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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출제·채점' 세무사시험 수험생들, 행정소송 제기...일부는 화우 선임

답안지를 공개해달라는 수험생들의 신청을 인용한 만큼 새로운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미 합격자가 결정됐고 시간도 지난 상황에서 불합격을 취소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다만 채점기준표와 답안지가 공개된 뒤 명확한 오류나 부정이 발견된다면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2-12-03 07:00
[단독] 법무부 인권조사‧구조과장에 손찬오‧이유선 부장검사

이번 여성아동인권과장 인사는 검사를 파견한 인권조사과장‧인권구조과장과 달리 외부 변호사 공모로 진행된다. 다음달 1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내년 1월 11일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앞서 법무부는 9월 중 인권국 인권정책과장 외부 채용 공고를 진행했으나 최종 합격자를 내지 못해 지난달 25일 재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지원자들의...

2022-11-30 11:00
‘코오롱 인보사 문제없음’ 대법원도 인정…정부 상고 기각

코오롱생명과학을 대리한 화우의 박재우(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세계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의 연구개발이 매우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과제였으며, 코오롱생명과학이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사실로 확정됐다”고 평가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인보사 임상 3상 시험 재개와 고관절...

2022-11-21 14:11
한국주택협회 신임 상근부회장에 김재식 변호사 선출

한국주택협회는 17일 이사회를 열고 신임 상근 부회장에 김재식 전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를 선출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부회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3년이다. 김 부회장은 1970년생으로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41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31기)해 주택 관련 공공기관과 주택 건설사를 상대로 법률 자문을 맡았다.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정책자문위원회...

2022-11-18 09:52
서동주, 변호사→방송인에 이어 밴드까지…음원 발매 ‘다재다능’ 끝판왕

서동주는 “사진 저 맞다. 다니 밴드 많이 들어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동주는 1983년생으로 올해 나이 40세다. 지난 201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미국 대형 로펌에서 일하다 현재는 퇴사했다. 일후 지난해 1월부터 한국에서 법무법인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 중이다. 이와 함께 SBS ‘골 때리는 그녀들’ 등 방송에서도 활약 중이다.

2022-11-17 23:29
[이슈크래커] 영국 왕자부터 노르웨이 공주까지…사랑 찾아 왕실 떠나는 로열패밀리들

평민인 데다 결혼 발표 당시 변호사 시험을 준비 중인 남편의 불안정한 사회적·경제적 지위, 그리고 가정사나 부모님의 빚까지 문제 삼았죠. 결혼 소식을 발표한 후, 수도 도쿄에서는 마코 공주의 결혼을 반대하는 시위대가 “왕실은 일본의 영혼”, “저주받은 결혼으로 왕실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내용이 적힌 팻말을 들고 나섰습니다. 일본 주간 ‘주간아사히’...

2022-11-09 16:33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 적임자 못 찾고 또 다시 채용 공고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는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로 인권국에 외부 변호사들을 임용했다. 위은진 인권국장도 박범계 장관 당시 임용됐다. 그러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탈검찰화 폐기’ 방침을 밝히며 인권국 내 빈자리에 검사들을 파견하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 나왔다. 인권구조과장과 여성아동인권과장에 대한 채용 공고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 현재...

2022-10-25 17:16
공수처 22년 하반기 검사 추가 모집…평검사 3명 충원

응시자는 공개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변호사 자격을 7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수사기관(군검찰 포함)에서 근무하는 동안 3년 이상 실 수사경력을 보유한 경우(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에는 우대할 예정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사 임기는 3년이며 3회 연임, 최대 12년까지 근무할 수 있고 정년은 63세이다. 검사 임용은 채용공고 및...

2022-10-24 09:36
日 마코 前 공주 남편 고무로, 美 뉴욕주 변호사 된다…삼수 끝에 합격

뉴욕주 변호사시험위원회에 따르면 이번에 고무로가 응시한 시험의 합격률은 66%로, 고무로와 같은 재응시자 합격률은 23%로 알려졌다. 한편 고무로와 마코는 일본 국제기독교대학(ICU) 동기로 인연을 맺고 2018년 약혼과 함께 결혼을 발표했다. 이후 고무로 모친의 금전 문제 등으로 논란이 되자 두 사람은 미국으로 떠났다. 일본에선 왕실 여성이 평민과 결혼할 경우...

2022-10-21 23:12
尹대통령, 권익위 부위원장에 김태규 前부산지법 부장판사 임명

김 신임 부위원장은 울산 학성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를 나온 후 한국해양대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에서 석사 학위(LL.M.)를 취득했다. 김 부위원장은 제 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5년 동안 변호사로 일하다 판사로 임용돼 창원·부산·울산·대구지법, 부산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2022-10-20 14:19
[이슈크래커] 일당 15만원인데 나 때문에 시험 망쳤다고?...보험 들고 고사장 들어가는 감독관들

수능 시험감독 중의 일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비용 등을 포함해 최대 청구당 1억 원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보장 내용은 수능 감독관의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 배상금, 소송 후 법률 재판 진행 시 피보험자가 지급한 변호사 비용, 중재 및 조정에 따른 비용 등입니다. 평가원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수능 감독관 배상책임보험 입찰...

2022-10-05 09:57
공수처, 검사 9명 승진‧전보 인사…김수정‧예상균‧이대환 등 승진

인권수사정책관에는 김성문(29기) 수사2부장이 전보됐으며 김숙정(변호사시험 1회) 검사가 수사1부에서 수사기획관실로 이동하는 등 검사 4명이 자리를 옮겼다. 공수처는 7일자로 신규 임용 예정인 부장검사 2명, 검사 1명에 대한 보직 인사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인사는 추가 인사까지 감안해 우선적으로 단행된 것이다. 이번 부장검사 승진은 처‧차장과...

2022-10-05 09:16
부광약품, 강기영 나선 ‘시린메드’ 광고 공개…브랜드 마케팅 강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출연한 강기영을 새로운 광고모델로, 시린메드의 기능성을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히 설명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시린메드 광고와 마케팅 확장으로 브랜드를 다지고 다수의 소비자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는 부광약품으로 거듭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린메드는 임상시험 결과 92.4%의 시린이 증상...

2022-10-04 14:15
NH농협은행, 하반기 120명 신규직원 채용…'메타버스' 채용설명회

사업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변호사, 회계사, 계리사 등 전문자격 소지자 우대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채용은 학력, 연령, 전공, 성별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 블라인드 방식의 열린 채용으로 진행한다. 30일부터 내달 7일까지 NH농협은행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진다. 서류심사, 온라인 인·적성, 필기시험, 면접을 거쳐 12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2-09-29 10:46
[피플] “정책 만든 눈으로 사회약자 도와야죠”…변호사 새출발한 법무부 인권국 '3인방'

인권국에서 인권구조과장‧인권정책과장‧여성아동인권과장을 지낸 김종현(사법연수원 38기)‧정소연(39기)‧김연정(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가 그 주인공. 25일 이투데이와 만난 이들 3인방은 최근 법무부를 떠났지만 범죄피해자들의 구제‧회복과 출소자들의 사회정착 문제에 아직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부당한 권력이 국민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감시했던...

2022-09-25 10:03
“3년짜리 검사, 누가 사명감 갖고 하겠나”…공수처 검사 ‘엑소더스’ 왜?

수사1부에서는 김일로(변호사시험 2회) 검사도 사표를 냈으나 공수처에서 사의를 반려한 상태다. 김 검사가 사직을 강행할지는 알 수 없다. 현재는 정상 근무 중이다. 평검사인 김 검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바 있다. 김 변호사도 공수처 설립 직후인 지난해 4월부터 근무했으며 ‘고발사주 의혹’ 사건 공소유지를 담당했다. 고발사주 관련 사건의...

2022-09-20 16:22
[피플] 하헌웅 수안 대표 변호사 “노동 사건,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

노동 사건은 특성상 모든 문제를 개별적인 실정법에 근거한 법리만으로는 풀어갈 수 없고 공감과 타협도 상당 부분 필요하다는 점도 포인트죠.” 하헌웅 법무법인 수안 대표 변호사(변호사 시험 4회)는 9일 이투데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노동 사건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하 변호사는 올해 4월까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다 입사 동기 2명과 함께...

2022-08-10 07:25
한동훈, 신임 검사들에게 ‘런던金 양학선’ 영상 보여준 이유는

한 장관은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대단히 큰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열심히 일하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더 열심히 일해서 그 몇 배로 돌려드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임관식에는 법무관 출신과 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등 17명의 신임검사와 그 가족들과 함께 참석했다.

2022-08-02 09:32
[이슈크래커] “졸업하면 바로 경위 임관 불공정”...경찰대뿐이던가요?

전공학부와 관계없이 입학하면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에 한해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하는데요. 이에 사법고시가 폐지되면서 논란이 많습니다. 애초 스펙 좋고 인맥 좋은 사람들만 로스쿨에 입학해 경쟁하는 구조가 돼버리면서 ‘개천에서 용이 나는 세상’은 끝났다는 비판입니다. ‘사법시험 부활론’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도 이 때문이고요. 이처럼 특수대...

2022-07-27 17:05
이민·이주 컨트롤타워 만든다…“인구 난제 답해야”

그는 “인구, 치안,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 등 국가 백년대계 원칙을 세워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물론 엄정한 질서 확립, 변호사 시험, 전자 공증 시스템 고도화 등 수준 높고 국제 표준에 맞는 법무 시스템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민·이주 등 출입국 관리 문제는 여성가족부가 다문화가정 지원을,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노동자에 관한...

2022-07-2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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