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피해보상법,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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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 사회적비용 연 800억”…한국 소비자 우습게 아는 폭스바겐

아울러 똑같은 사안에 있어서 미국의 소비자들에게는 피해보상에 합의하고, 한국의 소비자들에게는 아무런 보상계획과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폭스바겐 사태 이후 ‘클린 디젤’ 이미지는 산산조각 났고, 정부의 판매 정지와 인증취소 처분으로 중고차 가격은 폭락해 소비자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강병원...

2016-10-06 10:30
[BioS] '돈 안되는 의약품' 수액제제, 앞으로도 그럴까?

사용장려비용 및 생산원가보존을 위해 지급되는 보상이 현실적으로 생산 장려에 기여를 하지 못하는 사례이다. 더군다나 퇴장방지의약품의 대부분은 ‘생산원가보전 의약품’이고(793품목 중 717품목), 일부가 ‘사용장려비용 지급의약품(64)’와 ‘사용장려 및 생산원가보전 의약품(12)’이다. 다시 말해 퇴장방지의약품은 환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의약품이지만...

2016-09-26 09:25
과천주공 7-1 단지 ‘알빼기 재건축’…조합 vs 상가소유주 ‘시끌시끌’

요양병원으로 지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조합은 오는 11월 시작되는 이주절차가 마무리 되면 공사를 시작한다. 일조권 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펜스를 투명막으로 치고 6m 도로를 낸 뒤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상가소유주들과의 소송전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일단 공사가 시작되면 상가 소유주측에서 소음, 상가영업피해 등의 손해배상과 공사중비가처분신청 등의...

2016-09-12 15:18
백종원, 거액요구 논란 여배우 A씨 "사실 무근…강경 대응하겠다"

이에 A씨는 "모자이크 사진을 두고 실명까지 거론돼 피해가 극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제가 백종원 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나 치료비를 받은 것은 맞다. 그러나 보상금은 모두 병원비였고, 협박이나 갑질은 아니었다"고 논란에 대해 일축했다. 이어 A씨는 "이 일은 이년 전 일이며, 구청에...

2016-07-11 17:56
#백종원 #협박 #여배우 #교수, 의혹과 고백 정리

"배탈이 나 죽을 정도로 아팠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았을 뿐 백종원을 직접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A 씨다. 하지만 지난 8일, A 씨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한 사진을 담은 기사를 통해 A 씨가 백종원을 협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온라인에는 A 씨를 향한 마녀사냥이 시작됐다. 결국 A 씨는 억울함을 전하며 눈물까지 보였다. A 씨가 밝힌 사건의...

2016-07-11 15:18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최대 94만원 생활비 지원…가족 트라우마 치료 지원도

생활자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판정등급이 아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폐기능 장해등급에 따라 지원등급을 정해 차등 지원한다. 1등급(고도장해)은 한 달에 약 94만원, 2등급(중등도장해) 약 64만원, 3등급(경도장해) 약 31만원, 등급이 나오지 않는 경미한 장해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학생, 아동 등 미성년 피해자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한 달에 약 126만원 이상인...

2016-06-03 10:32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생활비ㆍ수술비 지원…3ㆍ4 등급 제외 논란 예상

이는 기존의 피해자 판정등급이 아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폐기능 장해등급을 적용한 것이다. 간병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간병 필요 등급과 지급기준을 준용해 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사 후 지원 1인당 하루에 평균 7만원 정도를 지급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생활비와 간병비 지원 대상을 정부로부터 1ㆍ2등급을 받은 피해자에 한정했다....

2016-06-03 09:42
최운열 직격 인터뷰 “최은영 있을 수 없는 일…그래서 재벌 욕먹는다”

모든 투자자 피해를 대주주가 보상해야 한다. 이 부분은 꼭 써달라.” △구조조정 관련해서 채권단 중심의 상시적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출 해준 은행들이 이자도 못갚는 기업이 있으면 은행들이 스스로 조치를 해야 한다. 은행은 평소에 대출해주고 제대로 이자받아야 했는데 지금까지는 잘못해왔다고 본다. 은행들은 철저한 심사를 통해...

2016-04-27 09:56
원주 C형간염 감염 피해는 치료비 지원되고 다나의원은 안 된다?

앞서 C형간염 집단 감염사건의 진원지로 지목돼 경찰 조사를 받던 한양정형외과 원장 노모 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현재 건강보험 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는 감염 환자의 검사ㆍ진료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피해자 보상 문제가 난항에 빠졌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원주한양정형외과의 C형간염 감염환자 치료비 지원과 관련해 “해당...

2016-03-07 17:50
감염병 위기시 민간 의료인 치료·역학조사에 동원된다

이와 함께 감염병 환자의 진료나 병원명 공개 등 정부조치로 병동이 폐쇄되거나 진료가 중단되는 경우 정부가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도 신설,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의료기관들부터 소급적용된다. 국회는 이와 함께 질병관리본부장을 실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2015-12-09 22:18
다나의원 C형간염 사태…복지부 “치료비 지원불가” 방침 논란

다른 감염병 질환의 경우 피해자에게 가장 부담이 큰 의료비를 정부에서 먼저 지원한 후 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병원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지만 C형 간염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정부가 소극적인 법 해석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차적인 원인은 다나의원 원장의 주사기 재사용에 있지만, 정부도 감독 부실...

2015-12-04 08:05
〈객석〉‘싱가폴’로 갈까, ‘갈라파고스’로 갈까?

한 명의 메르스 환자도 발생하지 않았던 청정 제주도 역시 메르스 여파를 피해갈 순 없었다. 단기간이었지만 흡사 메뚜기 떼가 휩쓸고 간 들판처럼 제주도 경제는 앙상한 뼈만 남은 느낌이었다. 도내 전체 방문 관광객 중 27%가 외국인 관광객이어서 그 여파는 더 컸다. 숙박업, 음식업, 호텔, 관광․전세버스,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어느 한 곳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았던...

2015-09-01 17:08
[상임위 톺아보기] 보건복지위원회, ‘메르스’ 대책회의 풀가동… 1조385억 추경 편성 ‘난항’

하지만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는 내용과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의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부분은 복지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위 한 관계자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손실보상 법제화의 필요성이 있어서 논의했는데 당시 재정당국에서 손실보상이나 감염병 전문병원 부분도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었다”면서 “부처 협의도...

2015-07-16 11:00
안전처, 지하상가·야영장 등 손해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

안전처에 따르면 현재 백화점이나 병원, 공공청사, 16층 이상 아파트 등 다중이 밀집하는 대형건물은 사고 발생에 대비해 이용자의 피해를 배상하는 보험에 꼭 가입해야 한다. 영화관이나 학원 등 다중이용업소, 체육시설, 에너지 시설 등도 법으로 손해배상보험 가입의무가 규정돼 있다. 하지만, 경마장, 지하상가, 전시시설, 도서관 등은 다중이 밀집하는...

2015-07-08 07:00
병원 직능단체, ‘세이프 호스피탈’ 구축에 동참

박 회장은 “병원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는 제한적인 보상밖에 할 수 없다는 답답한 답변만 듣게 되어 무척 힘들다”며 각 직능단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기를 당부했다. 직능단체장들은 병원의 피해에 비해 정부의 보상이 너무 부족하다는데 전체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권성탁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장은 “중소병원이 더...

2015-07-02 10:22
최경환 부총리 "메르스로 피해 입은 병·의원 최대한 지원할 것"

차원에서 피해 병원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메르스 환자 치료 병원과 노출자 진료 병원에 대해 손실 보상, 시설비, 진료비 등 직접 경비를 예비비로 지원하기로 했고 중소기업청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신보 특례보증, 기업은행을 통한 저리 자금 등도 지원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아직 (메르스) 사태...

2015-06-24 19:39
[정가 이슈] 여야, 메르스 감염 확산 방지 머리 맞대… 보건·복지 복수차관제 도입 논의도

법안들을 살펴보면 △병·의원 피해보상 △투명한 감염병 정보공개 △거짓 진술·격리장소 무단이탈 금지 △메르스 검역감염병으로 지정 △감염관리 의무,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 △학교·군대 등 집단생활장소 감염관리 강화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이 있다. 지난달 26일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은 신고의무 장소 중...

2015-06-18 11:00
“병원, 정부 하는대로 두면 다 파산…살고싶으면 메르스준칙 만들라”

그는 “의사가 환자를 보면 괴담이 돌고, 다른 환자들이 오지 않아 병원이 파산한다. 지금 전국 모든 병원이 피해보고 절간 같이 돼 있다”며 “그러면 꼭 봐야 할 환자조차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다”고 신종 전염병 진료에 따른 의료기관의 유, 무형 피해를 정부가 보상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5-06-04 17:38
김용익, 메르스 등 신종전염병 진료 따른 병원피해 보상법 발의

피해 보상 규정이 없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신종 전염병 의심 환자를 신고한 의사도 유, 무형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신종 전염병으로 인해 자가 또는 시설 격리조치된 이들은 격리 기간 중에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는 만큼, 정부로부터 생활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게 했다.

2015-06-04 16:34
의료사고 10건중 4건은 '피부·비뇨·성형외과'

의사협회는 현행 의료법 제21조에 근거해 의료분쟁에 따른 회원들의 피해보상을 지원하기 위해 1981년부터 공제보험사업을 시작, 회원 의원과 환자 간 합의를 목적으로 중재, 협의, 조정을 하고 있다.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30병상 미만의 의원급 소속 개원의 및 봉직의다. 분석 결과 공제회에서 처리한 연도별 의료사고는 2010년 490건, 2011년...

2015-04-28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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