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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 로펌 열전]① 제약‧바이오 ‘전통 강자’…충정 기업자문팀
    [혁신 로펌 열전]① 제약‧바이오 ‘전통 강자’…충정 기업자문팀
    英 로펌 ‘버드앤버드’와 협업…해외 법무도 강해 기업자문팀은 기업 경영을 둘러싼 분쟁의 경우엔 김시주 대표 변호사가, 공정거래 이슈는 김영열(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 외국기업‧컴플라이언스‧제약 부문은 김아은(변시 2회) 변호사가 각각 맡고 있다. 김영열 변호사는 LG전자에서 사내 변호사로 근무하다 2016년 충정에 합류했다. 영국 명문 킹스 칼리지...
    2023-06-16 06:00
  • [이법저법] 도망치던 현행범 제압했더니 “폭행죄로 고소한다”…처벌 피할 수 있을까
    [이법저법] 도망치던 현행범 제압했더니 “폭행죄로 고소한다”…처벌 피할 수 있을까
    검사로부터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공소기각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김종현(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지오 대표 변호사 김종현 변호사는 2006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법무부에서 근무하며 행정법과 형사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지오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3-06-10 08:00
  •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박제민(변호사시험 10회) 변호사 박제민 변호사는 제10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비영리 공익법률단체 동행 실무수습을 시작으로 존엄과 권리를 상실한 이들을 위해 공익소송을 지원했습니다. 현재 산업재해 및 노동 특화 법무법인 마중 소속 수석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로 노동‧손해배상‧행정소송 등의 분야를 담당하고...
    2023-06-03 08:00
  • 법무법인 화우, 우리은행 상속‧증여 신탁서비스에 법률자문
    법무법인 화우, 우리은행 상속‧증여 신탁서비스에 법률자문
    전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열린 우리은행과의 상속‧증여 신탁상품에 관한 업무협약식에는 화우 이명수(사법연수원 29기) 경영담당 변호사, 정재웅(연수원 31기) 조세그룹장, 양소라(37기) 자산관리팀장, 허시원(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가 참석했다. 우리은행에선 송현주 자산관리그룹장, 김홍익 신탁부장, 함문형 가족신탁팀장이 함께했다....
    2023-05-31 19:05
  • [이법저법] 서점에서 책 내용 촬영해 SNS에 올려도 될까?
    [이법저법] 서점에서 책 내용 촬영해 SNS에 올려도 될까?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소재현 변호사 제5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다가 2022년부터는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공정거래팀)로 활동 중이다. 주로 공정거래‧금융자문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공저)이 있다.
    2023-05-27 08:00
  • [종합] 박민식 보훈장관 인사청문회…野, 총선 출마·전관예우 집중 질타
    [종합] 박민식 보훈장관 인사청문회…野, 총선 출마·전관예우 집중 질타
    야당은 박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전관예우와 국회의원·변호사 겸직 의혹, 총선 출마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국가보훈처가 추진한 것으로 알려진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사업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질과 도덕성 등을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보훈처는 2월...
    2023-05-22 15:29
  • [이법저법] 주민동의 없이 테니스장 없애고 도서관 설립?…소송으로 막을 수 있나
    [이법저법] 주민동의 없이 테니스장 없애고 도서관 설립?…소송으로 막을 수 있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김종현(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지오 대표 변호사 김종현 변호사는 2006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법무부에서 근무하며 행정법과 형사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지오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3-05-20 08:00
  •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대 ‘기술분쟁 해결사’…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대 ‘기술분쟁 해결사’…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그룹
    경찰에선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으로 기술유출 수사 전담 조직을 관장했던 정병구(33기) 변호사와 경찰대 출신으로 기술유출 수사 대응 경험이 많은 배준석(38기) 변호사, 서울지방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에서 수사관으로 기술유출 수사 경력을 쌓은 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진영광(변호사시험 10회) 변호사가 영업비밀 형사사건 경찰 수사에 효과적으로...
    2023-05-19 06:00
  • [미래토크]Broad AI가 한국사회에 주는 세 가지 실익
    [미래토크]Broad AI가 한국사회에 주는 세 가지 실익
    그림을 읽고, 시를 쓰며, 코딩하고, 변호사 시험을 보는 GPT-4와 같은 거대언어모델은 좁은 인공지능은 아니다. 다수의 지적 작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인간 수준의 다양한 지적 작업을 수행하는 것도 아니다. GPT-4의 논리력은 낮으며,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할 정도의 메타 인지 능력은 없으며, 새로운 지식을 만들 능력도 없다. 압축성장 벗고 거시안목...
    2023-05-16 05:00
  • “1시간이면 수갑 풀어”…‘베테랑’ 속 유아인, 현실이었나 [이슈크래커]
    “1시간이면 수갑 풀어”…‘베테랑’ 속 유아인, 현실이었나 [이슈크래커]
    유아인의 변호를 맡은 법률사무소 인피티니의 박성진 대표 변호사는 1992년 34회 사법시험에 합격, 수원지검 검사로 시작해 27년간 대검 마약과장·조직범죄과장과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리 등 요직을 지낸 인물인데요. 검찰 내 최고 마약통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2013년에는 의사들과 배우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등 연예인을 불법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무더기...
    2023-05-12 16:26
  • [이슈&인물] 김연실 특별수사팀장 “검‧경 협력 ‘성과’…마약범죄 끝까지 추적”
    [이슈&인물] 김연실 특별수사팀장 “검‧경 협력 ‘성과’…마약범죄 끝까지 추적”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팀장을 맡고 있는 김 부장검사를 주축으로 김한준(연수원 42기)‧최진우(변호사시험 3회)‧최세윤(변시 4회)‧나상현(변시 5회) 검사 등 수사관 24명이 포진해 있다. 김 부장검사는 합동수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밀수조직은 책 모양 상자 안에 필로폰을 넣고 외관을 아예 석고로 둘러싸 응고시켜 이중 은닉하는 등 신종 수법을...
    2023-05-12 06:00
  • [이법저법] 펜션 예약 당일 취소…정말 환불받을 수 없나?
    [이법저법] 펜션 예약 당일 취소…정말 환불받을 수 없나?
    제5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다가 2022년부터는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공정거래팀)로 활동 중이다. 주로 공정거래‧금융자문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공저)이 있다.
    2023-05-06 08:00
  • [미래토크] AI의 습격, 전문직 ‘자격의 벽’ 깨라
    [미래토크] AI의 습격, 전문직 ‘자격의 벽’ 깨라
    많은 자료와 정보를 기반으로 분석하고 판단하는 일을 하는, 주로 컴퓨터로 일하는 고학력 전문직의 대표적 직업은 의사, 변호사, 경영인일 것이다. 그런데 이런 분야의 전문직 시험을 인공지능이 높은 점수로 통과했다. 인공지능은 이미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는 능력(경험치)을 보여주었는데, 여기에 더해 기본적인 지식과 사고력을 갖추었다는 것을 증명했다. 조만간...
    2023-05-02 05:00
  • “10년 만에 인류 문명 ‘마스터키’ 쥔 AI”…급변하는 환경에 대응 방법은
    “10년 만에 인류 문명 ‘마스터키’ 쥔 AI”…급변하는 환경에 대응 방법은
    챗GPT는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 상위 10% 성적을 받을 정도다. 인류는 무작정 AI의 발전을 거부할 수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각국에서는 챗GPT가 질서를 뒤흔들 수 있다며, 그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가짜 정보 생성과 사이버 범죄 악용이...
    2023-04-22 06:00
  • 법무부, 신임 인권정책과장에 박진열 서기관 승진 임용
    법무부, 신임 인권정책과장에 박진열 서기관 승진 임용
    박 과장은 서울대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2006년 제4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9년 교정관(변호사 경력채용)으로 공직에 입문한 뒤 약 11년간 법무부 교정본부 의료과장, 심리치료과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2020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3년간 외교부 주제네바 유엔 및 국제기구 대한민국 대표부 참사관으로 재직하면서 국제인권 분야에 대한 근무경력을...
    2023-04-21 12:10
  •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초·유일…세종 프로젝트·에너지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초·유일…세종 프로젝트·에너지그룹
    “세종 프로젝트에너지그룹 역량‧실력…대한민국 톱” 신상명(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는 “세종 프로젝트‧에너지 그룹 역량과 실력은 대한민국 톱”이라고 자부했다. 2021년 출범한 세종 프로젝트‧에너지 그룹은 그해 4월 블룸버그가 실시한 리그테이블(NEF League Table)에서 신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부문 법률자문사 1위를 차지했다. 세계적인...
    2023-04-21 06:00
  • 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25명 발표…내년부터 컴퓨터 작성방식 시행
    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25명 발표…내년부터 컴퓨터 작성방식 시행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20일 제12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를 1725명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합격선은 총점 901.9점 이상으로 정해졌다. 앞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열린 회의에서 12회 변호사시험 합격인원을 ‘동점자 등을 고려해 1700명 내외’로 한다고 심의‧의결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점수 분포(격차), 동점자, 응시인원...
    2023-04-20 18:02
  • 금융투자협회, 2023년도 신입직원 공개 채용 실시
    금융투자협회, 2023년도 신입직원 공개 채용 실시
    3개 부문이고, 서류심사와 필기시험 및 면접 등을 거쳐 6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필기시험은 인·적성 검사(NCS 포함), 전공시험(경영학·경제학·법학 중 택1)과 논술시험으로 치러지고, 변호사 및 회계사 부문은 NCS를 포함한 인·적성 검사만 실시한다. 지원서 접수 기간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28일 오후 5시까지다.
    2023-04-19 10:29
  • [미래토크] 일반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하라
    [미래토크] 일반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하라
    오픈AI의 GPT-4는 미국 통일변호사시험에서 상위 10%를 차지했다. 구글의 Med-PaLM 2는 의료정보를 전문적으로 학습한 거대언어모델로 미국의사면허시험 유형의 시험문제 군으로 테스트한 결과 85% 이상을 맞췄다. 거대언어모델 PaLM-E를 로봇이 탑재했다면, 사람이 사용하는 말로 로봇에 일을 시킬 수 있으며 대화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거대언어모델은 생산성을...
    2023-04-19 05:00
  • 정순신 불 지핀 학폭대책에 교육계 “엄벌주의 ‘공감대’”vs "비교육적”
    정순신 불 지핀 학폭대책에 교육계 “엄벌주의 ‘공감대’”vs "비교육적”
    이번 대책은 정 변호사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으나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이후 서울대 정시에 합격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면서 마련됐다. 교육계는 반응이 엇갈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논평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 과정에서 문제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근절하겠다는 의도 자체가 비교육적”...
    2023-04-1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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