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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에게 9월 4일 출석 재통보

수원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23일 일주일 여유를 두고 이 대표 측에 30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국회 비회기 중임에도 출석을 거부하고 9월 11~15일 중 출석하겠다는 일방적 통보를 받았다”며 “이재명 대표 변호인을 통해 4일 출석을 유선과 서면으로 재차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3일 검찰의 1차 소환 통보를 받고 이달 24일 또는 26일에...

2023-08-28 20:06
‘주호민 아들 사건’ 2시간 30분 녹음 파일, 재판서 전체 재생한다

이날 법정에서 A씨 변호인 전현민 변호사는 “당시 피고인은 해당 아동이 맞춤반에 분리 조치되는 바람에 오전 내내 쉬는 시간 없이 장애 아동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야 했다. 당시 교실 전체 상황과 맥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부만 반복할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들어봐야 한다“면서 ”공소장에는 마치 교사가 한꺼번에 발언을 쏟아붓는 듯 작성되어...

2023-08-28 17:07
기본권 침해? 정당한 법집행?…잇단 로펌 압수수색에 변호사들 ‘규탄’

같은 날 수원지검은 뇌물 및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중 한 명인 현근택 변호사에 대해서도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20일에는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법무법인 율촌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율촌은 올해 초 카카오와...

2023-08-28 16:28
"판사가 읽을까" 의심하던 정유정, 반성문 6차례 제출…"인정 욕구일 가능성"

정유정은 첫 공판준비기일에 앞서 국선 변호인 선임을 취소하고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다. 또한 본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는데도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판준비기일은 범죄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범죄심리학 전문가들은 첫 공판준비기일 때 재판부가 정유정의 반성문을 언급하고 그 이후...

2023-08-27 14:00
이재명 위한 '특별 처방' 회기 단축...'효험'은 미지수

23일 수원지검이 이 대표에게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30일 피의자 신분 출석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당은 “대장동 사건부터 쌍방울 사건에 이르기까지 변호인과 당직을 맡은 의원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인 소환 조사와 언론 플레이를 자행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출석 요구는 5번째로, 이 대표는 “당당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날인 24일 바로...

2023-08-26 06:00
"김문기 아느냐"에 "몰랐다"…이재명 재판서 '즉흥 답변' 공방

SBS 관계자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 변호인의 질문에 이같은 취지로 증언했다. 이 대표 측은 이를 토대로 '준비된 질문'이 아니므로 답변도 즉석에서 내놓은 것이라는 논지를 전개한 반면, 검찰은 예상 가능한 질문인 만큼 '준비된 답변'이라는 취지로...

2023-08-25 21:22
'공선법 위반' 재판 출석한 이재명…검찰 출석 질문에 "묵묵부답"

이런 가운데 검찰은 이 대표 측근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고 있다. 검찰은 전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인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압수수색했다. 현 부원장은 이 대표에게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기록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검찰은 또 이 전 부시자의 아내와 전화 통화한 박찬대 의원에게도 참고인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2023-08-25 15:48
검찰, 김용 변호인 압수수색…‘조직적 사법방해 의혹’ 수사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변호인이 재판 위증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24일 위증교사 및 위조증거사용 혐의로 이모 변호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인 박모씨와 서모씨의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2023-08-24 19:23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고의 살인 부인…재판 내내 고개 숙여

법조계에 따르면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 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조선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한 고의에 대해서는 일체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 본인을 미행한다는 피해망상 등을 겪어 그들을 닮은 듯한 남성들을 공격한 것으로...

2023-08-23 16:00
BMW코리아 '위헌심판제청' 법원서 기각…곧바로 헌재에 신청

강 변호사는 재판에서 구 자동차관리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BMW코리아 변호인단은 앞서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다른 별개의 사건인 현대자동차 사건도 언급했다. 현대차도 구 자동차관리법에 문제가 있다며 1년 넘게 헌법재판소 심리를 받고 있는데, BMW코리아 사건이 이와 비슷한 부분이 있어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2023-08-23 15:47
'신림역 흉기난동' 조선 "피해망상에 공격…살해 고의는 없어"

조선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한 고의에 대해서는 일체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 본인을 미행한다는 피해망상 등을 겪어 그들을 닮은 듯한 남성들을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범행 동기와 관련해 "공소장에 기재된 것처럼 또래 남성들에 대한...

2023-08-23 13:48
조국 입시비리 혐의 2심서 장학금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격론

가족단톡방 대화 내용 놓고 논쟁변호인 “검찰, 인권 말살적 주장”검찰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 차별, 특혜 있어선 안 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한 2심 재판에서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받은 장학금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는지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고 21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날...

2023-08-21 20:39
'궁금한이야기Y' 롤스로이스 가해자, 제작진 찾아 눈물 흘린 이유…"피해자분만 생각해"

변호사가 운영하는 사무소였다. 신씨는 자신의 제작진을 찾은 이유에 대해 “이대로 구속된다면 직접 사죄드릴 수 있는 상황이 없을 거 같아서 이렇게 왔다”라며 “피해자분만 생각하고 있고 사죄드리고 싶은데 비틀거렸다느니 다른 의혹들이 너무 많다”라고 눈물을 쏟았다. 신씨 측은 제작진이 진단서를 보려고 하자 급히 인터뷰를 끝내려 했다. 또한 신씨의 변호인...

2023-08-18 22:02
경찰, '압구정 롤스로이스' 男에 약물 처방한 병원 3곳 압수수색 진행

신 씨는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약물운전 위반 혐의 등으로 18일 오전 검찰에 구속 송치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6일 피해자 측 변호인은 신 씨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4명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과 별개로 피해자 측의 성형외과 의사 고소 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3-08-17 19:38
앙심품고 전 연인 영상 뿌린 美 남성의 최후…1조6천억원 배상 판결

내용을 종합해 피해 여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억달러, 징벌적 손해배상금 10억달러 등 총 12억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날 재판에 잭슨은 출석하지 않았고 변호사의 존재도 확인되지 않았다. 여성 측 변호인 브래드 길드는 “12억달러 전액이 지급될 것으로 기대하진 않지만, 향후 비슷한 다른 범죄를 막는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라고 바람을 드러냈다.

2023-08-16 19:51
'하얏트호텔 난동' 수노아파 조직원들…첫 공판준비기일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공판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방법에 관해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10월 그랜드하얏트 호텔에 난입해 공연을 강제로 종료시키는 등 난동을 부려 손님들에게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호텔 소유주인 배상윤...

2023-08-14 09:18
'쌍방울 뇌물수수·대북송금' 이화영 재판, 변호사 선임 문제로 파행

검찰은 이 전 부지사는 기존 법무법인 해광 소속 변호사를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법정에서 명확히 했음에도 이 전 부지사의 의사에 반하는 배우자와 변호인의 관여로 인해 공판이 공전되는 상황에 유감을 표했다. 이에 검찰은 해당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 징계개시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 진행될 예정이다.

2023-08-08 13:16
주호민 “변호사 사임, 내 요청이었다”…‘여론 부담’ 보도 반박 [전문]

수원지법 사건 기록 검색 등에 따르면 주호민 측 변호를 맡은 변호인 2명은 이달 2일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지난달 31일 선임계를 제출한 후 사건을 맡은 지 이틀 만이다. 사임 이유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자, 일각에서는 변호인들이 주호민 부부를 향한 비판 여론에 부담을 느꼈거나 이들 부부의 자녀와 교사의 수업 녹음 원본을 듣고 승소가 어렵다고 판단해 사임한...

2023-08-08 08:53
[이승현 칼럼] 소방수 불렀더니 방화범이 왔다는…

당시 변호인 헨리 셀든은 “참정권을 빼앗긴 사람은 본질적으로 노예”라는 열변을 토했다. 김 위원장은 어찌 보는지 답할 필요가 있다. 만약 셀든 주장을 부정할 수 없다면 ‘미래 짧은’ 운운은 대체 뭔 논리인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할 필요도 있다. 물론 김 위원장에게 급한 것은 달리 있을 것이다. 노인회 방문 때 “시댁 어른들도 남편 사후에 제가 18년을 모셨다”고...

2023-08-08 05:00
“변호 못해” 주호민 사선변호인 2명, 이틀 만에 전원 사임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씨 측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 2명이 2일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지난달 31일 변호인 선임계를 낸 지 이틀만이다. 사임계를 낸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변호인들이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녹음본을 듣고 여론의 추이를 인식했거나 실제 녹음본을 듣고 유죄 판결이 나오기 쉽지 않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주호민은...

2023-08-0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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