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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은강 전 인권보호관, ‘법무법인 맥’ 대표변호사로 새출발
    이은강 전 인권보호관, ‘법무법인 맥’ 대표변호사로 새출발
    그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베풀어주신 많은 은혜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바르고 곧은 자세로 변호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광양 출신인 이 전 보호관은 광주 광덕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해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중앙지검과 광주지검, 광주지검 순천지청을 거쳐 광주지검 목포지청 부장검사, 수원지검 공판송무부...
    2023-03-13 17:02
  • '학폭'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연장·가해자 대입 반영 검토
    '학폭'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연장·가해자 대입 반영 검토
    정 변호사의 아들이 학폭 관련 조치인 8호 조치(전학 처분)를 받고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 100%를 반영하는 정시모집으로 서울대에 진학한 것이 알려지자 정시에도 학폭 이력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형사 범죄도 불이익을 주지 않는 대입전형에 학폭으로 불이익을 준다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2023-03-09 13:43
  •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억지 영장" vs "국민처럼 법원 나와야"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억지 영장" vs "국민처럼 법원 나와야"
    검찰은 이 대표의 다른 사건들과 관련한 구속영장을 순차적으로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기각된 구속영장은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 사건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성남FC 후원금’ 사건이다. 두 사건 외에도 수원지검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 등 여러 사건을 수사 중이다.
    2023-02-27 16:49
  • 공수처 평검사 3명 충원…‘특수통’ 송창진 부장, 경찰간부 뇌물수수 수사
    공수처 평검사 3명 충원…‘특수통’ 송창진 부장, 경찰간부 뇌물수수 수사
    공수처는 24일 인사위원회 추천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박상현(사법연수원 41기)‧김지윤(변호사시험 3회)‧김기담(변시 4회) 검사를 임명했다. 박상현 검사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과 서울중앙지검‧서울서부지검 검찰 사무관 등을 거친 뒤 공수처에 합류했다. 김지윤 검사는 공수처 수사관으로 재직하다가 검사로 임명된 두 번째 사례다. 김기담 검사는...
    2023-02-24 12:02
  • 코로나19 확진자 변호사시험 금지…헌재 “위헌”
    코로나19 확진자 변호사시험 금지…헌재 “위헌”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확진자의 변호사시험(이하 변시)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 대상자의 응시를 제한한 처분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변시 응시자들이 법무부의 공고 등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확인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법무부의 공고 가운데 코로나19...
    2023-02-23 16:36
  •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우현 前 수원고검장 영입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우현 前 수원고검장 영입
    김 변호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수원지검 검사로 임관해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 전주지검 군산지청장, 부산지검 1차장, 대구고검 차장을 거쳐 인천지검장과 수원고검장을 역임했다. 2020년 퇴임 후 개인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김 변호사는 법무부 상사법무과장‧법무심의관, 대검찰청 형사정책단장, 법무부 출입국...
    2023-02-22 11:32
  • 법무법인 대륙아주, 민기호 대표 변호사 취임
    법무법인 대륙아주, 민기호 대표 변호사 취임
    민 대표 변호사는 제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으로 근무하다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검사, 대검찰청 부대변인, 대전지검 부부장검사 등을 거쳐 청주지검 제천지청장, 인천지검 금융‧조세범죄전담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형사1‧2과장 등을 역임하고 2019년 대륙아주에...
    2023-02-21 21:17
  • [혁신 로펌 열전]① 외환‧금융위기 극복 DNA…‘율촌’ 부실자산 신속대응TF
    [혁신 로펌 열전]① 외환‧금융위기 극복 DNA…‘율촌’ 부실자산 신속대응TF
    여기에 금감원 은행감독국‧자산운용감독국, 금융위원회 법률자문관실에서 은행‧부동산신탁‧부동산펀드 등 다양한 실적과 경험을 축적한 최관수(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가 가세했다. 도산 부문에는 1994년 국민은행에 입행해 기업금융을 맡아 2008년부터 10년간 기업회생과 워크아웃 등 기업 구조조정을 책임졌던 손갑수 전문위원을 배치했다. 현대건설...
    2023-02-17 06:00
  • 교육부도 ‘챗GPT 학습’ 나섰다…“생태계 변화 예고 신호탄”
    교육부도 ‘챗GPT 학습’ 나섰다…“생태계 변화 예고 신호탄”
    사용자의 질문에 대해 수준 높은 답을 내놓는 것을 넘어 미국 경영학석사·변호사시험 등 전문직 시험도 통과하는 등 교육계도 그 여파를 피해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국내 유수의 기업들도 관심을 보이면서 챗GPT를 서비스하겠다고 하는 등 챗GPT의 국내 활용도 머지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부 미국 대학의 경우 각종 보고서나 과제 등에 챗GPT가 활용되면서...
    2023-02-13 16:12
  • DAXA, 김재진 변호사 상임부회장 선임
    DAXA, 김재진 변호사 상임부회장 선임
    그동안 닥사 총괄국장을 맡았던 김재진 상임부회장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36기)했다.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위원, 글로벌금융학회 기획이사, 한국블록체인협회에서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고, ‘가상자산 법제의 이해(박영사, 2022)’의 제1저자이다. 닥사 측은 “블록체인 업계 경력과 법률에 강한...
    2023-02-09 15:15
  • [사설] 챗GPT 열풍에 총력 대응 필요하다
    인간 질문에 술술 답하고, 미국 변호사시험도 통과했다. 심지어 거짓말까지 잘한다고 한다. 위 의장 평가대로 엄청난 충격일 수밖에 없다. IT업계만이 아니다. 일반 사회도 충격파에 휩쓸리게 마련이다. 챗GPT는 시장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체인저다. 벌써부터 전자상거래와 포털 등 인터넷상의 플랫폼을 대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글로벌 기업들의 발걸음도...
    2023-02-09 05:00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에 한수웅 전 중앙대 교수 지명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에 한수웅 전 중앙대 교수 지명
    신임 인권위원으로 지명된 한수웅 교수는 1992년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1994년 독일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했다. 1995년부터 2004년까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0년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인권위원회...
    2023-02-02 15:18
  • 새 변협회장 김영훈 "사설 플랫폼 퇴출…더 좋은 법률서비스 제공할 것"
    새 변협회장 김영훈 "사설 플랫폼 퇴출…더 좋은 법률서비스 제공할 것"
    안병희 변호사(61·군법무관시험 7회)는 3774표(36.6%)를, 박종흔 변호사(56·군법10회·사법연수원 31기)는 2454표(23.8%)를 득표했다. 이번 변협 회장 선거판의 온도는 무척이나 뜨거웠다. 후보들 간의 고소‧고발이 난무했고, 온라인 법률 플랫폼인 ‘로톡’ 등 산업자본이 법률시장을 침탈한다는 이슈는 선거 기간 내내 화제였다. 안 후보자는 변협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2023-01-17 14:22
  • 고소·고발에 선거개입 논란까지…변협회장 선거 '앗 뜨거워'
    고소·고발에 선거개입 논란까지…변협회장 선거 '앗 뜨거워'
    김영훈 변호사(기호 1번·사법연수원 27기)와 안병희 변호사(2번·군법무관시험 7회), 박종흔 변호사(3번·사법연수원 31기·군법무관시험 10회) 중 한 명이 변호사들을 대변하는 수장이 된다. 법조계는 이번 변협 회장 선거가 여느 때보다 치열하고 파열음이 컸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후보들 간 고소ㆍ고발이 잇따르고, 플랫폼 회사가 여론조사를 진행해 변협에서 성명을...
    2023-01-16 06:00
  • 가처분 신청에 고소까지…과열되는 대한변협 회장 선거
    가처분 신청에 고소까지…과열되는 대한변협 회장 선거
    이번 선거에는 김영훈(58ㆍ사법연수원 27기), 안병희(60ㆍ군법무관시험 7회), 박종흔(56ㆍ연수원 31기) 변호사가 3파전을 벌인다. 김영훈 변호사와 박종흔 변호사는 현재 변협 부협회장과 수석 부협회장을 각각 맡고 있다. 안병희 변호사는 현 변협 집행부와 날을 세우고 있다. 김영훈 변호사는 △변호사 단결로 사설 플랫폼 아웃 △법학전문대학원 학제 개편으로...
    2023-01-07 10:00
  • '이주노동' 가던 나라서 오는 나라로
    '이주노동' 가던 나라서 오는 나라로
    때문에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몸이 아파도 참는 일이 다반사다. 조영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임금체불 상태라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도 입증하기 어려워 받아들여지지 않는 구조적인 부분이 있다”며 “같은 사업장 내에서 일해도 위험한 일을 외국인에게 시키는 경우가 많아 산재율도 더 높다”고 전했다.
    2023-01-02 06:00
  • [관심法] “보험금 더 받아 드릴게요”…손해사정사 사칭 막아라
    [관심法] “보험금 더 받아 드릴게요”…손해사정사 사칭 막아라
    자격사 사칭 처벌 규정을 살펴보면, 노무사·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공인회계사·세무사 모두 관련 법률에 사칭 금지뿐만 아니라 위반 시 제재를 가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 역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 조항이 있다. 이에 오 의원은 보험업법에 손해사정사 규제를 담아낸 것이다. 금융당국의 관리·감독도 강화해야 한다는...
    2022-12-29 16:03
  • 뜨거워지는 대한변협회장 선거…안병희 후보 가처분 신청도
    뜨거워지는 대한변협회장 선거…안병희 후보 가처분 신청도
    회장 후보 중 한 명인 안병희(60·군법무관시험 7회) 변호사가 변협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선거 인쇄물 검열 및 선거개입 행위 중단을 요구하며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면서다. 12일 안 후보 측은 서울중앙지법 서관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가 2차에 걸쳐 같은 내용의 선거 인쇄물에 대해 더 강도 높은 수정 및 삭제요청을 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선거...
    2022-12-12 15:43
  • [혁신 로펌 열전]① ‘광장’ 금융규제팀, 실무 겸비 ‘금융 어벤져스’…규제 리스크 ‘철통방어’
    [혁신 로펌 열전]① ‘광장’ 금융규제팀, 실무 겸비 ‘금융 어벤져스’…규제 리스크 ‘철통방어’
    경력 10~15년 이상 베테랑 30여 명 포진 현재 금융규제팀은 금감원 제재심의 위원으로 재임한 강현구(연수원 31기) 변호사를 비롯해 정유철(31기)·김새움(37기)·유형민(37기)·김도희(38기)·이한경(38기)·김다정(44기)·주성환(변호사시험 6회) 등 금감원 출신 변호사들이 포진하고 있다. 아울러 최승훈(28기)·고환경(31기)·이정명(34기) 등 전통적인 금융규제 및...
    2022-12-09 06:00
  • ‘출범 3년’ 앞둔 공수처, 부장검사 1명 모집…“수사 성과 내도록 지원 기대”
    ‘출범 3년’ 앞둔 공수처, 부장검사 1명 모집…“수사 성과 내도록 지원 기대”
    부장검사 응시자는 공개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변호사 자격 1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또 군 검찰을 포함해 수사기관에서 근무하는 동안 3년 이상 실 수사경력을 보유한 자를 우대할 예정이다. 현재 공수처는 검사 3명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다. 13일자로 김일로 검사가 퇴직하며 전체 정원을 충원하기 위해 직제상 결원 상태인 부장검사 1명을 추가 공모한다. 직제상 검사...
    2022-12-0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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