주주들에게 초대형 선물 보따리 애플이 1분기 실적호조에 힘입어 자사주 매입 규모를 늘려 주주보상에 나선다고 23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신문은 애플은 아이폰은 애초 판매 둔화 우려됐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성과를 보이자 애플이 자사주 매입 규모를 600억 달러에서 900억 달러로 300억 달러 늘리면서...

2014-04-24 15:32
복지위, ‘건보료 카드납부 가능’ 건보법 개정안 통과

또 개정안에는 일반인이 의사 명의를 빌려 개설한 불법 병원(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면허를 빌려서 차린 약국 등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중단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환경피해보상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환경오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물의 환경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환경오염피해 구제법...

2014-04-23 19:09
'그것이 알고싶다' 513명 사망…27년간 끝나지 않은 형제복지원 사건 비밀 파헤쳐

지난해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출범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명백한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진행되고 있다. 형제복지원에 수용됐던 피해자들은 대부분 형제복지원 출신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지금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으며 고단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 '그것이 알고싶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그것이...

2014-03-22 18:37
정부, AI·여수 기름 사고·폭설 피해 적극 보상

현 부총리는 먼저 고병원성 AI와 관련해 “피해 농가에 살처분보상금, 소득안정자금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며 “닭·오리에 대한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소비진작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여수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 현 부총리는 “중재, 법률자문 등을 통해 피해 보상 등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유류부두 안전성 강화...

2014-02-12 09:20
[미리보는 조간경제지] 버냉키 훈풍에 코스피 급등 外

△금융·재테크 - ‘보험료 배달사고’ 정신적 피해도 보상 - ‘지하벙커형’ 금융 백업센터 만든다 - 기업은행 부행장에 이상진·임상현 △기업·증권 - 협력사 전문성 높이고 무사고 ‘채찍질’ - “환경·안전이 경영 제1원칙…필요하다면 라인도 멈춰라” - “출세하고 싶나? 네 가지 갖춰라”…박진수 LG화학 사장 △기업·경영 - 2943일의 기다림…아직 끝나지...

2013-07-11 20:29
[미리보는 조간경제지] 박 대통령, 12조 투자규제 ‘원샷 해결’ 外

… 안철수발 정계 개편 시작 - 개성공단 피해기업 '맞춤 지원' - '추경' 따로노는 당 지도부-상임위 △국제 - 중국 IT중심지 청두… 서부의 실리콘밸리로 - 아베노믹스, 일본 소비자 지갑 열었다 - 중국 4월 제조업 경기 둔화… 올해 성장률 지키기 비상 △경제종합 - 5월 금통위 총재 뚝심이냐 반란이냐 - 한국인 경제신뢰도 '뚝' - 초봉 최고 공기업 인천공항...

2013-05-01 20:30
[보험 특집]한화손해보험 ‘무배당 한아름슈퍼플러스종합보험’, 온 가족이 상해·질병손해 혜택받아

입원의료비는 실제 부담한 비용의 10%를 공제한 금액(연간 200만원을 초과한 경우는 초과금액 보상)을 최고 5000만원 한도로 보상하며, 통원의료비의 경우 병원별, 약국별로 각각 공제금액을 공제한 후 최고 30만원까지 보상한다. 이 상품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50% 이상 후유장해 시 5년 동안 매월(총 60회) 보험가입금액 해당액을 ‘후유장해연금’으로 지급하고, 치매...

2012-10-24 14:39
구미 가스누출 피해 ‘확산일로’… "삶의 터전이 한 순간에…"

◇관계기관 어떻게 대응했나… 피해 보상은?=이번 가스누출 사고가 발생한 곳은 LCD 제조공정에 들어가는 화학약품 등을 생산하는 휴브글로벌이란 업체다. 지난해 매출 700억원대로 본사는 서울에 있고 구미, 화성, 음성, 중국 강시성 등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LG실트론, 애경, 포스코 등에 화학물질 등을 주로 납품하고 있다. 구미 사업장은 불산가스를 주로...

2012-10-04 09:55
[재테크]불황에 떠나는 여름휴가…'休테크'로 실속있게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여행기 납치, 테러 등 불가피한 상황에 따른 피해 및 행방불명으로 구조 수색이 필요한 때 역시 보험에서 관련 비용을 지원한다”며 “하지만 고의에 의한 사고, 자살, 범죄 및 폭력행위, 전쟁·폭동·내란 등으로 인한 손해, 스쿠버다이빙 등 위험을 수반하는 활동에 다른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12-07-25 09:30
뿔난 산부인과 “의료분쟁조정법 전면 거부”

결국 복지부는 의료분쟁조정법 전면거부를 막기 위해서 산부인과에 보상기금 분담비율을 기존의 5대 5에서 7(정부)대 3까지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산부인과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현재로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강중구 분만병원협회장은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의사에게 책임을 묻는 곳은 세계 어느나라도 없다”면서 “분만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산부인과가...

2012-02-27 09:09
“스마트폰 구입 후 10일 이내 교환 및 환불 가능”

또 최근 이용자가 늘고 있는 임플란트 시술, 성형수술 분야에서도 보상 기준이 새로이 마련됐다. 임플란트 시술 후 1년 내에 보철물이나 나사 탈락이 발생하는 경우 병원은 무료로 다시 시술해줘야 한다. 또 1년 내에 2회 이상 이식체가 떨어지면 병원은 시술비 전액을 환급해 줘야 한다. 성형수술의 경우 환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이 수술예정일로부터...

2011-12-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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