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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공무원 특혜 논란' 세무사 시험, 고용부 감사결과 내주 초 발표
    [단독] '공무원 특혜 논란' 세무사 시험, 고용부 감사결과 내주 초 발표
    문제에 오류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을 뿐 아니라 산인공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제보가 잇따르자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가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는 지난해 12월 착수했지만 3개월이 넘도록 지지부진했다. 이 때문에 공무원 특혜 의혹을 제기한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세시연)’는 "의도적인 시간 끌기"라며 성토를 쏟아낸 바 있다....
    2022-04-01 06:00
  • ‘이재명게이트’ 與野 공방전…강훈식 “말꼬리로 본질 훼손 마라”
    ‘이재명게이트’ 與野 공방전…강훈식 “말꼬리로 본질 훼손 마라”
    화천대유는 정말 김만배의 것인지, 누가 곽상도로 하여금 하나은행을 움직이게 했는지, 윤석열의 큰형격인 박영수는 왜 이 판에 뛰어들었고, 조우형의 변호사였는지..."라고 썼다. 이어 "오늘은 50억 클럽 곽상도가 구속기소 됐다"며 "대장동의 실체는 늦지만 조금씩 진실을 향해 가고 있다. 꼭 진실을 밝혀내자"라고 덧붙였다.
    2022-02-22 17:20
  • [피플] ‘신춘문예’ 출신 김영민 변호사…“늦은 나이 로스쿨 도전 용기 갖길”
    [피플] ‘신춘문예’ 출신 김영민 변호사…“늦은 나이 로스쿨 도전 용기 갖길”
    ‘신춘문예’로 이름을 알린 변호사가 있다. 글짓기에 푹 빠져 사법시험에 집중하지 못하고 늦은 나이로 로스쿨에 입학했지만 그래도 꿈은 아동문학가다. 김영민 법무법인 천우 변호사는 17일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오히려 늦은 나이가 경쟁력이 될 수 있으니 용기를 갖고 로스쿨에 도전하라”고 말했다. 2007년 사법시험 1차에 합격한 뒤 이듬해 2차를 준비 중이던...
    2022-02-18 05:00
  • 문무일 전 검찰총장, 변호사 등록
    문무일 전 검찰총장, 변호사 등록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총장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마쳤다.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인 문 전 총장은 2017년 7월 검찰총장으로 취임해 2019년 7월 임기를 마쳤다. 퇴임 후 모교인 고려대에서 컴퓨터학과 석좌교수를 지냈다. 문 전 총장은 광주일고, 고려대를 졸업하고 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로 임용됐다. 대검 특별수사지원과장...
    2022-02-15 10:55
  • '2030 정책' 토론인데…또 '대장동·주가조작' 공방 삼천포로 빠진 이재명·윤석열
    '2030 정책' 토론인데…또 '대장동·주가조작' 공방 삼천포로 빠진 이재명·윤석열
    단축하면 싫어할 사람이 없지만 우리 경제 산업 현실을 감안해서 해야 할 문제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또 다시 "대장동이라는 건 당시에 시장인 이재명 후보께서 하신 것이고 곽상도든 박영수 변호사든 간에 여기서 나온 돈 8500억이 도대체 어디로 흘러갔는지 전혀 지금 검찰이든 조사가 안 하고 특검도 안 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2022-02-11 21:10
  • [상보] 임종헌·도이치모터스·윤우진 재판부 전보…법관 정기인사 단행
    [상보] 임종헌·도이치모터스·윤우진 재판부 전보…법관 정기인사 단행
    이번 정기인사로 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임된 법관 132명 중 경력 법관 비율은 14.4%, 여성법관 비율은 35.6%가 됐다. 경력 법관은 사법연수원 수료 또는 변호사시험 합격 후 변호사, 검사 등으로 일하다가 임용된 법관을 말한다. 지난해 10월 신규임용된 법관 147명은 3월 1일 자로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2022-02-04 15:49
  • 오류 투성이 세무사시험, 출제 관리도 '부실'
    오류 투성이 세무사시험, 출제 관리도 '부실'
    관세사 시험 유출 사건에 참여한 김병철 조이앤파트너스 변호사는 "중과실 처벌 조항을 신설해 공단이 책임지도록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관세사 시험뿐 아니라 세무사 시험도 관리가 전혀 안 된 것"이라며 "중과실 처벌 조항이 있었다면 이번처럼 80% 수험생을 과락 낸 시험 문제가 제출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2-01-27 15:48
  • 경기 매타버스, 정성호 지역구 양주서 마무리…이재명 “제가 정성호의 핵심”
    경기 매타버스, 정성호 지역구 양주서 마무리…이재명 “제가 정성호의 핵심”
    이 후보는 “사법시험 합격하기 전에 공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겠다고 마음 먹은 건 5.18 광주 민주화운동 때문이었다”며 공장 노동자 시절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 잘못 인식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권력에 속는 사람에 진실을 알려주자고 마음 먹은 뒤 사법연수원을 가니 ‘인권 변호사를 하고 살아야 한다’고 꾀어낸 사람이 있었다”며 정성호 의원과 오랜 인연을...
    2022-01-26 18:35
  • “밀려드는 고발 어떻게...” 대선 전 난무하는 고발 난감한 수사기관
    “밀려드는 고발 어떻게...” 대선 전 난무하는 고발 난감한 수사기관
    김 원내대표가 ‘변호사 대납 의혹’ 제보자의 사망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관련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도 지난달 김남국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 측근인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후보 아들과 관련해 윤석열 후보 측이 기획 폭로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아니면 말고’식 주장을 했다는...
    2022-01-18 18:00
  • 월마트, 자체 가상자산·NFT로 메타버스 시장 진출 노려
    월마트, 자체 가상자산·NFT로 메타버스 시장 진출 노려
    상표권 전문 변호사인 조쉬 거벤은 “월마트가 어떻게 가상자산을 다룰 것인지, 메타버스와 다가올 가상세계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많은 계획이 막후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월마트의 메타버스 진출은 이미 예고된 바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월마트는 앞서 지난해 8월 자사 홈페이지 채용 공고란에 ‘암호화폐 관련 투자 및...
    2022-01-17 16:10
  • 법무부 '산업재해·노동인권 전문' 검사장 외부공모
    법무부 '산업재해·노동인권 전문' 검사장 외부공모
    신임 검사장은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거쳐 다음 달 중순 결정될 전망이다. 선발 예정 인원은 1명이지만, 적격자가 없으면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지원 자격은 10년 이상 재직한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국영 및 공영 기업체·공공기관 등에서 법률 관련 사무에 종사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2022-01-17 15:33
  • AI 교통흐름 제어 등 규제 샌드박스 4건 승인
    AI 교통흐름 제어 등 규제 샌드박스 4건 승인
    또한, 법률과 특허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청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교통·물류·에너지·의료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와 변리사를 지원 인력으로 활용하게 된다. 김복환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새로운 혁신서비스를 실험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실질적인 규제특례의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2022-01-03 06:00
  • 법무부 인권국장에 위은진 변호사
    법무부 인권국장에 위은진 변호사
    위 신임 국장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통계학을 전공하고 1999년에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변호사로 활동했다. 위 신임 국장은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이주외국인‧다문화가족 인권 보호, 시민인권 침해 구제 활동 등 다방면으로 인권변호 활동을 펼쳐 왔다. 위 신임 국장은 국가인권위원회 외국인인권전문위원회 전문위원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2022-01-02 14:28
  • 부음 종합 / 12월19일
    가축위생시험소 연구관) 씨 부인상, 정문호(전 소방청장)·윤호(대전 정윤호치과의원 원장) 씨 모친상 = 18일, 대전 건양대병원 장례식장 특 202호실, 발인 21일 오전 7시 10분, 042-600-6666 　▲허형권(전 세종호텔 부사장) 씨 별세, 허정윤(유코카캐리어스 차장)·서윤(호주 거주) 씨 부친상, 최진성(LG생활건강 파트장)·추포첸(호주 변호사) 씨 장인상...
    2021-12-20 09:02
  • [이슈&인물] 원경희 세무사회장 “세무사법 개정, 정당한 주장 받아들여진 것”
    [이슈&인물] 원경희 세무사회장 “세무사법 개정, 정당한 주장 받아들여진 것”
    원 회장은 "전문성 없는 사람이 하게 되면 피해는 결국 국민이 보게 된다"며 "그래서 회계학 검증을 받지 않은 시험 거치지 않은 변호사들에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재차 말했다. 원 회장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 이미 크게 7가지 분야 33개 과제를 정리한 '아젠다S 33 2022'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는 △세무사법 개정 등 제도개선...
    2021-12-17 08:00
  • 9번째 수능 출제 오류, 커지는 불신…“문제 검수 시스템 점검해야”
    9번째 수능 출제 오류, 커지는 불신…“문제 검수 시스템 점검해야”
    수험생 소송 대리인인 김정선 일원법률 변호사는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관련 책임자들의 처벌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평가원은 문제출제, 검토, 채점, 이의신청 및 처리까지 모두 내부에서 비공개로 진행하며 진실을 외면했다"면서 "힘없는 학생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2021-12-15 17:00
  • 대법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해야”
    대법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해야”
    서울변회는 법무부가 2012년부터 시행한 변호사시험 1·2회 합격자 명단을 공고했다가 3회 시험부터 공개하지 않자 2014년 4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합격자 명단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상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사법시험과 달리...
    2021-12-12 09:00
  • 법원 "수능 생명과학Ⅱ 문항 정답 결정 취소 여부 17일 결정"
    법원 "수능 생명과학Ⅱ 문항 정답 결정 취소 여부 17일 결정"
    재판을 마친 후 수험생 측 김정선 일원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평가원이 문제를 빨리 풀고 넘어가지 왜 붙잡고 있냐고 했지만 수능의 목표와 취지를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며 "앞으로 답 구하기 스킬만 기르는 수능을 출제할 것이라는 말인지 의아하다"고 비판했다. 재판에 참석한 학부모 홍모 씨는 "수능 출제 오류로 입시 일정이 모두...
    2021-12-10 17:41
  • [종합] 법원 "코로나 확진자 임용시험 응시제한 국가가 배상해야" 첫 판단
    [종합] 법원 "코로나 확진자 임용시험 응시제한 국가가 배상해야" 첫 판단
    수험생 측은 지난 1월 소송 제기 당시 "단순히 교육부 장관의 통지만으로 응시 제한 조치를 한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며 근거 법률이 없어 위법하다"며 "변호사시험의 경우도 헌법소원 가처분이 받아들여져 확진자 응시가 허용됐던 것을 보면 임용시험의 경우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는...
    2021-12-09 17:57
  • 독일, 숄츠 시대 열어...탈탄소·최저임금·대마초 합법화 등 현안 산재
    독일, 숄츠 시대 열어...탈탄소·최저임금·대마초 합법화 등 현안 산재
    노동변호사 출신인 숄츠 총리는 2018년부터는 독일 부총리 겸 재무장관을 지냈다. 숄츠는 정당은 다르지만, 공개석상에서 개인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자극적인 연설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메르켈 총리와 정치 스타일이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연립을 구성하고 있는 녹색당과 자유민주당이 환경 정책이나 재계 정책에 대해 견해차가 크다는 점에서 국정 운영이...
    2021-12-0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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